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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구현방안 연구] 기업가적 창업 및 재도전 활성화를 위한 노동시장 정책
  • 저자 이규용, 박성재, 백필규, 황보윤
  • 출판일 2013.06.25
  • 판매가 비매품
  • 재고 재고없음
  • 페이지수 72 페이지
  • ISBN 979-11-85196-09-1
  • 목차
    * 본 보고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미래사회협동연구총서(창조경제 종합연구)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요 약 1

    제1장 서 론 1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7
    1. 창업을 통한 창조경제의 구현 17
    2. 기업가적 창업으로의 전환이 필요 18
    3. 창업실패 후 재도전에 대한 기회부여의 필요성 21
    제2절 연구의 내용 25

    제2장 창업의 실태와 창업생존율 26
    제1절 유형별 창업실태와 창업의 고용창출 26
    1. 유형별 창업 현황 26
    2. 창업기업의 고용 창출 현황 29
    제2절 벤처기업 실태 31
    1. 벤처기업 현황 31
    2. 벤처기업의 경영성과 35
    3. 정부 정책자금 활용 현황 36
    4. 벤처기업의 종사자 특성 38
    제3절 창업생존율 40
    제4절 창업 실태의 문제점 44

    제3장 창업지원정책의 성과와 한계 46
    제1절 창업지원정책의 현황 46
    1. 창업 역량 강화 정책 46
    2. 창업 성공률 제고 정책 47
    3. 재도전 활성화 정책 51
    제2절 창업지원정책의 한계 51
    1. 창업의 질적 측면의 한계 51
    2. 창업교육의 성과 목표 및 운영 미흡 53
    3. 창업실패자에 대한 재도전 정책의 미흡 54
    제3절 외국의 재창업지원제도와 시사점 57
    1. 미국의 재창업 지원 제도 57
    2. 일본의 재창업 지원 제도 57
    3. 독일의 재창업 지원 제도 58
    4. EU의 재도전 지원 정책 59

    제4장 창업성과 제고를 위한 노동시장정책과제 60
    제1절 창업지원제도의 개선방안 60
    제2절 창업역량 강화를 위한 노동시장 정책과제 63
    1. 창업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의 확대 63
    2. 창업마이스터제의 도입 65
    3. 학교기업·연구소기업의 전면 활성화 66
    4. 창업자 이력시스템과 창업아이템 정보시스템 구축 67
    5. 창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실시 68

    참고문헌 71
  • 요약
    1. 기업가적 창업활성화정책의 재구축 필요성 창업활성화는 창조경제의 구현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창조경제의 정의는 대체로 “창의성을 경제의 핵심가치로 두고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ICT)의 융합을 통해 산업과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과 문화가 융합해 새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새 일자리를 만드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 는 창업, 특히 기업가적 창업과 맥을 같이한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생존전략으로 창업 및 기업가 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국가비전으로 ‘창업국가 미국(Start-up America)’을 제시하였고, 유럽연합도 벤처창업 및 기업가 정신 활성화 등 10대 강령을 추진하 고 있다. 비즈니스 스쿨과 미국의 뱁슨 칼리지, 카우프만재단에서 공동 연구하여 발표하는 GEM 보고서(2009)에 따르면 1인당 GDP 규모가 3만 달러 를 넘어가는 단계에서는 창업활동과 1인당 GDP간 정(+)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즉 우리나라가 현재 1인당 GDP 2만 달러 수준에서 3만 달러의 벽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창업활동 촉진 정책이 절실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선진국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Fast Follower’에서 ‘First Mover’로서의 역할이전이 필요하며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모방경제에서 창조경제로 이전해야 하는 당위성을 보여 준다. 즉 생존의 문제를 다루는 기업들 뿐 만아니라 전 사회구조나 교육기관까지 Entrepreneurship과 창업을 강조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발 재정위기 등 불안한 시장 상황 속에서 신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술창업과 지식창업 촉진 에 국정 과제의 초점을 두어왔다. 이에 따라 39세 미만의 청년 신설법인수와 벤처기업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창업 의 내용면에서 보면 질적 전환이 필요함을 요구받고 있다. 즉, 산업별 창업기업수를 살펴보면 2010년 현재 도소매업이 25.1%, 숙박 및 음식 점업이 27.4%로 전체 창업기업수의 52.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부가가치가 높은 기업가적 창업보다는 여전히 생계형 창업이 높은 비중을 차 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OECD 가입국의 경우 생계형 창업비중이 30% 수준 임을 감안해 볼 때, 우리나라의 생계형 창업비중은 지나치게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기술형 창업 즉 기업가적 창업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정책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한편, 창업자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겠다는 기업가정신을 갖고 사업에 뛰어들어 일시적으로 상당한 성과를 올리기도 하지만 리스크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커다란 손실을 입고 부도에 이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외환위기가 발생했던 1997년, 이때 부도를 내고 사라진 기업의 수는 1만 7천 사, 다음 해인 1998년에는 2만 3천사가 부도로 쓰러져 2년 동안 무려 4만사에 이르는 기업이 시장에서 사라졌다. 또 위기를 극복한 1999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의 부도업체수도 거의 5만사에 이른다. 부도기업은 실패한 기업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이지만 실패기업은 부도기업만 있는 것이 아니다. 사업부진의 이유로 폐업을 한 기업도 실패한 기업이라 고 할 수 있는데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이러한 기업들은 2011년 한해에만 41만사, 법인만을 보아도 2만사에 이르고 있다. 부도나 폐업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커다란 손실을 가져온다. 우리나라 창업자들은 충분한 준비 없이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퇴직금을 쏟아 부어 창업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사업이 뜻대로 안되어 부도나 폐업에 이르게 되면 하루 아침에 전재산을 잃고 신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 사회적으로는 많은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으면서 기술력과 영업망 등이 손실되고 값비싼 설비가 가동을 멈추거나 고철 값에 팔리는 등 하드웨어와 소 프트웨어의 손실이 방대한 규모에 이르고 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부도나 폐업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적절한 시점에서 관리가 이루어지면 실패의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여 재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실패의 비용이 커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일단 부도가 나면 재기는 더욱 힘들어진다. 여기에는 여러 요인 이 있지만 실패자에게 가혹한 사회적, 제도적 환경도 주요 원인이다. 실패시 재기가 어렵다면 기업가정신이 위축되어 창업을 주저할 수밖에 없을 것이 다. 이것 역시 커다란 사회적 손실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가적 창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업실패자에 대한 재도전 기회를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창업후 실패는 중요한 자산이며 이러한 자산은 사회 적 가치로 상승시킬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는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은 관련 사업에서 얼마나 많은 실무경험을 쌓았는지에 달려 있다. 그리 고 두 번째 중요한 요인은 창업실패경험을 꼽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업 실패로 부도 또는 연대보증제도에 따른 신용불량자가 될 경우 금융 거래가 불가능해지고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낼 수도 없고, 취업도 할 수 없어 재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실패 시 재기가 어렵다면 기업가적 창업이 위축되고 경제발전과 고용창출이 저해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기업가적 창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이는 창업의 성공률을 높이기 창업컨설팅도 중요하지만 창업마인드의 확산, 창업교 육훈련의 내실화, 창업과 취업간의 선순환 체계 구축 등 창업과 노동시장 정책 프로그램과의 유기적 연계가 필요하다. Ⅱ. 창업성과 제고를 위한 노동시장정책과제 1. 창업지원제도의 개선방안 창업지원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 후 기업 생존율 제고를 통해 시스템적인 일자리 창출이 일어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 수 뿐만 아니라 2년 또는 3년 이내의 창업유지율도 정책 목표로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후관리 프로그램에도 예산을 배정하여 창업 후 3년 까지 창업아이템 검증과 판로개척을 위한 사후관리를 통해 창업 지원 정책을 실효성 있는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창업 아이템 디자인 센터(Idea Design Factory) 사업이 필요하다. 창업 아이템 진단 사업이란 창업 전(사업자 등록전)에 창 업아이템에 대한 충분한 사업 타당성 점검 및 소비자 연계 및 투자자 유치 예약 후 창업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창업 아이템 디자인 센터 (Idea Design Factory) 사업의 지원 내용은 1) 창업사업 컨셉 검증, 2) 비즈니스 모델 검증, 3) 사업 아이템 타당성 검 증, 4) 잠재 소비자 검증(시장성), 5) 잠재 투자자 연계 들이다. 셋째, 창업보육센터의 보육업무 전문성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 창업 보육센터의 보육업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부의 창업전문가 집단과의 전국적 인 단위의 협업을 통해 보육 업무 전문성 제고 및 이를 위한 외부 전문가 활용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 넷째, 엔젤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다. 창업 Boom 조성을 위해서는 창업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이 가능한 엔젤 투자 활성화가 요구된 다. 이를 위해서 엔젤투자시 소득공제율 및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2. 창업역량 강화를 위한 노동시장 정책과제 □ 창업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의 확대 준비가 안 된 창업으로 실패자만 양산하는 현재의 창업실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출구 쪽에서 패자부활제도를 만드는 것보다 입구 쪽에서 체계적인 창업 훈련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창업훈련을 통해 체득한 기업가정신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등 취업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매우 유용하며 특히 중소기업에 가는 사람에게는 창업교육은 더 욱 더 필요하다. 대학 커리큘럼에서 창업교육수강을 의무화하는 방안이나 다양한 분야의 창업활성화가 가능하도록 교육훈련과정을 창업인프라와 연계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즉 기술 교육 훈련과정에 창업 교육 프로그램 중 ‘기회 포착 교육’과 ‘기술 사업화 교육 프로그램’, ‘소비자 수요 조사 프로그램’ 등을 연계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 기술 습득 교육에서 그 기술을 활용한 창업 또는 기술 사업화 검증 교육으로 확대하면 기술 교 육 훈련 과정에서 얻게 된 사업 기회를 창업으로 연결할 수 있을 것이다. □ 창업마이스터제의 도입 생계형 창업이 아닌 기회형 창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창업에 앞서 창업에 필요한 숙련을 충분히 축적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동종업종 의 중소기업에 일정기간 근무(가령 5∼10년)하고 소정의 창업훈련을 이수한 사람에게 ‘창업마이스터’의 자격을 부여하여 창업지원을 이들에게 집중시 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창업마이스터’를 통한 경력형 창업의 활성화는 창업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높은 생애보상을 기대하는 우수인력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도 효과적이다. 당장 줄 수 있는 보상수준이 높지 않은 중소기업으로 우수인력이 올 수 있게 하려면 미래비전을 통한 생애보상이 중요하 다. ‘창업마이스터’제를 통해 중소기업에 일정기간 근무하고 창업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훨씬 더 큰 지원을 한다면 높은 생애보상을 기대하면 서 창업을 위한 훈련의 장소로서 중소기업에 입사할 유인이 커질 것이다. 이들은 중소기업 근무기간을 사업준비 기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기업가정신 을 발휘하여 업무에 임할 것이고 이는 해당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기업의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창출 이라는 일자리 혁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학교기업, 연구소기업의 전면 활성화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대학이나 정부출연연구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 창업의 커다란 문제점 중의 하나는 기술력이 뒷받침되 지 않는 생계형 창업이 많다는 것인데, 대학이나 출연연구소에는 기술창업이나 벤처창업을 할 수 있는 고급인력이 집중되어 있어 성장기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당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대학기업이나 연구소기업을 전면적으로 활성화하고 대학이나 출연연구소에 대한 지원도 예컨대 대학에 제공하는 보 조금 지원을 위한 평가에 대학의 교수창업과 학생창업으로 매년 창출된 일자리 실적을 반영하는 방식 등 창업을 최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인센티브 체계 를 획기적으로 혁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렇게 창업지향적으로 바뀐 대학이나 출연연구소가 제대로 된 창업교육도 실시해야 한다, 창업교육은 강의실보다는 실제의 사업경험을 통해 보 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대학기업이나 연구소기업이 활성화되면 고성장의 기술창업과 철저한 현장 중심 교육을 통해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특히 대학기업의 활성화는 현재 연구중심대학도 아니고 교육중심대학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학을 교육중심대학 내지는 기업지향대학으로 전환시키는 핵심동력으로도 될 수 있을 것이다. □ 창업자 이력시스템과 창업아이템 정보시스템 구축 고용창출 가능성이 높은 창업기업 혹은 고성장기업을 식별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대상기업에 대한 정보의 축적이 필요하며 정책지원과정에서의 도덕적 해 이를 예방하고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을 위해서도 정보의 축적과 활용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창업자의 이력과 활동정보를 관심 있는 사람들이 쉽 게 알 수 있도록 창업자 이력DB를 구축하여 기업경영의 불투명성과 정보비대칭에 따른 폐해를 최소화하고 정보공개에 따른 이익을 극대화하는 인센티 브 시스템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창업자에 관한 신뢰할만한 정보는 우수인력 유입의 필요조건이고, 공개된 창업자 이력DB는 창업자의 도덕적 해이 를 예방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이자 창업자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사회적 자본’으로 기능할 수 있는 만큼 정보공개와 정책지원을 연계하여 정보공개의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창업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다양한 산업에서 다양한 기업형태로 창업성공사례를 발굴하고 성공요인을 제시함으로써 창업가들에게 동기부여와 실행전략을 제시하는 창업성공모델DB의 구축도 필요하다. 창업가능한 산업은 제조업, IT, BT산업뿐만 아니라 뷰티산업, 교육산업, 의료산업, 문화산업, 복지서비스산업 등 무궁무진한 만큼 제조업과 ICT에 국한하지 않고 농업, 서비스업 등에서도 고성장 창업아이템을 발굴하여 창업희망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 창업기업형태도 전통적인 주식회사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LLC, 커뮤니티기업 등 다 양한 형태로 가능한 만큼 이에 대한 정보 및 성공사례 DB 구축도 필요하다. 이러한 창업정보와 창업성공모델 DB의 구축은 창업교육이나 훈련이 제 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 창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실시 창업실패자 또는 재창업 희망자가 취?창업으로 연계되기 위해서는 수요자 특성별 맞춤형 노동시장 서비스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창업 및 재도전을 위 한 훈련, 창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창업이 아닌 취업을 고려하는 경우 관련 유관분야로의 취업알선 등 다양한 정책수요에 맞추어 이들에게 적합한 교 육?훈련, 취업알선, 고용사업주에게 보조금 지급, 취?창업성공 수당 지원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단계별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패자부활이 활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실패의 이전, 전후, 이후에 이르는 전체 프로세스에 걸쳐 필요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실패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면서 실패기업인에 대한 정보를 축적하고 재기에 필요한 토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이 프로그램은 부도나 폐업의 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인들에게 심리적 안정상태에서 위기에 대한 합리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상담과 보호기능을 제공함 과 아울러, 불가피하게 부도나 폐업을 맞이한 중소기업인에게는 재기에 필요한 전문적 조언과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재기를 체 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실패 중소기업인이 취업이나 사업재개에서 현실적 장벽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실패 중소기업인 중심으로 구성된 기업을 장애인 기업에 준하 는 기업으로 간주하여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하고 인건비 및 판로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회적 기업’은 실패 중소기업 인들이 당면한 생계문제를 해결함과 아울러 실패 중소기업인끼리 함께 사업하는 경험을 통해 기존의 경영실패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장이 될 수도 있 다. 재기에 필요한 본격적인 자금지원은 이상과 같은 과정을 통해 정보가 축적되고 실패요인이 보완되었다고 인정된 기업인에 대해 이루어지면 훨씬 더 효과적이 될 수 있다. 이런 지원을 통해 창업을 하여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실패의 경험을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 이 열린다면 실패에 따른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가정신을 제고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창업경험을 살려 관련 중소기업에 취업을 연계하도록 함으로써 창업경험과 중소기업의 혁신에 기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서비스가 가능 하기 위해서는 창업자의 전직지원 서비스를 창업경험 활용형으로 재구축하여 관련 분야에서 취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훈련과 연계하여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취업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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