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i

제1장 머리말 (장지연) 1

제2장 일가족양립정책과 여성노동：이론적 접근 (장지연) 3
제1절 서 론 3
제2절 이론적 배경 7
1. 변화하는 복지국가에서 일가족양립정책(WLB)의 의미 7
2. 성평등 관점에서 본 일가족양립정책 16
3. 소득분배 관점에서 본 일가족양립정책 18
제3절 사회지출 구성의 변화와 여성노동시장 19
1. 사회지출의 규모와 구성의 변화 19
2. 여성노동시장 구조의 변화 24
제4절 소득자모델의 변화 31
1. 소득자모델의 국가 간 차이와 변화 추이 31
2. 계층화된 소득자모델 38
제5절 요약 및 함의 42

제3장 기혼여성의 노동공급과 출산 행위에 대한 구조적 분석 (신동균·박선영) 46
제1절 서 론 46
제2절 여성고용률에 대한 실증적 발견 51
1. 장기 시계열 추세 51
2. 코호트별 생애노동공급 59
3. 출산과 노동공급 64
제3절 모 델 72
1. 기본적인 경제학적 환경 72
2. 가구의 의사결정 문제 75
제4절 임금과 인적자본 78
1. 임금함수 추정 79
2. 임금 프로세스의 설정(wage process) 81
3. 임금함수 및 임금 프로세스 추정 결과 82
제5절 모델 캘리브레이션 85
1. 외생적으로 주어지는 모수값들 85
2. 모형에서 캘리브레이트된 모수값들 90
제6절 핵심연령층 기혼여성의 코호트별 생애노동공급 행태의 변화 과정 설명 94
1. 모델에서 생성된 생애노동공급곡선 95
2. 모든 관찰 가능한 노동공급 결정요인과 선호도의 변화 효과 97
3. 개별 결정요인들의 기여도 평가 101
4. 자녀양육함수에서 직접양육과 간접양육 사이의 대체성 변화가 노동공급 및 출산에 미치는 영향 105
제7절 기혼여성의 시계열 총노동공급의 변화 설명 114
1. 모델이 생성한 고용률(노동공급)의 시계열 115
2. 각 노동공급 결정요인의 총노동공급 변화에 대한 기여도 119
3. 직접돌봄과 간접돌봄 사이의 대체성 변화가 총고용률 변화에 미치는 영향 123
제8절 소 결 127

제4장 결 론 (장지연) 128

참고문헌 135

본 보고서에서는 서구의 복지국가 성격의 변화에서 일생활균형(WLB)을 비롯한 ‘적극적 사회정책(active social policy)’이 핵심 에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활동하는 비율이 높아진 것이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과 성격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음을 살펴보고 그 원인에 대한 가설적인 접근을 시도한다. 나아가 우리나라에서는 왜 아직까지 다른 선진국처럼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역할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구조적 분석을 통해서 그 해답을 구해 보고자 한다. 보고서의 제2장은 거시적인 시각에서 복지국가의 성격 변화를 검토한 기존 연구들에 기대어 여성의 성역할 변화의 경향을 설명한다. 전반적으로 여성 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한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일부 국가에서만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독립적인 지위로 노동시장에 진입 하는 데 성공하였고, 나머지 국가들에서는 여성은 시간제 근로자로 노동시장에서 부차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가설적인 설 명을 시도한다. 보고서의 제3장은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매우 부진한 현상을 자녀 양육을 직접 수행하는 것과 보육서비스 시설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수행하 는 것 사이의 대체성의 문제로 설명한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직접양육과 간접양육 간의 대체성이 여성의 노동공급뿐 아니라 출산행위에 미치는 영향 을 동시적으로 고려한다. 육아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을 통해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은 기존 연구들을 통해서 여러 번 강조되었으 나, 출산과 양육을 외생변수로 간주하지 않고 출산과 양육, 노동공급을 내생적으로 결정되게 하고, 그 결정과정에 직접양육과 간접양육 사이의 대체 성 수준이 노동공급과 출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