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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고용정책 해외사례 연구
  • 저자 윤윤규, 정승국, 노용진, 황준욱, 우종원
  • 출판일 2014.05.20
  • 판매가 12000 원
  • 재고 재고없음
  • 페이지수 266 페이지
  • ISBN 978-89-7356-976-2
절판  구매불가
  • 목차
    요 약 i

    제1장 들어가는 글 (윤윤규) 1

    제2장 독일: 지역고용정책, 중앙집중화와 지역화 간의 긴장과 갈등 (정승국) 4
    제1절 들어가는 말 4
    제2절 독일의 지역노동시장정책 6
    1. 법과 제도 6
    2. 지역고용정책의 역사적 발전 10
    3. 지역노동시장정책 11
    4. 노동시장정책 프로그램 18
    5. 주정부(Bundeslander)의 역할 21
    제3절 지역고용정책 23
    제4절 평가체계 26
    1. 평가체계 26
    2. 목표 조정체계 27
    제5절 소결: 지역고용정책의 평가와 전망 30

    제3장 영국: 중앙 통제적 지역고용정책의 실험 (노용진) 35
    제1절 들어가는 말 35
    제2절 영국의 지역고용정책 37
    1. 영국의 지방자치 38
    2. 영국의 고용정책과 지역화 개요 43
    3. 잡센터 플러스 48
    제3절 분권적 지역고용정책의 실험: 도시전략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49
    1. 도시전략 시범사업의 배경과 목적 49
    2. 도시전략 시범사업의 도입 과정 51
    3. 도시전략 시범사업의 운영 54
    4. 도시전략 시범사업의 성과 57
    제4절 민간위탁을 통한 지역고용정책: 근로프로그램을 중심으로 58
    1. 근로프로그램의 제도적 특성 59
    2. 근로프로그램의 도입 과정 65
    3. 근로프로그램의 운영 68
    4. 근로프로그램의 효과 77
    제5절 소 결 78

    제4장 프랑스: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기반 지역고용정책 (황준욱) 84
    제1절 서 론 84
    제2절 프랑스 및 푸아투샤랑트 지역 경제 및 고용 개관 85
    1. 프랑스 85
    2. 푸아투샤랑트 지역 경제 및 고용 현황 89
    제3절 프랑스 지역고용정책과 평가 98
    1. 프랑스 지방분권화 개요 98
    2. 지역고용관련 주요 주체 99
    3. 지역고용정책 전달체계: 푸아투샤랑트 지역 사례 104
    4. 지역고용정책과 프로그램:푸아투샤랑트 지역 사례 108
    5. 지역고용정책 및 프로그램 평가:푸아투샤랑트 지역 사례 120
    제4절 요약 및 정책 시사점 127
    1. 요 약 127
    2. 정책 시사점 130

    제5장 일본: 지역고용정책과 산업정책·복지정책의연계 (우종원) 134
    제1절 들어가는 말 134
    제2절 지역고용정책의 형성 137
    1. 경제적 및 정책적 배경 137
    2. 지역고용정책의 형성 143
    제3절 고용실업정세에 대응한 고용창출사업의 진화와 전달체계 153
    1. 세 차례에 걸친 긴급고용창출사업의 실시 153
    2. 현행 고용창출사업의 전달체계와 사업실적 160
    제4절 지역고용개발촉진법에 의거한 사업의 진화와 전달체계 173
    1. 지역고용개발촉진법의 개정프로세스 173
    2. 고용개발촉진지역 176
    3. 자발고용창조지역 177
    4. 전략산업고용창조 프로젝트의 전달체계 184
    제5절 복지와 연계한 지역고용정책의 진화와 전달체계 188
    1. "생활보호 수급자등 취로지원사업" 188
    2. "복지에서 고용으로의 이행’ 추진 5개년 계획" 188
    3. “생활보호 수급자등 취로자립촉진 사업” 192
    제6절 지역의 독자적 고용정책의 진화와 전달체계: 오사카 지역 사례 193
    1. 지역취로지원사업 193
    2. 부(府)와 시정촌 각각의 독자적인 대응 197
    제7절 소결: 한국에의 시사 199

    제6장 미국: 지역고용정책과 지역발전정책의 연계 강화 (윤윤규) 202
    제1절 들어가는 글 202
    제2절 미국 지역고용정책의 현황 및 구조 204
    1. 지역고용정책의 현황 및 전달체계 205
    2. 뉴욕 주 인력개발시스템의 사례 209
    3. 지역고용정책 프로그램 사례: 채용인센티브를 중심으로 220
    제3절 지역경제발전정책의 현황 및 구조 224
    1. 뉴욕 주 지역경제발전정책의 구조 및 전달체계 225
    2. 지역경제발전정책의 평가지표 231
    3. Tompkins County 지역 사례 232
    제4절 지역경제발전정책과 지역고용정책의 연계성 236
    제5절 요약 및 시사점 240

    제7장 국가 간 비교 및 종합적 논의 245
    1. 지역고용정책의 자금원천 및 중앙-지방정부 간 관계 245
    2. 중앙정부 자금 운용에 대한 지방의 재량권 247
    3.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체계 248
    4. 지역고용정책의 평가주체 250
    5. 지역고용정책의 거버넌스·전달체계 구조 251
    6. 지역발전정책과 지역고용정책의 연계성 253
    7. 향후 지역고용정책의 전망: 분권화 이슈를 중심으로 255

    참고문헌 258
  • 요약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중앙정부 차원의 고용창출전략 및 정책방안은 지속적으로 중요한 연구대상이었으나, 고용성과가 최종 실현되는 지역 수준에서의 노동시장분석이나 지역고용전략?정책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졌다. 지역 특성에 따른 노동시장?고용정책 개발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또한 최 근 노동시장 상황은 지자체로 하여금 자체적인 일자리창출 전략?정책방안 개발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실에 있어서는 지자체 및 지역주체들에 의한 효과 적인 정책 설계와 추진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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