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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의 고용실태와 과제
  • 저자 길현종, 안주엽
  • 출판일 2014.12.30
  • 판매가 12000 원
  • 재고 재고없음
  • 페이지수 259 페이지
  • ISBN 978-89-7356-209-1
절판  구매불가
  • 목차
    요 약 i

    제1장 서 론 (길현종) 1

    제2장 최근 우리나라 협동조합 논의의 전개 및 현황 (길현종) 6
    제1절 협동조합의 역사적 전개와 협동조합 원칙의 변천 6
    1. 협동조합의 기원과 확산 7
    2. 한국의 협동조합의 기원과 확산(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설립 이전까지) 8
    3. 협동조합의 원칙과 가치 15
    제2절 우리나라 협동조합기본법의 설립과정, 법안내용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2014년 협동조합 관련 논의 18
    1. 협동조합기본법 제정과정 19
    2. 협동조합기본법의 내용 및 특징(2014년 7월 말 기준) 21
    3. 지자체의 협동조합기본법 관련 조례?규칙 현황(2014년 7월 기준) 25
    4. 기본법에 근거해 설립된 협동조합 현황(2014년 9월 기준) 27
    5. 2014년 협동조합 관련 논의: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 30
    제3절 협동조합기본법과 고용: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논의를 중심으로 32
    1.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협동조합 32
    2. 양질의 일자리 창출 34
    제4절 소 결 41

    제3장 협동조합 고용실태 I:협동조합 인력구성, 고용조건 및 고용효과 (안주엽) 44
    제1절 머리말 44
    제2절 협동조합 기관 실태조사 45
    1. 조사개요 45
    2. 실태조사 응답기관 분포:지역, 업종별 분포 48
    제3절 협동조합의 인력 구성 51
    1. 협동조합의 구성 51
    2. 협동조합 임원 53
    3. 조합원 56
    4. 조합원 근로자 60
    5. 조합원 자원봉사자 64
    6. 비조합원 근로자 68
    7. 비조합원 자원봉사자 71
    제4절 협동조합의 근로조건 73
    1. 협동조합 임원의 근로조건 73
    2. 조합원 근로자 및 자원봉사자의 근로조건 88
    3. 비조합원 근로자의 근로조건 95
    제5절 협동조합의 고용효과 추정 104
    1. 고용효과의 최대치 104
    2. 협동조합의 고용효과:임원 105
    3. 협동조합 고용효과:근로자 110
    4. 협동조합의 고용효과 재추정 111
    제6절 요약 및 소결 112

    제4장 협동조합 고용실태 II:임금근로자의 주관적 고용의 질 (길현종) 116
    제1절 머리말 116
    제2절 협동조합 임금근로자의 고용의 질:일반 근로자 고용의 질과 비교 117
    1. 고용의 질 구성요소 117
    2. 협동조합 임금근로자 실태조사(2014) 및 한국노동패널 (2005, 2012) 자료 120
    3. 협동조합과 고용의 질:일반 근로자 고용의 질과 비교 127
    4. 요약 및 종합적인 일자리 만족도 153
    제3절 협동조합 근로자의 일자리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157
    1. 협동조합 일자리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연구방법 157
    2. 분석결과 165
    제4절 소 결 169

    제5장 협동조합에 대한 비판적 고찰:현재에 발생하고 있고 미래에 발생 가능한 문제점들 (길현종) 171
    제1절 머리말 171
    제2절 기본법에 근거한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서 확인되는 문제들 172
    1. 연구개요 및 연구자료 172
    2.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서 확인되는 문제들 173
    제3절 향후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한 협동조합이 확대될 경우 경험하게 될 문제:몬드라곤 협동조합에 대한 고용과 관련한 비판을 중심으로 182
    1. 연구개요 및 연구자료 182
    2. 몬드라곤 협동조합 복합체 변화?발전 과정에서 확인되는 문제 184
    제4절 요약 및 소결:문제점들과 고용의 논의와의 관계 188

    제6장 요약 및 정책제언 (길현종) 190

    [보 론] 협동조합 실태 부가분석 (안주엽) 198
    제1절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과 출자금 198
    1.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 198
    2. 협동조합의 출자금 201
    제2절 협동조합의 성과 203
    1. 2013년 매출액 203
    2. 2013년 잉여금 205
    3. 매출의 구성 207
    제3절 2014년 사업 목표:매출액과 잉여금 210
    제4절 목표 달성 가능성과 정부지원 213
    1. 사업목표 달성 가능성 213
    2.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지원 214
    3. 정부지원정책 수혜 215

    참고문헌 218

    <부록1> 협동조합 고용과 실태조사-기관용 229

    <부록2> 협동조합 고용과 실태조사-근로자용 244
  • 요약
    최근 협동조합이 새로이 주목받고 있다.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동소유와 운영의 민주성을 핵심원칙으로 하여 집단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설립 한 조직으로 정의되는 협동조합은, 우리나라에서 해방 이전부터 오랜 기간 존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폭넓게 활용되지 못하던 조직형태였다. 하지만 최 근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 증가, 정부 국정과제로 협동조합 활성화 포함, 협동조합기본법 제정(2012년)으로 인한 설립요건 완화 등이 맞물리면 서 이에 대한 관심이 현장, 정부, 학계를 막론하고 폭증하게 되었다. 실제로 기본법 시행 이후 2014년 말까지 동법에 근거해 설립된 협동조합 만 5,500개가 넘고, 개별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계획을 속속 발표하고 있으며, 학계에서도 협동조합기본법 에 근거한 협동조합과 관련한 초기연구들을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협동조합에 대한 최근의 관심을 한층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의 근저에는 고용과 관련한 논의가 깊게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는 정부나 민간을 막론하고 협동조합을 활용하여 궁극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주요 성과 중 하나로 일자리의 양적 확대와 고용의 질적 향상을 고려하 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배경에서부터 협동조합이 경제위기 상황에서 인력 구조조정을 최소화하는 특성이 있음을 주 목하고 있으며,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한 주요 기대효과 중 하나가 창업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임을 명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협동조합과 유관 기관 대표나 개인 역시 고용안정성 강화와 일자리 생성 등 고용의 양?질과 관련한 성과가 협동조합기본법의 시행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가장 큰 경 제적 성과 중의 하나라고 인지하고 있었다. 이 같은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과 이를 통한 고용의 양적 확대와 질적 제고에 대한 기대를 고려한다면, 최근 우리나라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협동조합 의 고용실태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최근 설립된 협동조합이 얼마나 많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우리나라의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지 등 고용의 양과 관련한 질문에서부터, 협동조합의 근로자들이 얼마나 따뜻한 조건에서 일하며 행복을 찾고 있는지 등 고용의 질과 관 련한 질문까지 포괄적?심층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의 구체적인 고용실태에 대해서 포괄적?심층적으 로 분석한 연구는 매우 드문 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한 협동조합의 고용실태에 대해 확인하고 이를 통해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협동조합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위해 우리나라 협동조합의 전개과정, 협동조합의 특징, 현재 협동조합의 현황에 대한 구체적 이 해, 협동조합 고용실태를 고용의 양에서 질까지 다면적 객관적?주관적 지표를 활용해 최대한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이외에 실제 현장에서 현재 발생하 고 있는 문제나 향후 협동조합 발전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 정리 등 세 가지 연구기준을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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