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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 저자 윤윤규, 정진호, 정원호, 김성오
  • 출판일 2012.12.28
  • 판매가 6000 원
  • 재고 재고없음
  • 페이지수 117 페이지
  • ISBN 978-89-7356-942-7
절판  구매불가
  • 목차
    요 약 i

    제1장 문제 제기 및 연구의 필요성 1

    제2장 근로시간과 고용량의 조정(윤윤규) 4
    제1절 머리말 4
    제2절 근로시간과 고용량의 조정에 관한 이론적 논의 5
    1. 영속적인 제품수요 충격에 대한 기업의 반응: 정태모형 5
    2. 일시적인 제품수요 충격에 대한 기업의 반응: 동태모형 13
    제3절 고용 및 근로시간의 충격반응함수의 추정 17
    1. VAR모형의 구조 17
    2. 고용 및 근로시간의 충격반응함수 추정 결과 18
    제4절 고용 VS 근로시간, 어느 정도 대체 가능한가? 24
    1. 독일의 경험 25
    2. 한국의 경우 28
    제5절 요약 및 결론 30

    제3장 고용과 생산성 관계(정진호) 32
    제1절 머리말 32
    제2절 고용과 생산성의 관계 33
    제3절 고용과 생산성의 시계열 변화 34
    1. 분석지표 및 분석자료 35
    2. 기초분석 38
    제4절 생산성의 고용효과 추정 44
    1. 분석모형 44
    2. 분석결과 46
    제5절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49

    제4장 독일 기업의 고용결정 메커니즘(정원호) 51
    제1절 문제의 제기 51
    제2절 독일의 최근 고용상황 52
    1. 고용기적 52
    2. 최근의 고용추이 53
    제3절 고용창출의 정책적?제도적 요인 59
    1. 조업단축수당 제도 60
    2. 근로시간계좌제 62
    3. 노동시장 규제완화 65
    제4절 노사관계를 통한 고용결정의 규율: 금속산업 사례 70
    1. 사례분석에 앞서: 비정규직 규율의 취약성 70
    2. 독일 노사관계의 개요 72
    3. 산업 차원의 고용 규율 74
    4. 사업장 차원의 고용 규율 76
    제5절 요약 및 함의 80
    1. 요 약 80
    2. 함 의 82

    제5장 기업의 일자리 창출의 메커니즘 연구: 스페인 몬드라곤 사례(김성오) 86
    제1절 문제의 제기 86
    제2절 몬드라곤에 대한 이해 87
    1. 협동조합 및 노동자협동조합에 대한 이해 87
    2. 몬드라곤 개괄 90
    3. 몬드라곤의 발전과정 91
    4. 몬드라곤의 기업목표와 10대 원칙 95
    제3절 몬드라곤의 일자리 창출과 실업회피 메커니즘 96
    1. 몬드라곤의 지배구조와 정책 결정 메커니즘 96
    2. 몬드라곤에서 고용의 성격과 종류 100
    3. 조합원 노동자의 급여체계 102
    4. 라군아로를 통한 실업회피 전략 103
    제4절 결론: 한국 고용정책에의 시사점 105
    1. 기업지배구조의 측면 105
    2. 고용보험 개선의 측면 106
    3. 협동조합 활성화의 측면 106
    4. 버스, 택시 업종에서 협동조합 시범사업에 대한 제안 107

    제6장 요약 · 결론 및 함의 109

    참고문헌 114
  • 요약
    본 연구에서 고용창출이란 단순히 양적 고용량 증가만이 아니라 경기침체 시기에 고용감축을 회피하고 고용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 로 규정한다. 2000년대 이후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화되면서 없어질 수 있는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도 사실상 넓은 의미에서 고용창출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매월노동통계 등 자료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고용량과 근로시간 간의 대체 가능성, 생산성과 고용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또한 상대적으 로 양호한 노동시장 성과를 달성한 국가 및 기업 사례를 심층 분석함으로써 고용창출 메커니즘에 대한 주요 이슈들을 논의했다. 먼저 총노동투입의 양 대 요소인 고용량과 근로시간 간의 대체관계에 주목하면서 외부적 충격이 주어졌을 때 근로시간과 고용량이 어떻게 변동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와 함 께 실증분석을 통해 생산성과 고용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규명하였다. 또한 고용창출이란 경제적 원리만이 아니라 다양한 제도적 요인, 정책 요인, 기업유형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양호한 노동시장 성과를 달성한 국가 사례(독일), 지난 수십 년 동안 우수한 고용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알려진 생산자협동조합 기업 사례로 스페인 몬드라곤 그룹의 고용정책과 의사결정과정 등을 심층 분석하였 다. 각 장의 주요 분석결과 및 정책적 함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매월노동통계 등을 사용하여 생산충격에 대응하는 근로시간과 고용의 반응패턴, 근로시간과 고용량 간의 관계, 그리고 이에 대한 국가 사 례를 분석하였다. 먼저, 생산충격에 대응하는 고용량의 충격반응은 16개월 정도의 비교적 긴 기간에 걸쳐 감소추세를 보이다 0으로 수렴하며,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고용량의 반응민감도가 높아졌다. 반면 근로시간은 충격 후 최초시점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다가 이후 양(+)과 음(-)의 값으로 진폭하며, 대략 10개월 이후 반응도가 작아지면서 수렴하기 시작한다. 고용량과는 달리 최초시점의 반응은 외환위기 이후 감소한다. 둘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실질GDP 감소나 시간당 생산성의 장기추세에 따른 고용감소효과가 근로시간 감소, 실제 시간당 생산성 하락에 의해 거의 대부분 상쇄되면서 전체 고용수준의 대규모 감소 없이 예상보다 양호한 노동시장 성과를 실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의 경우 장시간근로의 관행이 존재하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수준의 유지·확대가 작동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점들은 ‘고용 없는 성장’ 시기에 대응,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나누기 등 전체 고용수준의 유지·확대를 위한 정책방안 모색에서 중요한 실천적 시사점을 준다고 판단된 다. 제3장에서는 생산성과 고용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와 함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연구에 따르면 생산성과 고 용 간의 관계는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도 명확하지 않다. 특히 노동생산성의 고용효과는 총요소생산성의 양(+)의 고용효과와는 달리 분석대상, 분석 기간 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지난 1972년 이후 2011년까지 생산성과 고용 간의 중장기적인 상관관계는 경제 전체, 제조 업, 서비스업 모두 양(+)으로 유의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이를 기간별로 세분하면 생산성과 고용 간의 상관관계는 음(-)에서 양(+)으로 변화되 고 있다. 셋째, 산업별로 고용, 생산성, 산출량을 비교하면 성장에 따른 고용창출(=고용탄력성)은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에서 보다 높은데, 이는 생산성 증가율 이 낮은 서비스업 부문에서 수요의 증가가 그대로 고용의 증가로 귀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생산성 이외의 다른 요인들 을 통제한 생산성의 고용효과를 살펴보면, 총요소생산성의 고용효과는 경제 전체에서만 양(+)으로,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서는 음(-)으로, 그리고 시간당 노동생산성의 고용효과는 경제 전체, 제조업, 서비스업 모두에서 음(-)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에 기반한 정책적 시사점으로, 비록 제조업의 서비스업에 비하여 높은 기술진보는 해당 산업의 고용에는 부정적일지라도 경제 전체 의 고용을 증대시킴을 고려하여 향후에도 제품이든 공정이든 혁신을 위한 투자를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제4장에서는 최근 고용기적을 달성하고 있는 독일의 고용결정메커니즘을 파악하기 위하여 최근 고용상황, 고용기적을 달성케 한 정책적ㆍ제도적 요인과 함께 금속산업 사례를 통해 노사관계를 통한 고용결정의 규율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독일의 소위 ‘고용기적’은 정규직 감소 속에 비정규직 증가로 인해 달성된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고용상황을 초래한 정책적ㆍ제도적 요인 으로는 최악의 경기침체 속에서도 고용유지 및 실업 방지에 기여한 것으로 조업단축수당 확대와 근로시간계좌의 적극적 활용을 들 수 있다. 비정규직 증가를 초래한 정책적 요인으로는 2000년대 중반의 소위 하르츠개혁을 통한 노동시장 규제완화를 들 수 있다. 사례 기업에서 확인되듯이, 정규직 의 경우 노조와 사업장평의회를 통해 상당 정도 고용유지를 위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반면 비정규직의 경우 노조나 사업장평의회로 조직될 여건 이 취약하기 때문에 노사관계를 통한 규율이 취약하다. 독일의 사례연구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먼저, 한국에도 조업단축수당과 비슷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가 있는 만 큼, 현재 6개월로 한정된 지원기간을 경기침체 시에는 더욱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더 중요한 것은 기업들이 정리 해고 대신에 이 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관행을 확립하는 것이다. 둘째, 독일의 또 하나의 고용유지 수단인 근로시간계좌제는 기업들의 고용전략 가운데 내부적 유연화, 특히 근로시간 유연화(내부적-수량적 유연화) 의 직접적 수단이라는 점에서 독일 노동시장의 특징이자 장점을 보여주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도한 외부적 유연화전략을 지양하고 내부적 유연 화를 추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에서 보면,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해야 할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비교적 여건이 양호한 부문(예컨대 대기업) 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독일의 노조와 사업장평의회는 고용보장을 위해 단체협약 기준을 벗어나는 것, 즉 근로조건의 저하도 수용하고 있다. 양보교섭을 통해서라도 고 용유지가 확실하게 보장되기만 한다면, 정리해고가 빈번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확산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경영상황에 대한 투명한 공 개와 함께 근로조건 저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겠다는 노사 쌍방의 이해의 일치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현재 독일 내에서 비정규직의 ‘불안정화’와 ‘근로빈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규제완화에 대항하여 재규제에 대한 요구가 점차 강해 지고 있다. 우리 기업들도 비정규직의 채용을 최소화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적으로도 노동시장 재규제 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5장에서 이루어진 몬드라곤의 노동자협동조합의 경험은 노동자참여형 기업지배구조가 고용창출효과의 측면에서 일반기업에 비해 우월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먼저, 한국 재벌기업의 지배구조에서 노동자참여형 지배구조가 일정 수준 결합될 경우 ‘오너리스크 최소화’를 통한 투명경영, 합리 적 경영, 도덕적 경영은 추가 고용유인효과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한다. 둘째, 몬드라곤의 사회보장협동조합 라군아로를 통한 몬드라곤의 실업회피전략은 현재 국가가 운영하는 고용보험체계에서 중요한 개선사항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국가전체 차원에서 단일체계로 되어 있는 고용보험의 다차원화, 다각화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용안정성이 높은 ‘대기업’과 고용안정 성이 낮은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고용보험체계를 이원화하고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고용보험을 지원하는 정책이 검토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더 나아 가 업종별, 지역별, 고용성격별 추가고용보험체계를 만들어 고용보험 전체의 수준이 OECD 평균으로 가기 이전까지 보다 정밀한 실업회피전략을 검토 할 필요가 있다. 셋째, 2012년 12월 이후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되면 한국에서 다수의 노동자협동조합이 만들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그것은 다음의 형태로 진행될 것이다. 정부가 직간접적인 지원을 통해 협동조합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체계적으로 펼 경우 협동조합에 의한 고용창출은 현재 약 1% 수준에서 유럽평 균인 약 8% 수준으로 비중이 커질 수 있고, 기존의 비정규직 일자리 중 상당수가 조합원노동자 일자리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넷째, 버스 · 택시 업종에서 협동조합 시범사업에 대한 제안이다. 버스업은 투자가치가 낮아지면서 대규모 자본의 인입이 불가능한 상태인 반면, 대 중교통 환승시스템 도입 이후 정부와 지자체가 적정이윤을 보장해 주는 준공영제로 운영된다. 따라서 버스노동자들이 회사를 협동조합방식으로 운영할 경 우 승객에 대한 서비스, 고용안정성 측면에서 일정한 장점을 가지게 되리라 생각한다. 또한 택시업의 경우에도 택시노동자들이 회사를 협동조합방식으 로 운영하면 처우개선과 승객들에 대한 서비스 개선, 그리고 택시요금 인상압력 감소 등과 같은 장점을 가질 것으로 판단한다.
공공누리 마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 발간물 보호 저작물 '공공누리' 출처 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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