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발간자료

노동복지 및 노동보험

홈 발간자료 연구보고서 노동복지 및 노동보험
인쇄

SNS공유하기

해당 컨텐츠 트위터에 추가하기 해당 컨텐츠 페이스북에 추가하기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저자 박찬임,박제성,김기선,김정우,전형배,노상헌,박종식,황경진
  • 출판일 2015.12.30
  • 판매가 12000 원
  • 재고 재고없음
  • 페이지수 270 페이지
  • ISBN 979-11-260-0070-8
절판  구매불가
  • 목차
    요 약 i

    제1장 서 론 (박찬임)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
    제2절 연구 목적 및 연구내용 4

    제2장 한국 하도급 재해의 현황 5
    제1절 통계로 본 하도급 재해 (김정우) 5
    제2절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박종식) 24

    제3장 각국의 법제도 64
    제1절 독일에서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보건 거버넌스 (김기선) 64
    제2절 프랑스의 하청노동과 노동안전 (박제성) 90
    제3절 영국의 사내하도급 재해와 산업안전 거버넌스 주체의 역할 (전형배) 126
    제4절 일본 사내하도급과 안전관리체계 (노상헌) 166
    제5절 대만 제조업 사내하도급 재해와 산업안전 거버넌스 주체의 역할 (황경진) 190

    제4장 한국 하도급 산업안전체계 구축방향 (박찬임) 223
    제1절 사내하도급 산업안전의 취약성과 외국의 법제도 223
    제2절 하도급 산업안전체계 구축방향 234

    참고문헌 239

    [부록 1] 일본: 건설현장안전관리지침 245
    [부록 2] 일본: 조선업에서 원사업주의 안전위생관리지침 247
    [부록 3] 일본: 제조업(조선업 제외) 원사업주의 안전위생관리지침 259
  •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사내하도급 업체에 대한 산재발생 및 산업안전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다. 산업재해 DB를 이용하여 사내하도급 업체의 산재발생 정도를 원도급 업체와 비교하고 사내하도급 업체가 재해에 대해서 원도급 업체보다 취약한 이유를 밝히고자 한다. 둘째, 주요 외국의 사내하도급 업체 안전관리 체계를 파악하고, 이를 우리나라의 사내하도급 안전관리 체계와 비교해보고자 한다. 셋째, 사내하도급 업체 산재발생 감소를 위한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과 사내하도급 업체의 산재발생 감소를 위한 실천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제2장에서는 한국 하도급 재해의 현황에 대해서 통계로 살펴본 후, 제조업을 중심으로 사내하도급이 산업안전에 취약한 이유를 이론과 실례를 들어서 설명하였다. 제3장에서는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대만의 사내하도급의 안전을 위한 법제도를 살펴보고, 이를 한국과 비교해보았다. 제4장에서는 한국 하도급 산업안전체계 구축방안을 다루었다.
공공누리 마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 발간물 보호 저작물 '공공누리' 출처 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박찬임 님의 다른 보고서 : 31 건
노동복지 및 노동보험 게시판
번호 서명 저자 출판일 원문
31 주거취약 저임금 노동자의 노동실태 및 사회적 지원망 조사 박찬임 2019.12.30 주거취약 저임금 노동자의 노동실태 및 사회적 지원망 조사 바로보기
30 산업재해의 경제적 손실비용 관련 연구 : 제조업을 중심으로 박찬임, 이해춘 2018.12.28 산업재해의 경제적 손실비용 관련 연구 : 제조업을 중심으로 바로보기
29 일자리 형태의 다양화 추세와 산재보험 박찬임,황덕순,김기선 2016.12.30 일자리 형태의 다양화 추세와 산재보험 바로보기
28 고용관계 변화와 사회복지 패러다임 연구 황덕순,박찬임,박제성 외 2016.12.30 고용관계 변화와 사회복지 패러다임 연구 바로보기
27 자영업자 문제와 사회적 보호 이병희,박찬임,오상봉,강병구,김숙경 2016.12.30 자영업자 문제와 사회적 보호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