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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의 노동과 위험: 프리랜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 저자 이승렬, 김삼수, 황준욱, 박명준, 신현구
  • 출판일 2013.12.30
  • 판매가 14000 원
  • 재고 재고없음
  • 페이지수 303 페이지
  • ISBN 978-89-7356-971-7
절판  구매불가
  • 목차
    요 약 i

    제1장 서 론 (이승렬) 1
    제1절 이 연구를 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1
    제2절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3
    1. 보고서 구성과 연구 방법 3
    2. 사례 연구 대상 선정 7

    제2장 프리랜서의 정의와 통계 (이승렬·김삼수·황준욱·박명준) 10
    제1절 외국의 프리랜서 정의와 통계 11
    1. 미 국 11
    2. 영 국 16
    3. 독 일 26
    4. 프랑스 34
    5. 소 결 40
    제2절 한국의 프리랜서 규모 41
    1. 경제활동인구조사 2012년 8월 부가조사 결과 41
    2. 지역고용조사 2012년 3/4분기 조사 결과 42

    제3장 프리랜서의 일자리 특성과 위험: 한국노동패널조사 결과(이승렬) 47
    제1절 한국노동패널의 프리랜서 조사 개요 47
    1. 조사 개요 48
    2. 2010년 현재의 상황 52
    제2절 프리랜서의 일자리 특성과 변동 54
    1. 프리랜서의 일자리 특성 54
    2. 프리랜서의 종사상 지위 변동 69
    제3절 프리랜서의 소득?건강?사회보험 72
    1. 프리랜서의 소득 72
    2. 프리랜서의 건강 74
    3. 프리랜서의 사회보험 가입 76
    제4절 소 결 77

    제4장 사례 연구1: 건축가(황준욱) 80
    제1절 도 입 80
    1. 연구 대상, 목적 및 내용 80
    2. 연구 방법 82
    3. 건축가 고용 현황 83
    제2절 프리랜서 건축가의 선택 및 진입과정 85
    1. 건축가의 진입경로 85
    2. 프리랜서 건축가의 진입경로 86
    3. 프리랜서 건축가의 자발적 선택 86
    4. 프리랜서 건축가 선택 시 위험에 대한 대비 88
    제3절 프리랜서 건축가의 직무, 일감, 네트워크 89
    1. 프리랜서 건축가의 직무 89
    2. 프리랜서 건축가의 일감과 네트워크 93
    제4절 프리랜서 건축가의 보상 및 근로환경 101
    1. 프리랜서 건축가에 대한 계약과 보상 101
    2. 프리랜서 건축가의 근로시간과 자율성 104
    3. 프리랜서 건축가에 대한 사회보장 105
    4. 프리랜서 건축가의 노동자 인식과 업무 창의성 인식 107
    제5절 프리랜서 건축가의 행복 108
    1. 프리랜서 건축가의 일과 가정(또는 개인생활) 108
    2. 프리랜서 건축가의 만족도 110
    제6절 프리랜서 건축가의 교육훈련, 경력형성 및 조직 활동 112
    1. 프리랜서 건축가의 교육훈련 및 자격 112
    2. 프리랜서 건축가의 경력형성 115
    3. 프리랜서 건축가의 조직활동 117
    제7절 요약 및 시사점 118
    1. 요 약 118
    2. 일감의 불안정성과 네트워크 119
    3. 관련 조직 활동의 활성화 120

    제5장 사례 연구2: 만화가(신현구) 121
    제1절 서 론 121
    제2절 만화산업 및 만화시장 123
    1. 만화 생태계 및 만화시장 개관 123
    2. 만화가 관련 통계 130
    제3절 진입 및 경력형성 132
    제4절 소득 및 계약조건 137
    제5절 작업수행 방식 146
    제6절 위험과 사회안전망 151
    제7절 요약 및 시사점 154

    제6장 사례 연구 3: 방송 피디(PD)(김삼수) 158
    제1절 연구의 개요 158
    1. 연구의 과제 158
    2. 연구 방법 159
    3. 방송 프로그램의 생산과 관련 직무 160
    제2절 프리랜서 방송 피디의 인적자본 축적과 직업선택 164
    1. 방송 피디의 진입경로 164
    2. 방송직 경력과 프리랜서 방송 피디 전환 166
    제3절 방송 피디의 숙련형성과 프리랜서 피디의 숙련 170
    1. 숙련형성 170
    2. 독립계약자로서의 프리랜서 피디의 숙련 171
    제4절 프리랜서 방송 피디의 계약과 업무 172
    1. 업무 수주와 계약 172
    2. 업무수행 177
    3. 작업도구 179
    제5절 프리랜서 방송 피디의 직업상의 제 위험:일감, 소득, 직업의식과 노동권 181
    1. 일감과 소득 181
    2. 업무상 재해 184
    3. 직업의식 185
    4. 집단적 대표권 문제 186
    5. 저작권 문제 187
    제6절 프리랜서 방송 피디의 사회적 안전망 적용실태와 문제점 188
    1. 사회적 안전망의 적용실태 188
    2. 문제점 190
    제7절 요약 및 시사점 192
    1. 프리랜서 직업선택과 노동자성 192
    2. 노동권과 업무 수주계약의 개선 193
    3. 사회적 안전망의 정비 및 확충 194

    제7장 사례 연구 4: IT부문 소프트웨어 개발자 (박명준) 196
    제1절 도 입 196
    제2절 IT부문 소프트웨어 개발업과 개발자 개관 200
    1. IT부문 고용구조의 특징 200
    2. 소프트웨어 개발업과 개발자의 특성 204
    제3절 IT 개발자 프리랜서 되기: 인적자본 축적과 직업선택 208
    1. 기본 직업교육부터 프리랜서로의 전환까지의 경력 208
    2. 프리랜서로의 전환: 프리랜서 선호구조와 수요 211
    제4절 개발자 프리랜서의 업무수행 방식 215
    1. 업무 수주 215
    2. 업무계약 218
    3. 업무수행 222
    제5절 개발자 프리랜서의 사회적 위험 224
    1. 개발자 프리랜서를 둘러싼 사회적 위험들 225
    2. 사회적 위험에 대한 프리랜서들의 대응 229
    제6절 소 결 231

    제8장 프리랜서 사회보장의 국가 간 비교(이승렬·김삼수·황준욱·박명준) 235
    제1절 한 국 235
    1. 고용보험 236
    2. 산재보험 239
    3. 국민연금 240
    4. 건강보험 242
    제2절 영 국 245
    1. 영국 프리랜서의 고용관련 권리 245
    2. 영국 프리랜서의 사회안전망 248
    3.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255
    제3절 프랑스 258
    1. 프랑스 프리랜서의 사회보장 258
    2. 정책 시사점 266
    제4절 독 일 267
    1. 독일 사회보장체계의 발전상과 기본 원리 267
    2. 자유직업인의 사회적 안전망 269
    3. 소 결 278
    제5절 미 국 279
    1. 프리랜서를 위한 건강보험 및 퇴직연금제도 운영 280
    2.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제공 281
    3. 정치적 운동 282

    제9장 결 론 (이승렬) 284
    제1절 프리랜서의 노동과 위험 284
    제2절 프리랜서 노동의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289
    1. 프리랜서를 위한 사회보험의 적용 확대와 가입 강화 289
    2. 프리랜서의 전문성 제고: 향상훈련?재교육의 강화 292
    3. 프리랜서 계약관계의 공정성 강화 293
    4. 프리랜서 고용통계의 작성 294
    5. 프리랜서의 조직적 대응 296

    참고문헌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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