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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주요국의 고용보호와 사회적 보호
  • 저자 장지연, 최영준, 김기선, 강성태
  • 출판일 2012.12.28
  • 판매가 9000 원
  • 재고 재고없음
  • 페이지수 204 페이지
  • ISBN 978-89-7356-925-0
절판  구매불가
  • 목차
    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2장 복지국가 고용보호와 사회적 보호의 결합양식 :1980년대 이후의 변화를 중심으로 (장지연) 5
    제1절 문제제기 5
    제2절 기존연구와 분석틀 7
    1. 기능적 등가물 7
    2. 다양한 결합양식 논의 사례 8
    3. 이중구조론 10
    4. 분석틀 11
    제3절 결합양식의 변화양상 12
    1. 지표를 통한 비교 12
    2. 개별 국가 제도변화의 경험 21
    제4절 제도변화의 유형 39
    제5절 맺음말 45
    제3장 노동시장 변화와 연금제도 개혁 : 고용불안정성과 노후소득보장 (최영준) 53
    제1절 서 론 53
    제2절 노동시장과 연금제도의 관계 55
    1.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와 연금제도 55
    2. 연금제도 유형과 노동시장의 위험 58
    제3절 OECD 국가의 노동시장과 연금체제의 변화 62
    1. OECD 국가 연금체제 62
    2. 고용불안정의 증가와 연금개혁의 동향 68
    3. 고용불안정과 노인빈곤 : 퍼지셋 결합 분석 76
    제4절 사례연구 84
    1. 네덜란드 84
    2. 영 국 86
    3. 일 본 89
    4. 독 일 91
    제5절 결론과 정책적 함의 92
    제4장 고용보호 수준의 국제비교 (김기선) 99
    제1절 서 론 99
    제2절 고용보호지수의 의의 101
    1. 고용보호지수의 개념과 유형 101
    2.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고용보호지수 103
    3. 세계은행의 기업활동평가 중 고용지수 110
    4. IMD의 세계경쟁력연감과 WEF의 국제경쟁력보고서 114
    5. 각 고용보호지수의 특징 119
    제3절 고용보호 수준의 국제비교 분석 :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고용보호지수를 중심으로 121
    1. 고용보호지수의 기준에 대한 비판 128
    2. 고용보호지수의 방법론적 문제점에 대한 비판 129
    3. 결 론 131
    제5장 고용보호법제와 고용보호의 실제 : OECD 고용보호 지수를 중심으로 (강성태) 133
    제1절 서 론 133
    1. 연구의 목적과 대상 133
    2. OECD 고용보호지수 산정의 개요 137
    제2절 고용보호법제와 고용보호지수의 정확성 140
    1. 예비적 설명 140
    2. 정규직의 개별해고 규제 142
    3. 임시직의 채용과 해고 규제 158
    4. 집단해고의 추가 규제 170
    제3절 고용보호의 실제와 고용보호지수의 적정성 175
    1. 문제제기 175
    2. 경영해고 절차의 비교 177
    3. 기준 내용의 적정성 180
    제4절 요약 및 맺음말 182
    1. 요 약 182
    2. 맺음말 : 고용보호지수의 한계 184
    제6장 요약 및 결론 186
    참고문헌 191
  • 요약
    본 연구는 OECD 주요국이 지난 30여 년간 고용보호의 수준을 낮추어가는 한편, 이를 보충할 만한 사회적 보호체계는 만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유연안전성을 목표로 내걸었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거대한 자유화의 물결을 거스르지는 못했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노동 자 삶의 불안정으로 귀결되는 경향이라는 판단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과정을 이론적으로 또 실증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찾아보 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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