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i

제1장 문제제기와 연구의 접근법 1
1. 2014년을 전후로 한 세 가지 노동문제 1
2. 임금을 둘러싼 쟁점 3
3. 근로시간을 둘러싼 쟁점 5
4. 연구의 방법과 구성 7

제2장 임금 및 근로시간 문제의 해부와 최근 쟁점 9
1. 임금문제에 대한 재조명 9
2. 근로시간과 생산성 문제에 대한 재조명 13
3. 2014년 통상임금을 둘러싼 단체교섭 평가 23

제3장 임금과 근로시간 실태 29
1. 개 요 29
2. 근속과 임금의 관계 30
3. 연령과 임금의 관계 36
4. 근로시간의 변화 43
5. 시간당 임금의 변화 49
6. 임금함수의 추정 52
7. 초과근로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58
8. 소 결 59

제4장 일본 기업의 기업환경 변화와 임금 및 생산성 61
1. 연구 목적 61
2. 임금과 생산성에 관한 논의의 검토 63
3. 일본의 노동생산성 변동 추이와 임금 및 고용구조의 변화 69
4. 사례연구: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과 임금구조 83
5. 결론과 정책적 함의 105

제5장 임금 및 근로시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 과제 112
1. 임금문제에 대한 해결 방향 112
2. 근로시간 단축 과제와 방안 122

참고문헌 127

2014년을 전후로 하여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을 둘러싼 산업현장의 갈등이 크게 불거질 것으로 우려되었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의 ‘노사관 계 혁신사업’의 일환으로서 연구 진행 과정에서 노, 사, 정에 갈등 완화의 해법을 토론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되었다. 여러 토론 회에서의 발표와 한국노동연구원 월간지 등을 통하여 현장의 수요에 기반을 둔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으나, 이 시기의 쟁점을 명확히 드러내고 그를 통해 한국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장기 해법을 모색한다는 차원에서 추가적인 분석과 집필이 이루어지고 한 권의 보고서로 묶 이게 되었다. 임금과 관련하여 임금의 구성, 임금의 체계(결정원리), 그리고 임금수준 및 격차를 포괄하는 임금구조 전반에 대한 사례 조사와 공식 통계의 분석 이 이루어졌다. 임금구성에서 낮은 통상임금 비중을 높여서 임금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임금의 안정성을 제고할 필요성은 일찌감치 제기되었으나, 결 국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변화가 강제되었다. 노사는 통상임금의 비중을 높이되, 단기적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여러 해에 걸친 다년간 교섭을 할 것이 제안되었으며, 아울러 통상임금 이슈와 연계되어 있는 초과근로시간 단축을 위해서도 생산성 향상이 절실히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