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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시대 사회적 대화의 전략적 모색
  • 저자 장홍근, 배규식, 박명준, 최영기, 이호근, 손동기
  • 출판일 2014.08.30
  • 판매가 비매품
  • 재고 재고없음
  • 페이지수 166 페이지
  • ISBN  
  • 목차
    요 약 i

    제1장 서 론 (박명준) 1

    제2장 고용의 양과 질 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의 전략과 방안 (장홍근·배규식) 5
    1. 문제 제기:고용위기와 사회재생산의 위기 5
    2. ‘고용률 70%’의 화두와 노동정치 8
    3. 고용체제 발전방향과 사회적 대화의 전략 14
    4. 고용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주요 의제와 쟁점 21
    5. 소 결 47

    제3장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사회적 대화 (최영기) 51
    1. 문제 제기 51
    2. 우리 사회가 당면한 경제사회의 현실 53
    3. 고용률 70% 정책의 평가 65
    4. 고용률 70% 달성의 조건 73
    5.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사회적 대화와 타협 90

    제4장 사회적 대화를 통한 고용위기 극복의 선진국 사례와 함의(이호근·손동기) 98
    1. 도 입 98
    2. 고용위기와 주요 외국의 대응 사례 101
    3. 고용위기 시 주요 외국의 사회적 대화 시도의 시사점 139
    4. 소 결 141

    제5장 결 론 (박명준) 144
    1. 현재의 상황:고용 및 사회통합의 위기 144
    2. 고용체제 개혁의 내용적 방향성 146
    3. 정책수단의 구축과 사회적 대화의 형식적 방향 149
    4. 사회적 대화의 구체적 내용 153
    5. 유럽 국가들로부터의 교훈 158

    참고문헌 159
  • 요약
    현재 상황은 두 가지의 중첩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첫째 위기는 ‘고용의 위기’이며, 둘째 위기는 고용위기를 풀어나가야 할 주체인 노사 당사 자들이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와 책임, 그리고 역량을 제대로 지니고 있지 못한 ‘노사관계의 위기’이다. 복합위기의 해법을 찾는 것은 시 대적 과제이다. 이 보고서는 그러한 과제에 부응하기 위한 취지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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