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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문제의 원인과 대책
  • 저자 금재호
  • 출판일 2012.02.29
  • 판매가 18000 원
  • 재고 재고없음
  • 페이지수 434 페이지
  • ISBN 978-89-7356-917-5
절판  구매불가
  • 목차
    제1장 머리말 1
    제1부 고용전략의 기본 방향 모색

    제2장 노동시장의 현황과 과제 7
    제1절 노동시장의 현황 7
    1. 현재의 고용상황 7
    2. 글로벌 금융위기와 고용 8
    3. 고용률 제고의 중요성 12
    제2절 노동시장의 과제 13
    1. 경제성장률의 하락 14
    2. 성장의 낮은 고용효과 14
    3. 인적자본의 낮은 활용도 16
    4. 노동시장 양극화 23
    5. 고용불안 29
    제3절 고용 문제의 원인 32
    1. 노동시장 환경의 변화:세계화와 디지털 혁명 34
    2. 불균형 경제발전의 유산 35
    3.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심화 35
    4. 직업 및 산업구조의 변화 37
    5. 서비스산업의 낮은 경쟁력 39
    6. 저출산과 고령화 41

    제3장 정부 정책의 평가와 방향 43
    제1절 고용정책의 평가 43
    1. 글로벌 금융위기와 정부의 대응 43
    2. 정부 정책의 한계와 대응방안 43
    제2절 정부 정책의 개선 방향 46
    1. 고용친화적 재정정책의 운용 46
    2. 총괄적 조정 기능과 평가체계의 강화 48
    3. 대상별 target-oriented 사업의 강화 48
    4. 사업 숫자의 슬림(slim)화와 집중화 49
    5. 사업 분야별 예산 비중의 조정 50
    6. 단기 및 중기적 처방과 장기적 구조 개혁의 병행 51
    7. 소 결 52

    제4장 한국과 EU의 고용전략 54
    제1절 한국의 고용전략 54
    1. 참여정부의 고용전략 54
    2. 한국노동연구원의 신(新)고용전략 58
    3. 국가고용전략 2020(2010. 10) 61
    제2절 EU의 고용전략 63
    1. 출발점 63
    2. 암스테르담 조약 64
    3. 리스본 전략 65
    4. 2003년 신고용전략:브뤼셀 평의회 67
    5. 2005년의 신리스본 전략 68
    6. EU의 새로운 성장 및 고용전략:Europe 2020 71
    제3절 OECD의 고용전략 80
    부록:EU 고용정책 가이드라인 2005~2008 82

    제5장 고용정책의 기본 방향 88
    제1절 성장·고용·복지의 선순환 구조 구축 88
    1. 고용률의 중요성 88
    2. 성장·고용·분배의 선순환 메커니즘 구축 90
    3.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3대 핵심전략 93
    4. 임금 시스템 합리화와 중견기업 육성 94
    제2절 노동시장 유연안전성과 공정성 97
    1. 노동시장 유연화의 중요성 97
    2. 유럽의 유연화 노력과 유연안전성 100
    3. 한국 노동시장의 유연성 평가 104
    4. 노동시장 공정성(fairness)의 강화 107

    제6장 고용정책의 주요 과제 111
    제1절 시장 기능의 강화 111
    제2절 인적자원개발 기회의 확충과 형평성 제고 113
    제3절 사회적 대화의 활성화 115
    1. 사회적 대화와 노사관계의 중요성 115
    2. 노사관계의 현황과 문제점 117
    3. 사회적 대화 및 노사협력의 활성화 방안 123
    제4절 일자리 나누기와 근로시간 단축 127
    1. 일자리 나누기의 종류와 사례 127
    2. 고용창출 메커니즘으로의 일자리 나누기 131
    3. 단시간(part-time) 근로의 활성화 136
    4. 근로시간 단축 141
    제5절 기업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작업장 혁신 144
    제6절 고용친화적 거시·산업정책 및 여타 과제 146
    1. 거시정책의 방향 146
    2. 산업정책의 방향 147
    3. 여타 정책과제 149

    제7장 고용 중심의 효율적 복지제도 구축 151
    제1절 복지정책의 기본 원칙 151
    1. 고용친화적 복지:고용과 복지의 연계 강화 152
    2. 지속가능한 복지 154
    3. 사각지대 없는 그물망 복지제도 156
    4. 공평한 복지제도 157
    5. 예방적 복지제도 159
    제2절 활성화 정책의 강화 160
    1. 활성화(activation)의 개념 160
    2. 자활제도의 활성화 161
    제3절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해소 169
    1. 사회보험의 통합적 적용과 제도의 혁신 170
    2. 비공식(informal) 근로빈곤층의 공식화 171
    3. 조세제도의 개편 173

    제2부 계층별 노동시장의 현황과 정책과제

    제8장 청년 취업난의 원인과 정책과제 177
    제1절 청년 고용의 현황과 실태 177
    1. 어려운 청년 취업난 177
    2. 청년층 경제활동의 특성별 변화 180
    3. 청년의 경제활동 구성 194
    4. 취업애로계층과 니트(NEET) 200
    제2절 청년 취업난의 원인 206
    1. 고학력화 206
    2. 학교교육과 산업수요의 괴리 209
    3. 노동시장 경직성 210
    4. 노동시장 기능의 취약성 210
    5. 기업 규모의 불균형:취약한 경제의 허리 212
    제3절 청년 취업난의 정책과제 214
    1. 청년고용대책의 평가와 시사점 214
    2. 청년고용대책의 방향과 과제 217

    제9장 여성의 낮은 경제적 지위와 대책 229
    제1절 문제의 제기 229
    제2절 여성 고용의 현황과 실태 231
    1. 여성 고용률의 변화 추이 231
    2. 연령대별 고용률 237
    3. 학력별 고용률 변화 242
    4. 종사상 지위 246
    5. 정규직과 비정규직 249
    6. 직장의 규모 252
    7. 직종과 업종 255
    8. 고용안정성 259
    제3절 여성의 소득과 빈곤 262
    1. 임 금 262
    2. 여성가구의 소득 270
    3. 빈곤 위험성 272
    제4절 기업의 여성 인적자원관리 277
    1. 채용 시의 성차별 278
    2. 여성인력에 대한 기업 의식 279
    3. 모성보호제도 280
    4. 여타 여성친화적 지원제도 282
    5. 여성의 직장생활 지원 노력 283
    6. 여성에 대한 성차별 284
    7. 여성의 승진 285
    제5절 여성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과제 287
    1. 정책 방향 287
    2.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실효성 강화 290
    3. 단시간 근로의 활성화 298
    4. 여성의 진로지도와 직업의식의 강화 301

    제10장 베이비붐 세대의 고용불안과 정년연장 302
    제1절 문제의 제기 302
    제2절 인구의 고령화 305
    제3절 중·고령자의 사회경제적 실상 309
    1. 고용구조 309
    2. 소득과 자산 322
    제4절 정년과 관련된 외국의 사례 334
    제5절 정년연장과 관련된 주요 이슈 336
    1. 청년과 중·고령자의 고용대체 337
    2. 정년연장에 따른 기업 부담의 해소방안 338
    3. 재고용제도 등 다른 대안의 적합성 340
    제6절 결론 및 정년연장의 기대효과 341

    제11장 자영업의 경영난 345
    제1절 머리말 345
    제2절 자영업 종사자의 특성과 변화 추이 348
    1. 자영업 종사자의 성별 추이 348
    2. 자영업 종사자의 학력 350
    3. 자영업 종사자의 연령 구성 353
    4. 자영업 종사자와 산업 356
    제3절 자영업자의 경제활동 359
    1. 자영업의 사업기간 359
    2. 창업의 애로점 363
    3. 창업 자금의 조달 방법과 투자액 364
    4. 자영업 종사자의 직장이동 369
    제4절 자영업의 소득과 빈곤 374
    1. 자영업자의 소득 374
    2. 자영업 가구의 소득 376
    3. 자영업 가구의 빈곤 378
    제5절 자영업의 정책과제 381
    부록:영세 자영업자 종합대책(2005. 5. 31) 386

    제12장 비정규직 대책의 올바른 방향 392
    제1절 문제의 제기 392
    제2절 비정규직의 현황과 실태 395
    1. 비정규직의 추이 395
    2. 비정규직의 다양성 398
    3. 영세 사업체에 집중된 비정규직 398
    제3절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 고용불안 및 임금 402
    1. 낮은 사회보험 가입률 402
    2. 비정규직의 고용불안 407
    3.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410
    4.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의 분해 415
    제4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418

    참고문헌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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