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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
  • 저자 금재호,김우영,김성태,박순찬,오준병,이영,장동구
  • 출판일 2011.12.30
  • 판매가 14000 원
  • 재고 재고없음
  • 페이지수 298 페이지
  • ISBN 978-89-7356-893-2
절판  구매불가
  • 목차
    요 약 i

    제1장 머리말 (금재호) 1

    제2장 한국의 고용과 정책과제 (금재호) 4
    제1절 노동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4
    1. 노동시장의 현황 4
    2. 노동시장의 문제점 6
    3. 노동시장의 취약계층 15
    제2절 고용 문제의 원인 23
    1. 세계화와 디지털 혁명 23
    2. 경제발전의 유산 24
    3. 고용 및 산업구조의 변화 25
    4. 서비스산업의 미흡한 고용창출 26
    제3절 고용정책의 평가와 개선방향 28
    1. 고용정책의 평가 28
    2. 정부정책의 개선방향 31
    제4절 고용정책의 과제 36
    1. 정책기조 36
    2. 정책방향 39
    제5절 소 결 47

    제3장 고용친화적 재정정책의 방향 (이 영) 49
    제1절 머리말 49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49
    2. 연구의 방법과 내용 50
    3. 성장과 고용 간의 관계에 대한 인식 51
    제2절 문헌 연구 52
    1. 임금보조와 사회보장세 감면의 고용에 대한 영향 52
    2. 법인세 감면의 고용에 대한 영향 53
    3. 근로장려세제의 고용효과 55
    4. 성장에 대한 재정정책의 영향 56
    제3절 우리나라의 고용촉진 재정정책 현황 57
    1. 2011년과 2012년의 고용촉진정책 57
    2. 2010년의 일자리대책 60
    3. 2009년도의 일자리대책 추진경과 65
    4. 최근 우리나라 일자리정책에 대한 평가 66
    제4절 주요국의 고용촉진 재정정책 현황과 추이 67
    1. 고용친화적 재정제도 사례 67
    2. 고용촉진을 위한 임금보조금 67
    3. 노동유인 제고를 위한 근로장려세제 74
    4. 기타 제도 개혁 75
    5.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고용정책 대응 79
    6. 국가별 고용관련 조세 비교 분석 82
    7. 주요국 사례와 국가별 비교의 시사점 87
    제5절 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재정정책 방향 89
    1.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추가로 확보한 세수를 활용하여 고용친화적인 복제제도를 확대 89
    2. 사회보험료 감면을 중심으로 한 임금보조사업의 확대 90
    3. 재정제도의 고용친화성 제고 90
    4. 고용친화적인 복지제도의 정립 91
    5. 고용친화적인 조세제도 91
    6. 직접 일자리사업에 대한 체계적 접근 91
    7. 내수산업과 서비스산업에 대한 정책 차별 해소 92

    제4장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소득세제의 개편방향 (김성태) 93
    제1절 머리말 93
    제2절 경제성장과 고용: 소득세제의 역할 94
    1. 신고전학파 성장모형(Neoclassical Growth Model) 94
    2. 소득세제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96
    3. 인적자본 형성과 조세 99
    4. 우리나라 노동정책의 변화 101
    제3절 선진국의 소득세제 변화 동향과 우리나라의 소득세제 103
    1. 선진국의 소득세제 변화 추이 103
    제4절 소득세제 개편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모의실험 123
    1. 소득세제 개편방안 모의실험 : 개요 123
    2. 소득세제 개편방안 모의실험 수행 절차 124
    3. 소득세제 개편 모의실험 결과 126
    제5절 경제성장이 고용유발에 미치는 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한 소득세제 개편방안 143
    1. 소득세제 개편방안에 대한 모의실험 결과 요약 143
    2. 소득세제 개편방안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144
    3. 기타 소득세제 개편방안 146

    제5장 고용친화적 금리정책 (장동구) 150
    제1절 머리말 150
    제2절 고용과 금리 동향 152
    1. 취업자 152
    2. 금 리 157
    제3절 금리와 고용 간의 관계분석 159
    1. 금리와 고용 간의 장기 관계분석 159
    2. 콜금리와 고용 160
    3. 금리 변동과 고용 변동 162
    4. 금리 변동과 경기순환적 고용 164
    5. 경기 변동, 금리, 고용 간의 관계 167
    6. 금리정책의 비대칭적 효과 172
    제4절 금리 파급 경로 논의와 실증분석 174
    1. 정책금리 변경의 파급 경로 : 이론적 논의 174
    2. 실증분석 관련 논의 사항 180
    3. 분석 모형 및 실증분석 결과 182
    제5절 소결 및 정책 시사점 212

    제6장 고용창출을 위한 산업정책의 방향 (오준병) 214
    제1절 머리말 214
    제2절 기존문헌 연구 216
    제3절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변화 현황과 특징 220
    1.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변화 현황 220
    2.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국제비교 225
    3. 우리나라의 세부 산업별 서비스업 현황 및 특징 230
    4. 서비스업 산업구조 변화의 고용 변동 요인분석 239
    5.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산업구조 변화 특징 요약 243
    제4절 소결 및 정책적 함의 247

    제7장 서비스산업의 오프쇼어링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 (김우영?박순찬) 252
    제1절 머리말 252
    제2절 기존 연구 255
    1. 이론적 연구 255
    2. 실증적 연구 257
    제3절 자료 및 변수의 설명 259
    1. 서비스 오프쇼어링 260
    2. 고 용 263
    3. 변수의 정의 및 기초통계량 266
    제4절 모 형 268
    제5절 추정 결과 271
    1. 총 근로자 271
    2. 사무직 vs 생산직 근로자 275
    제6절 소 결 278

    제8장 결론 및 정책과제 (금재호) 281

    참고문헌 285
  • 요약
    ◈ 문제의 제기 불확실한 세계경제 환경,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등의 요인으로 현재의 한국은 과도기적 상황에 처해 있다. 위로는 선진국에 눌리고, 밑으로는 BRICs, 베트남 등 신흥 개발도상국에 추격을 당하며, 국내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한 사회의 역동성 하락으로 인해 성장잠재력이 하락하 고 있다. 한국은 네덜란드?스웨덴?영국 등과 같이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고용률도 함께 높아져 갈 것인지, 아니면 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처럼 1인 당 국민소득은 증가하여도 고용률은 정체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주어진 경제성장 아래 어떻게 하면 고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가, 즉 ‘고용친화적 경제성장’의 실현을 위한 경제정책이 무엇인지를 논 의한다. 한국에서 경제성장의 고용효과는 다른 국가에 비해 낮으며, 시계열적으로도 경제성장의 고용효과가 낮아지고 있다. 따라서 경제성장의 고용효과 를 낮추는 요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의 제고를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경제성장의 잠재력이 날로 하락하는 현 상황에서 매우 중요 한 과제다. 여기에서는 우선 한국의 고용 상황 및 고용정책에 대한 평가를 통해 고용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며, 이의 해결을 위한 고용친화적 경제정책의 필요성 을 강조한다. 다음 단계로 재정, 세제 및 금융의 세 측면에서 경제정책의 고용효과를 분석함과 동시에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정책을 살펴본다. 구체 적으로 제3장에서는 고용친화적 재정정책이 무엇인지와 그 방향을 논의하며, 제4장에서는 현 소득세 제도의 고용효과를 평가하고, 고용창출을 위한 소 득세제의 개편방향이 무엇인지를 부분균형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그리고 제5장에서는 고용친화적 금리정책의 방향에 대해 실증적으로 연구한다. 제6장과 제7장은 산업의 측면에서 고용을 다루고 있다. 제조업에서의 고용이 한계에 부딪친 상황에서 고용의 탈출구는 서비스산업이라는 인식이 광범위 하다. 개개의 산업별로 고용창출 가능성을 평가하기보다는 종합적 관점에서 서비스산업의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방향이 무엇인지 제6장에서 논의한다. 그 리고 제7장에서는 서비스산업의 오프쇼어링(off shoring)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 한국의 고용 한국의 고용은 기로에 서 있으며, 자칫 잘못할 경우 저고용?저복지?고비용의 함정에 빠질 위험성이 높다.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가 감소한다고 해서 고용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저출산?고령화는 노동수요와 노동공급의 불일치를 심화시키고, 양극화를 확대하며, 사회적 갈등을 확산시킬 우려가 높 다. 고용률을 높이고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총괄적 조정기능과 평가체계를 강화하여 사업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취약 계층의 대상별로 특화된 정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단기적 정책만이 아니라 미래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도 강조되어야 한다. 더 이상 단기적이고 미시적인 정책만으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점은 지났다. 이러한 측면에서 ‘성장-고용-분배’의 선순환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자리 및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용친화적 경제성장’의 추진과 더 불어 ‘성장촉진형 노동시장’ 구축의 균형적 접근이 필요하다. ‘고용친화적 경제성장’이 경제성장의 고용효과를 제고하려는 노력이라면, ‘성장촉진형 노동시장’은 고용의 질과 기술수준 향상을 통해 경제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다시 고용을 늘려 가는 전략이다. 또한 ‘합리적이고 효율적 복지시스템’의 구축이 이를 뒷받침하여야 할 것이다. 무조건적이고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복지와 고용의 연계를 강화하는 활성화 정책 (activation policy)을 통해 복지수요를 줄이고, 정부재정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특히 노동시 장의 공정성을 통한 유연안전성의 강화 노력이 중요하며,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적 변화도 요구된다. 경제구조의 선진화에 따라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정년연장 및 법제화, 청년의무고용제와 같은 과감하고 미 래지향적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이해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특히 노?사?정 신뢰회복과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 그리 고 경제성장의 고용효과를 제고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 고용친화적 재정정책 ?재정건전성의 유지와 고용친화적인 복지 제도의 강화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에서 재정건전성을 견지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 중의 하나다. 재정건전성이 훼손되는 경우 2011년 현재 남유럽 국가 와 같은 재정위기가 한국과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에는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 재정위기가 발생하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계층은 저소득층으로 이러한 의미에서 재정건전성 견지는 저소득층을 보호하는 정책이라 볼 수 있다. 고용친화적인 복지정책의 확대를 위해 추가적 세수가 필요하다. 추가적인 세수는 세원 양성화를 통한 세원 확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 며, 개인소득세에 있어서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보다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자본소득에 대한 보다 강화된 과세가 필요하다. 개인소득세에 있어 서 누진성의 강화는 세율을 인상시키는 것보다 고소득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비과세 또는 조세 감면을 축소함으로써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보험료 감면을 중심으로 한 임금보조사업의 확대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조세 지원을 통한 기업의 고용유지 혹은 고용촉진은 기대효과가 상당히 미진하다는 점에서 사회보험료 지원이 타당성을 가질 수 있다. 더욱이 사회보험료 감면이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책이 되고 있음은 동 제도의 필요성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 사회 보험료 지원은 또한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사회보험료 감면은 단기적으로 고용 증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나 장기적인 고용 증대 효과는 크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도 실질임금 증대 와 정규직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재정 제도의 고용친화성 제고 예산 편성과 평가 과정에 있어서 일자리창출 효과가 체화될 수 있도록 소위 ‘고용인지 예산 편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고용인지 예산이 란 예산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고용과 고용기회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실시되 고 있는 고용영향평가도 보다 체계화하고 이를 정책 결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고용친화적인 복지 제도의 정립 복지 제도는 근로의욕을 저하할 가능성이 있다. 실업급여와 기초생활급여가 너무 큰 경우 근로를 할 유인을 약화시킨다. 우리나라의 기초생활수급제도 의 보충급여, 통합급여 방식의 운영은 근로의욕을 크게 낮추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행급여의 도입은 바람직한 제도로 향후 이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며, 보충급여 방식도 변경하여 근로소득 발생 시 소득의 일부만을 공제하여 근로의욕이 높아 지도록 하여야 한다. ?고용친화적인 조세 제도 조세가 높은 국가에서 고용률이 낮은 경향이 있고, 이는 근로소득세를 지나치게 높은 수준으로 가져가기는 어려울 것임을 의미한다. 향후의 조세 개 혁 방향으로 법인세는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소폭 낮추고, 개인소득세는 우리나라의 개인소득세에 대한 유효세율이 여전히 낮기 때문에 점차 높여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개인소득세 인상은 형평성을 제고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소득세 인상은 근로의욕 저하라 는 비용이 있음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실증적으로도 저소득 납세자의 조세격차를 유지한 상태에서 고소득자의 조세부담을 높이 는 정책이 고용률을 낮추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즉 소득세에 있어서 누진성을 강화하는 정책이 고용친화적이거나 최소한 고용을 저해하지는 않을 것이 다. ?내수산업과 서비스산업에 대한 정책 차별 해소 고용친화적인 내수산업과 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과거와 같은 수출 및 제조업 일변도에서 내수-수출 간의 균형과 제조업-서비스산 업 간의 균형을 추구하는 형태로 정책기조가 변화하여야 한다. 2012년 도입될 서비스업에 대한 R&D 공제 도입은 이러한 맥락에서 바람직한 정책 으로 판단된다. 내수와 서비스업에 대해서 차별적인 조세 제도들을 지속적으로 시정해 나가야 한다. ◈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소득세제의 개편 이 장에서는 이론적으로 소득세율과 경제성장은 장기균형성장 과정에서 반비례한다는 것을 정리하고, 최근 선진국의 소득세제의 개편방안을 살펴본 다 음, 우리나라 소득세제에 대하여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경제성장의 고용유발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도출하기 위하여 소득세제 개편에 대 한 모의실험을 수행하였다. 모의실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ITC제도를 확대하는 소득세제 개편방안은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자녀 양육비 공제를 전액 소득공제해 주는 개편방안 (A)와 기초공제와 다자녀추가공제를 상향 조정해 주는 개편방안 (B)는 소득분배를 다소나마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 났다. 소득공제를 확대해 주는 방안이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이유는 이미 전체 근로자의 절반이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상황에서 소득공제를 확대해 주는 방안이 그 혜택이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상위 소득계층에 돌아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소득세 개편방안은 소득세의 실 효세율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세 집중도지수를 높여 궁극적으로 소득세의 누진도를 나타내는 Kakwani지수를 양(+)의 값으로 만들어 소득세의 누진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본 연구에서 분석한 소득세 개편방안은 모두 근로자들의 경제활동 참가와 근로의욕을 고취시 키고, 소득세의 누진도를 강화함으로써 경제성장과 고용을 연결하는 고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배우자(2차 근로자)의 양육비를 전액 소득공제하는 방안은 배우자의 세후 실질임금을 증가시킴으로써 배우자의 노동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유인 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이 양육비를 전액 소득공제하여 양육의 기회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가계의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는 유인 이 제공되는 방향으로 정책효과가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기초공제와 다자녀추가공제를 현행보다 높은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B)도 세후 임금을 증 가시켜 노동공급을 증가시킬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증가시킴으로써 저출산을 막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장려세제를 확대하는 방안은 모두 소득세의 실효세율을 낮추어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소득세의 누진도를 강화함으로써 소득세의 공정성 기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적 시사점은 성장의 고용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소득세제를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첫째, 소득세제의 공제체계 개편 은 2차 근로자인 배우자의 노동시장 참여와 노동공급을 독려하기 위하여 자녀양육비 전액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방안을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 다. 또한 기초공제와 다자녀가구에 대한 추가공제를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개편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근로장려세제 확대방안은 반드시 입법 과정을 거쳐 제도로서 추진하는 것이 근로자의 노동공급 의욕을 고취하고 동시에 소득분배도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나, 반드시 제도로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배우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양육비 전액을 소득에서 공제하여 주는 방안과 기초공제와 다자녀추가공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검토될 수 있으나 여기서는 소득세제 자체에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근로소득 공제를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하 고자 한다. 근로소득 공제를 축소하는 배경에는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 부담 격차를 축소하기 위해 각종 공제 제도를 통해 근로자의 세부담을 자영업자의 평균 세부담보다 낮게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세제 개편은 자영업자의 탈세를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현행 양육수당과 보육비 제도는 보육기관에 자녀보육을 위탁한 가계를 보조하므로 경제활동에 참가하여 노동공급을 수행하는 여성 근로자와 경제활 동에 참가하지 않는 여성들을 무차별하게 대우하여 주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동일한 예산을 갖고 보육기관에 보조하는 양육비 보조금을 노동시장에 서 노동을 공급하는 여성들에게 직접 보조하게 되면 여성 근로자들의 노동공급을 크게 독려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가지 방안으로 2차 근로자가 노동 공급을 하는 경우 양육비를 전액 소득공제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 경우 정부는 추가적인 재원 조달 없이 2차 근로자인 여성의 노동공급을 독려할 수 있을 것이다. ◈ 고용친화적 금리정책 금리 상승은 소위 전통적인 케인지안 파급 메커니즘을 통해 소비와 투자 등 총수요를 억제함으로써 물가 상승 압력을 둔화시키는 한편, 성장 둔화를 통해 고용감소 혹은 고용증가를 위축시키게 된다. 이에 여기에서는 중앙은행의 금리정책이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규명하였다. 인과관계 및 VAR모형의 충격반응함수 분석 결과 금리 변동이 고용 변동(전체 고용 변동 및 경기순환적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전체 기간 (1982.1/4∼2011.2/4)보다는 외환위기 이후 기간(1998.1/4∼2011.2/4)에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물 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하면서 금리를 정책수단으로 활용함에 따라 금리의 영향력이 높아진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임금 및 비임금근로자로 구분 하여 살펴보면 금리 변동의 고용 변동 효과가 모두 임금근로자를 통해 나타나고 비임금근로자는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제조업 및 서비스 업 취업자로 구분한 경우에는 금리 변동의 고용 변동 효과가 모두 제조업 취업자를 통해 나타나고 서비스업 취업자는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금리 상승기와 금리 하락기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경기수축을 위한 금리 인상의 고용 변동 효과가 경기확장을 위한 금리 인하의 고용 변동 효과보 다 훨씬 더 큰 것으로 분석되어 일반적으로 알려진 금리의 비대칭적 효과를 지지하는 것이 발견되었다. 결과적으로 금리정책이 고용안정을 위한 유용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른 정책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금리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 효과가 금리 인하에 따른 고용확대 효과보다 크기 때문에 전체 고용을 확대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정책금리의 변동성을 줄여 가능 한 한 장기 중립적인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할 것이다. 사실 미 연방준비은행의 통화정책 목표인 물가안정과 장기금리의 적정수준 유지를 동시 에 고려하면 장기 명목금리를 중립적이고 낮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하는데 이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물가안정이 필수 적인 전제조건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비중이 작더라도 변동성이 높은 비임금근로자와 제조업 취업자의 변동성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제조업 부문 성장률 및 취업자 의 변동성이 서비스업 부문 성장률 및 취업자의 변동성보다 큰 이유가 환율 변동에 제조업이 더 민감한 것이 한 원인이므로 제조업 부문의 고용안정 을 위해서는 금리 변동에 따른 환율 변동폭을 가능한 한 축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금리정책의 고용효과가 주로 제조업을 통해 나타나 는데 이는 금리 상승에 따른 환율 절상이 수출을 위축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므로 제조업 취업자의 변동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금리 상승 시 환 율 절상폭이 크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2010년 7월부터 인상되고 있는 중앙은행 기준금리의 고용위축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환율 하락폭을 가능한 한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밖에 한국은행법을 개정하여 미국처럼 최대고용(완전고용)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중앙은 행의 금리정책이 고용친화적이 되도록 강제하는 것도 하나의 유용한 방편이라 할 것이다. ◈ 고용창출을 위한 산업정책 이 장에서는 한국경제의 산업구조 변화 현황을 파악하고, 궁극적으로 서비스업의 발전이 제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고용 없는 성장’의 대안으로서 기 능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록 서비스업의 규모 및 고용 비중은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 제조업에서 발생한 유휴인력이 서 비스업으로 이동하는 고용 부문의 ‘탈산업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서비스업의 전반적인 생산성이 선진국에 비해 낮아 양적인 팽창에 그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특히 서비스업 부문 중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기타서비스업 등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였을 때 규모의 영세성과 저생산성, 그리고 시 장에의 과잉 진입이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매우 완만한 증가세를 보여 제조업과의 생산성 격차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커지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록 제조업의 유휴인력이 서비스업에 의해 흡수된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성으로 인해 경제 전체의 성장률이 둔화되는 소위 Baumol의 ‘성장질병가설’에 빠질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고용 변동 요인분석 결과는 대부분의 세부 서비스업종이 구조적 변동 요인과 경기 변동적 요인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이고 있었다. 분석 결 과 중 주목을 요하는 것은 일부 서비스업종, 특히 사업서비스업과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분야는 구조적 변동 요인에 의해서도 고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이 분야에서 노동생산성 향상에 의한 고용감소를 상쇄하고도 남는 구조적 고용 변동 요인이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 나라의 IT분야 제조업의 성장과 연구개발투자의 증가, 그리고 노령화 사회로 인한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수요 증가가 구조적인 노동수요의 변화 (증가)를 가져온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제조업의 성장이 사회서비스업의 노동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그리고 앞으로 고령 화 및 저출산 사회의 도래가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의 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에서 이들 분야에서의 고용증가가 예상된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부문의 고용창출과 관련한 근본적인 문제는 생산성의 향상과 고용의 창출은 일정 부분 상충관계에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고용 없 는 성장의 대안으로서 단순히 서비스업 내의 고용의 창출만을 논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세부 업종의 생산성 향상과 고용창출을 동시에 이루는 방안 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서비스업종 중 고용계수가 가장 높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그리고 기타서비스업의 경우 고용 비중이 서비스업이 매우 발달한 영국?미국보다 높거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이들 서비스업종에서 선진국과 비교할 때 과도하게 시장 진 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이들 업종에서 영세성이 심화되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생산성 향상이 동반되지 않은 고용증 가로 인해 오히려 경제 전체의 성장률을 저해하는 Baumol의 ‘성장질병가설’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위의 연구는 몇 가지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종사자들을 부가가치가 높은 타 업종으로 전환 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은 높은 고용 비중에도 불구하고 노동생산성이 낮은 대표적인 산업이다. 최근 대형할인점 및 체인점 등의 등장은 도소매업을 대기업 중심의 시장구조로 빠르게 재편하고 있으며, 기업 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고용계수의 급속한 하락 은 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은 전통적으로 낮은 생산성을 단기간에 향상시키는 것이 어려운 문제점이 존재하고, 우리 나라의 경우 이들 업종에서 과다한 시장 진입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므로 이들 업종의 대형화와 다른 업종으로의 전환에 대한 지원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고용 변동 요인분석 결과는 사업서비스업과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경우 근본적인 수요의 변화로 인해 오히려 구조적 변동 요인에 의한 고 용증가가 나타났음을 보이고 있다. 이는 두 가지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우선 제조업의 성장이 서비스업의 고용창출에 직접적이고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사업서비스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과 밀접한 연관성을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특히 사업서비스업은 서비스업이 제조업의 중간재로서 기능하고 Oulton에 의하면 이 부문의 생산성 향상이 제조업과 경제 전체의 성장률을 증가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특히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가능하게 하고, 서비스업의 고임금-고생산으로 파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역시 앞으로도 지 속적인 수요의 증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노령화 및 저출산으로 인해 예상되는 서비스업의 창출과 성장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 된다. 셋째, 산업구조와 관련하여 일부 업종에서 대기업의 비중 증가는 고용계수의 하락과 밀접한 상관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구조적인 수요 변화가 발생한 사업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중견기업의 높은 비중이 관찰되었으며, 이들 업종에서 높은 고용계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중견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고용창출에 더욱 효과적임을 의미한다. 고용창출의 기여도가 높은 중소기업의 일자리창출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동반되는 것이어야 한다. 예를 들면 중소 또는 중견기업의 고급 연구인력의 고용 확대는 제조업의 성장과 서비스업의 사업서비스업 고용 및 부 가가치 성장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고용창출의 관점에서는 대기업보다는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고 용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도 서비스업에서의 고용창출은 단순히 양적인 팽창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고용창출이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며, 서비스업 고용의 수요에 구조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통적으로 내수 중심적인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과 고용창출을 동시 에 추구하기 위해서는 수출 중심의 시장 확장이 매우 중요한 정책적 과제일 것이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서비스업은 제조업과는 달리 내수 중심적인 산업이며, 각 나라 또는 지역의 사회?문화적인 특 성에 매우 강한 영향을 받는 특징을 지닌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내수시장의 규모가 크지 않아 서비스업에 있어서의 규모의 경제에 따른 효율성과 고용창출을 동시에 달성하기 어려운 구조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서비스업에서의 생산성 향상과 고용창출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업의 내수 확대와 수출진흥 전략을 추구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서비스산업의 오프쇼어링과 고용 자동화는 제조업의 일자리를 감소시켰고, 정보통신의 발달로 서비스 일자리를 해외로 내보내고 있다. 특히, 업무의 내용이 단순하고, 고객과의 직접적 인 접촉이 없어도 되며, 컴퓨터를 이용하여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일자리는 쉽게 오프쇼어링의 대상이 된다(Crino, 2010). 경제가 성장 해도 일자리창출이 더뎌지는 현대사회에서 서비스부문의 오프쇼어링은 많은 나라에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서비스부문의 확대를 통 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우리나라 정부는 서비스 오프쇼어링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서비스 오프쇼어링은 주로 선진국의 문제로만 여겨 왔다. 그 원인은 선진국의 경우 정보통신의 발달로 생산의 분업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오프쇼어링도 비교우위에 기반한다고 본다면 상대적으로 생산비가 비싼 선진국에서 오프쇼어링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아직 그 규모는 작지만 서비스 오프쇼어링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따라서 서비스 오프쇼어링이 고용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파악은 앞으로 노동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귀중한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떠한가? 본 연구는 1995~2007년을 대상으로 서비스 오프쇼어링과 재료 오프쇼어링이 총고용, 사무직, 생산직 고용에 미 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선 서비스 오프쇼어링이나 재료 오프쇼어링 모두 총고용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서비스 오프쇼어링을 산업별로 구분하여 보면 동 기간 동안 운송, 통신, 금융 서비스의 오프쇼어링은 고용을 약 5.7%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이나 영국의 경험과 비교할 때 상당히 큰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고용을 사무직과 생산직으로 구분하여 노동수요함수를 추정해 보면, 서비스 오프쇼어링 전체가 사무직 고용이나 생산직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으 나 재료 오프쇼어링은 사무직 고용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재료 오프쇼어링이 사무직 고용을 증가시킨 이유는 규모효과가 기술효과를 초과했기 때 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생산규모가 증가할 때 재료 오프쇼어링과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사무직 고용이 증가한 것으로 추측된다. 서비스 오프쇼어링을 다시 운송, 통신, 금융서비스의 오프쇼어링과 사업서비스 오프쇼어링으로 구분한 결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1995~2007년간 사업서비스 오프쇼어링과는 달리 운송, 통신, 금융서비스의 오프쇼어링은 사무직 고용을 약 2.8%, 생산직 고용을 약 3.1% 각각 줄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동 기간 동안 재료 오프쇼어링은 사무직 고용을 약 1.3%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1995~2007년간 서비스 오프쇼어링 전체는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운송, 통신, 금융서비스의 오프쇼어 링은 사무직 노동과 생산직 고용을 모두 감소시켰으며, 재료 오프쇼어링은 오히려 사무직 고용을 증가시킨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오프쇼어링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오프쇼어링의 종류와 산업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오프쇼어링에 대한 무조건 적인 찬성이나 반대는 적절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오프쇼어링의 고용효과라는 측면에서 볼 때 서비스부문의 확대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점검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정책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산업의 오 프쇼어링 가능성이다. 즉 서비스의 내용이 교역가능한가(tradability)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교역가능한 서비스부문의 확대는 오프쇼어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둘째, 서비스 오프쇼어링이 이루어질 경우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즉 해당 부문 의 서비스 오프쇼어링이 고용을 축소시킬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고용을 확대시킬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운송, 통 신, 금융서비스부문의 확대, 특히 이 부문의 낮은 기술수준의 일자리의 확대는 고용창출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서 비스부문의 확대를 통하여 고용창출을 기하려는 노동정책은 일자리의 교역가능성과 오프쇼어링의 고용효과라는 두 가지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추진되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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