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머리에 부쳐

요 약 i

제1장 머리말 (이병희) 1
제1절 문제의식 1
제2절 연구의 구성 3

제2장 노동소득분배율 측정 쟁점과 추이 (이병희) 8
제1절 머리말 8
제2절 노동소득분배율의 측정 쟁점과 추이 9
1. 측정 쟁점 9
2. 측정 방법과 추이 11
제3절 산업구조 변화와 노동소득분배율 15
제4절 노동소득분배율의 국제비교 19
제5절 노동소득분배율과 계층별 소득점유율 23
제6절 소 결 26

제3장 거시경제구조 변화와 노동소득분배율의 관계：한국과 OECD 국가들의 비교를 중심으로 (황덕순) 29
제1절 머리말 29
제2절 선행연구 및 분석 방법 31
1. 선행연구 31
2. 자료와 분석 방법 34
제3절 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노동소득분배율 37
1. 한국과 OECD 국가의 경제구조 변화 비교 37
2. 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노동소득분배율의 관계 41
제4절 OECD 국가에서의 경제구조 변화와 노동소득분배율 47
제5절 소 결 53

제4장 노동소득분배율의 변화요인 분해 (오상봉) 61
제1절 머리말 61
제2절 노동소득분배율의 변화요인 분해식 62
1. 노동소득분배율의 변화요인 분해 62
2. 추가적인 요인 분해 66
제3절 노동소득분배율의 변화요인 분해：실증적 접근 70
1. 데이터 70
2. 노동소득분배율 변화요인 분해 72
3. 추가적인 요인 분해 75
제4절 소 결 79

제5장 기업의 노동력 활용 방식과 노동소득분배율 (이병희) 81
제1절 머리말 81
제2절 선행연구 82
1. 노동소득분배율의 결정요인 82
2. 노동소득분배율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84
제3절 분석 자료 85
제4절 기업단위 임금소득분배율의 결정요인 88
1. 분석 방법 88
2. 추정 결과 93
제5절 임금소득분배율이 일자리 변동에 미치는 영향 97
1. 분석 방법 97
2. 분석 결과 98
제6절 요약과 정책적 시사점 104

제6장 노동소득분배율과 개인소득 (홍민기) 106
제1절 머리말 106
제2절 노동소득분배율과 임금불평등 107
제3절 노동소득분배율과 개인소득 113
1. 노동소득분배율과 개인소득의 관계 113
2. 국민계정과 개인소득 114
3. 개인의 자본소득 117
제4절 소 결 122

제7장 요소소득분배와 가구소득불평등 (전병유) 128
제1절 머리말 128
제2절 기존 연구 132
1. 요소소득분배율과 가구소득불평등의 관계에 대한 연구 132
2. 자본소득 비중과 불평등의 관계에 대한 개념화 135
3. 자본소득 비중의 불평등 효과：지니계수 분해 방법 138
제3절 요소분배율：국민계정과 가구조사 자료의 비교 140
제4절 가구조사에서의 요소분배율과 소득불평등의 관계 152
제5절 요약과 시사점 160

제8장 노동소득분배율의 변화와 정책적 함의：소득주도성장론의 정책적 재구성 (이상헌) 162
제1절 문제의식 162
제2절 노동소득분배율과 그 경제적 효과 164
1. 노동소득분배율의 최근 추세 164
2. 노동소득분배율의 결정요인들 166
3. 노동소득분배율(기능별 소득분배)과 개인별 소득분배 169
4. 노동소득분배율의 경제적 효과 171
5. 추후 연구 과제：소득분배의 층위와 고용 174
제3절 소득주도성장론：원리와 정책 176
1. 소득주도성장론의 정의 176
2. 소득주도성장론의 핵심 원리들 177
3. 정책적 구성 179
4. 세계적 정책 논의 동향 186
제4절 소 결 188

참고문헌 190

소득분배의 결정에 관한 이론 모형은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존재한다. 하나는 생산을 통해 얻은 소득이 생산요소 간에 분배되는 과정, 즉 기능적 소 득분배(functional distribution)에 주목하는 이론들이며, 다른 하나는 생산요소 사이의 분배가 아니라 개인 간 분배 (personal distribution)에 주목하여 관심을 두는 이론들이다. 이 연구보고서는 생산을 통해 얻은 소득이 자본과 노동 사이에 분배 되는 과정, 즉 전자를 다루고 있다. 1960년대 이후 대부분의 연구에서 사라졌던 기능적 소득분배가 21세기 들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그 계기는 무엇보다 1980년대 이후 30여 년간 서구에서 노동소득분배율이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경험하였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노동소득과 국민소득 간 비율이 일정하다는 노동소득분배율 의 안정성 가설(이른바 보올리의 법칙)은 기각된다. 둘째, 경제가 일정한 발전단계를 지나면 소득 불평등이 감소한다는 쿠즈네츠의 역U자 가설과는 달리 1980년대부터 불평등이 다시 심화되면서, 이러한 불평등 증가가 노동-자본 간 소득의 불균형에서 발생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확산되었 다. 300년에 걸친 역사 통계를 이용하여 최근의 불평등 심화가 부의 불평등과 그에 따른 자본 소득몫의 증가에 기인한다는 피케티의 저작은 그 정 점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