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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가정과 노동시장 통합
  • 저자 이규용, 박성재, 강혜정
  • 출판일 2011.12.30
  • 판매가 8000 원
  • 재고 재고없음
  • 페이지수 161 페이지
  • ISBN 978-89-7356-894-9
절판  구매불가
  • 목차
    요 약 i

    제1장 서 론 (이규용) 1
    제1절 연구의 배경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보고서의 구성 5
    1. 연구대상의 개념적 정의 5
    2. 연구방법 및 보고서의 구성 5

    제2장 선행연구와 취업지원정책 쟁점(이규용) 8
    제1절 선행연구 동향과 주요 결과 8
    1. 결혼이민자에 대한 선행연구 동향 8
    2. 선행연구결과에 나타난 정형화된 사실들 11
    제2절 취업지원정책에 대한 쟁점 15

    제3장 결혼이민자 가정의 경제활동 실태(이규용) 18
    제1절 결혼이민자 가정의 인구학적 특성 18
    1. 결혼이민자의 추이 18
    2. 결혼이민자의 인구학적 특성 23
    제2절 결혼이민자 가정의 경제활동 실태 26
    1. 자 료 26
    2. 분석자료의 기초통계 28
    3. 결혼이민자의 취업실태 31
    4. 배우자의 취업실태와 부인의 경제활동에 대한 의견 36
    5. 시사점 39
    제3절 송금, 소득, 저축과 취업수요 40
    1. 이주 목적과 송금 40
    2. 생활수준에 대한 인식 49
    3. 총소득, 소비지출 및 저축 56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62

    제4장 여성결혼이민자의 노동공급 분석(강혜정) 65
    제1절 이론적 배경 66
    제2절 분석 방법 71
    제3절 이용한 자료 77
    제4절 분석결과 80
    1. 변수 설정 80
    2. 추정결과 82
    3. 비농가와 농가 여성결혼이민자의 노동공급 특성 비교 87
    제5절 요약 및 시사점 95

    제5장 결혼이민자 취업지원정책과 성과(박성재?이규용) 100
    제1절 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정책 현황 100
    제2절 취업지원정책의 효과성 평가 105
    1. 전달체계의 효과성 평가 105
    2. 다문화 지원센터 프로그램 평가 107
    제3절 결혼이민자의 직업훈련 성과 평가 117
    1. 실태조사에 나타난 훈련프로그램 평가 117
    2. 직업능력개발 계죄제 참여자 훈련성과 평가 128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137

    제6장 결론:결혼이민자 노동시장 통합과제(이규용) 140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140
    제2절 정책 개선방향 145
    1. 결혼이민자 가정의 노동시장 통합의 기본방향 145
    2. 분야별 취업지원정책 방향 147

    참고문헌 154
  • 요약
    국제결혼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의 주요한 가족형태로 등장하고 있다. 결혼이민자는 2006년 93,786명에서 2010년에는 141,654명으로 증가하였고, 2011년 9월 말 현재 143,253명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이주자의 통합 (Integration)은 주로 사회?문화적 관점에서의 사회적 통합을 강조하여 왔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노동시장에서의 통합문제 또한 중 요하다. 본 연구는 결혼이민자 가정의 노동공급의 특징에 대한 분석과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성 제고방안에 초점을 두고 수행 하였다.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는 한국 남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기 때문에 이들 가구는 빈곤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고, 부부간 연령차이가 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는 만큼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교육훈련이나 취업연계 서비스 지원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에 기초하고 있다. 본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민자의 노동시장 통합 이슈를 결혼이민자만이 아닌 배우자를 포함한 결혼이민자 가정의 노동공급 혹 은 경제활동 상태에 대해 분석한다. 여성결혼이민자의 노동시장 진입문제는 자녀양육, 본인의 취업능력 제고의 필요성과 같은 여성 노동공급의 일반적 인 특성과 궤를 같이한다. 따라서 취업지원에 대한 수요의 현실성 문제를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남편의 경제활동상태에 대한 의존성이나 가정의 노동공급, 가사노동의 역할 배분 등을 함께 고려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정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도 다양화될 필요성이 있으며, 그래야 결과적으로 결혼이민자 가정에 대한 지원정책의 실효성도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첫째 방법과 연계된 문제인식으로 결혼이민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취업지원프로그램의 유효성이 얼마나 지속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분석이 다. 결혼이민자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결혼이민자 취업지원정책의 상당수는 결혼이민자를 국내 노동시장과 분리하는 측면이 있 다. 설령 국내 노동시장 틀 안에서 이들에 대한 취업지원정책이 추진되는 경우에도 낙인성이라는 측면과 유사한 집단의 내국인에 대한 취업지원정책과 비교 시 역차별이라는 문제제기도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이들의 노동시장 통합을 지연시키는 작용을 할 우려가 있다. 이런 문제인식에 기초하여 본 연 구는 기존의 국내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비교분석한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선행연구의 동향을 살펴보고 취업지원정책의 쟁점을 정리하였다. 제3장에서는 결혼이민자 가정의 취업문제가 갖는 배경으로서 인구학적 특성, 노동시장 참여의 특성, 경제적 상태 등을 살펴보았다. 결혼이민자 가정의 인구학적 특성을 보면 부부간 연령차이가 커서 머지않아 결혼이민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할 전망이다. 그런데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경우 초등학교 이하 수준의 학력이거나 중 학교 수준의 학력을 가진 이들이 비교 가능한 연령대(25~54세)의 내국인보다 현저히 많다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특성은 교육훈련 시장의 참여 에 제약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직종의 선택과 희망분야 일자리 간에 갭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크며 따라서 훈련이나 취업지원 프 로그램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 외에 이혼 또는 사별로 인해 결혼이민자 단독으로 자녀를 키우는 결혼이민자-한부모 가족이 증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한부모 가족은 기본적 생 계, 자녀양육 등에서 위기에 직면하기 쉽다. 언어소통 역량이나 한국사회와의 관계망이 약한 결혼이민자들의 경우 사회경제적 위기 상황에 처하더라도 극복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어서 극빈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큰 만 큼 일을 통한 소득안정대책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결혼이민자의 취업직종이 매우 다양하며, 또한 시간이 흐를수록 다양한 취업기회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질적인 측면에서 취업의 질 제고에 대 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취업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다. 이런 점에서 취업환경에 대한 접근이 매 우 중요하고 일?가정 양립이라는 사회적 지원의 접근이 필요하며, 이는 보편적인 우리나라 여성 취약가정의 노동시장정책과 맥을 같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결혼이민자 가정의 가계소득, 저축, 송금 등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는데, 분석 결과에 따르면 결혼이민자의 취업을 통한 임금수준은 송금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드러내 놓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취업욕구의 저변에는 송금이라는 아픔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결혼이 민자 가정의 총 가구소득은 소득분위별로 보았을 때 하위 2∼3분위에 속한다. 이러한 소득수준의 취약성은 현재보다는 미래에 더 심각한 요소로 대두 되고 있다. 즉 결혼이민자 가정의 연령별 구성을 볼 때, 향후 10∼20년 후에 남편이 노동시장에서 은퇴하거나 고용이 불안정해지는 상황이 발생하 면 가계 내 경제 책임은 결혼이민자의 몫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사회안전망이 미흡한 상태에서 이들 가구의 소득안정이나 저축률 제고는 중요하 며, 이런 점에서 경제활동 참여를 통한 노동시장 통합이 이들에 대한 사회통합으로 이어지는 만큼 취업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제4장에서는 배우자의 특성을 감안한 결혼이민자의 노동공급 특성을 살펴보고 취업지원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 다. 첫째, 여성결혼이민자의 연령은 시장노동 참여 및 시장노동시간 결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을수록 시장노동 참여 확률은 감소하나, 육아 및 자녀 보육 시기가 지나면 참여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시장노동에 참여하면, 연령이 높을수록 노동 시간이 증가하고 나이가 들수록 노동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남편 소득이 많은 가구일수록 여성결혼이민자의 시장노동 참여 확률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 여성의 취업은 가구의 보완소득원으로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족원 수가 많을수록 여성결혼이민자의 시장노동시간 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계지출비 증가는 시장노동시간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셋째, 한국어 실력이 높을수록, 취업교육에 참여한 경 험이 있을수록 여성결혼이민자의 시장노동 참여 확률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취득과 취업교육은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 장벽을 낮추는 데 중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남편의 부인 취업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시장노동 참여 확률 및 시장노동시간을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확대를 위해서는 남편의 동의 및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시 사한다. 다섯째, 도시보다 취업 및 창업 관련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고 일자리도 부족한 농촌에서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 확률이 상대적으로 더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농가 여성결혼이민자의 시장노동공급은 영농활동과 농외소득활동으로 구분되며, 비농가 여성결혼이민자의 시장노동공급과 마 찬가지로 미취학 자녀 수가 많을수록 영농 및 농외소득활동 참여 확률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육아문제는 비농가, 농가와 관계없이 모 든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활성화에 가장 큰 제약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일곱째, 한국 국적을 취득할수록, 취업교육 참여 경험이 있을수록 영농활 동 참여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국 국적을 취득한 여성결혼이민자일수록 농외소득활동 참여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여덟째, 농축산물 판매액 규모가 클수록 영농활동 참여 확률은 증가하나 농외소득 참여 확률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결혼이민 자는 농가 내 농업인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여성결혼이민자의 농외소득은 농가 농업소득의 보완소득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홉 째, 영농 및 농외소득활동 참여도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였다. 즉 경기도에 비해 전남 및 경북의 여성결혼이민자의 영농활동 참여 확률이 높 게 나타났다. 경기도에 비해 전북 여성결혼이민자의 농외소득활동 참여 확률은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요약에 따르면, 여성결혼이민자의 생애주기, 가구재정 및 가구특성, 취업역량, 배우자의 태도에 따라 여성결혼이민자의 시장노동 참여 및 노동시 간이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 본인의 인적특성뿐만 아니라 취업역량에 따라 차별화된 맞춤형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 활성 화 및 전문인력 육성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평가를 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에 초점을 두고 본 연구수행을 위해 설계한 설문조사결과를 토대로 정책의 효과성, 직 업훈련 수요 및 직업훈련 참여에 따른 훈련성과를 평가하였다. 전반적인 측면에서 볼 때,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필요성에 따른 정책예산이나 프로그 램, 그리고 관련 서비스 제공기관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기본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보다 중요한 점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 램의 내실화와 이러한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달체계의 개선으로 요약될 수 있다. 다음으로 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정책으로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훈련의 필요성은 매우 중요하며 훈련에 대한 수요도 높지만 성과가 높지 않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결혼이민자의 훈련수요 및 훈련프로그램의 평가 그리고 직업훈련 참여자의 성과를 중심으로 살펴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째, 결혼이민자 100명 중 12명은 현재 직업훈련을 받고 있으며 이전의 경험자까지 포함하면 대략 29%가 훈련참여 경험이 있거나 직업훈련에 참 여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향후 훈련참여 의향에 대한 응답자의 70%가량이 훈련참여 의향을 밝히고 있어 어떤 형태로든 이들의 훈련수요를 충족시켜 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사대상 중 조사시점까지 한 번도 취업한 경험이 없는 350명을 대상으로, 취업에 가장 필요한 지 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50.9%가 직업훈련이라고 응답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훈련에 대한 수요는 매우 높다. 둘째, 훈련참여 특성을 보면 체류기간이 증가할수록 훈련참여 정도가 높으며, 주된 훈련직종은 컴퓨터, 정보통신, 봉제, 간병?간호 등이다. 훈련과 정분야를 15개 분야로 구분하고 해당 분야 훈련을 받은 경우를 분석한 결과 의복?봉제분야 훈련의 경우 모든 훈련참여자가 훈련을 받은 것으로 나타 났고, 자동차정비 및 기계수리, 어학(한국어, 영어)분야도 훈련참여가 높은 편이다. 어학교육의 경우 조선족을 제외하면 70% 내외가 해당 교육 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분야에 대한 현실적인 훈련수요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훈련과 취업의 연계를 고려할 때 중점적인 관심을 갖는 훈 련분야의 경우 별도의 취업연계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프로그램 참여실태를 보면 한국어와 한국문화 프로그램 참여율이 60.6%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결혼이주여성 소모 임활동(34.0%), 자녀보육?양육 및 교육 프로그램(30.9%), 가족 및 자녀상담 프로그램(17.2%), 일자리알선 및 취업교육 (16.1%), 가족화상상봉 및 친정방문 프로그램(10.3%), 통?번역서비스(10.1%), 가정폭력 이주여성보호 프로그램(8.2%) 순이다. 한국문화 프로그램, 결혼이주여성 소모임활동 및 자녀보육?양육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외하면 다른 프로그램 참여율은 대체적으로 저조한 수준이다. 다문화지원센터 프로그램이 주로 이주 초기에 적합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이주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여성들의 지원서비스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 가야 할 것인지는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취업지원과 관련하여 다문화지원센터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모색도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다문화지원센터의 기능 특성상 취업지원과 관련된 직접적인 서비스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결혼이민자에 대한 노동시장정책 프로그램과 다문화지원센터 간의 기능 적 연계가 요청되고 있다. 넷째, 직업훈련에 대한 수요가 높지만 취업성과는 높지 않다. 2010년과 2011년 2개 연도를 대상으로 HRD-net자료를 이용하여 직업훈련 에 참여한 결혼이민자의 중도탈락률을 살펴보면 15% 내외로 나타나 일반 국민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어서 훈련참여의지는 높으나, 취업률을 보면 2010년 22.3%로 나타나 취업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요청되고 있다. 다섯째, 훈련성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 훈련 이후 취업한 116명의 취업정보를 고용보험 사업장 DB와 연결한 결과, 58개 일자리만 사업 장 정보가 확인되었고 나머지 58개는 고용보험미가입 사업장으로 나타나 결혼이주여성들이 취업한 일자리의 고용의 질이 그다지 높지 않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직업훈련에 대한 높은 기대와 달리 실제 취업으로 연결되는 비율은 높지 않고 결혼이주여성들이 노동시장 진입에 높은 장벽 이 존재함을 의미하며, 향후 취업지원에 대한 보다 많은 실증적인 연구 등을 통해 취업정책의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정책방향을 크게 결혼이민자 가정의 노동시장 통합의 기본방향과 구체적인 정책방향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먼저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현행 결혼이민자 취업지원정책이나 다양한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은 결혼이민자 가정의 소득안정이나 취업지원정책을 종합적으로 다루려는 시각 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실태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다문화가정의 대부분은 소득분위상 2∼3분위의 저소득계층이어서 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 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자녀양육이나 가족 돌봄의 필요성, 취업에 대한 남편의 부정적 시각의 존재, 그리고 노동시장 진 입의 한계, 직업훈련의 낮은 성과 등을 고려하면 취업지원의 현실적 장벽이 만만치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기본 정책방향은 결혼이민자 가정의 생산활동의 분담에 따른 적절한 정책방향의 모색이라는 시각이 필요하다. 직업훈련이나 취업수요가 높지만 시 장 내에서의 취업에 따른 낮은 소득획득의 가능성, 자녀 돌봄의 제약 등으로 풀타임 근로의 현실적인 어려움 등이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취업지원 은 남편의 경제활동에 대한 지원과 결합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현재의 결혼이민자지원센터 기능을 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여 성새로일하기센터, 혹은 고용노동부의 다양한 프로그램 등에서 결혼이민자 가정이라는 특화된 계층에 대한 종합적인 시각에서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필 요성이 제기된다. 다음으로 분야별 취업지원정책 방향에 대한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달체계의 개선이다. 결혼이민자 관련 중앙정부 및 지자체 그리고 각 정 책 집행기관의 역할을 대상별 그리고 정책수단별 메트릭스형 결합을 통해 정책대상을 구체화하고 각 대상별로 적합한 정책프로그램을 도출한 후, 이러 한 프로그램의 집행과 관련한 정책수행기관의 융합적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이 각 정부부처가 별도로 결혼이민자 가정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각각의 집행기관에 의해 추진되도록 하는 것은 정책의 비효율성뿐만 아니라 예산의 낭비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점에서 정책기획단계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의 융합형 설계를 통해 각 대상자별로 맞춤식 설계가 가능하고 이러한 맞춤식 설계에 의 해 수요자에게 체감성 있는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문제는 부처간 영역의 문제로 다룰것이 아니고, 필요한 프로그램의 집행기 능을 어떻게 연계해서 설계할 것인가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정책의 주도권이라는 점에서 쉽지 않은 문제지만 전달체계의 개선은 시급한 과제이다. 둘째,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과 취업지원의 보완성이다. 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수요가 존재하고 또한 기존의 연구나 현실의 정책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직업훈련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시점에서의 평가결과는 훈련성과가 그다지 높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여러 가지 측면에 원인이 있다. 결혼이민자의 특성에 적합한 훈련프로그램의 부재, 결혼이민자의 훈련역량의 미흡, 또는 노동시장 수 요 측면에서의 한계, 훈련 후 노동시장 진입의 어려움, 훈련에 대한 결혼이민자의 인식 제약, 훈련 후의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만든 가정 내 제약 요인 등 매우 다양한 요인이 자리잡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정책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1) 한 가지 현실적인 제안은 훈련도 중요하지만 일을 통해, 혹은 직장체험을 통해 한국사회, 직업의 특성, 직장 내 문화를 경험하도록 하는 사 업 참여, 인턴십 제도 등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시범적 적용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와 같이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에 특화된 사업들을 벗어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2)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 장벽을 낮추고 고용안정을 위해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취업교육을 통해 직업능력을 개발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 다. 즉 여성결혼이민자에게 능력개발을 위한 취업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재교육과 재훈련의 기회가 제공 되어야 할 것이다. 3) 여성결혼이민자의 생애주기별 특성과 가구특성을 고려하면서 다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따라서 미취학 자녀가 있는 상대적으로 젊은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해서 육아 및 자녀보육 등의 가사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시간 및 공간적 제약을 덜 받는 재택근무 (home-based work) 또는 파트타임 형태의 일자리를, 저소득층 가구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위해서는 고용안정이 보장된 전일제 형태의 일자 리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일자리 마련이 필요하다. 4)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 활성화와 전문인력 육성 방안의 선결과제로 육아 및 자녀지원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취업 희 망 여성결혼이민자의 자녀들을 위한 지역 내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이 필요할 것이다. 지역 아동 수가 매우 적은 농촌의 경우, 보육시설 마련의 실효 성이 부족하므로 소수 아동을 가정 등 일정한 장소에서 보육하는 가정보육도우미제도 시행을 검토하는 등 취업 여성결혼이민자의 아이돌보미 서비스 사업 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의 저소득층자녀 지원 제도를 농촌의 다문화 자녀 지원으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와 맞벌이 부모를 위한 방과후 교육 바우처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5) 농가의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차별화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영농 희망 및 정착 의지가 강한 이주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영농기술 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영농활동 이외 농외소득활동을 하고자 하는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해 다문화 역량을 이용한 농업관련사업 창업을 농산물가공, 농촌관광, 지역개발사업 등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 이들의 창업상품을 지역 관광상품이자 지역의 문화콘텐츠로 개발하는 방안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셋째, 외국인근로자와 결혼이민자의 관련성을 고려한 정책제언이다. 우리 사회에는 이미 70여만 명에 이르는 외국인 근로자가 존재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지원이나 사업주 지원 그리고 교육훈련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시험 등의 경우 자국언어로 시험을 치르게 하는 등 다양한 정책프로 그램이 마련되어 시행 중이며, 이미 우리 사회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인력을 활용하는 경험을 갖고 있다. 또한 서비스업 분야에서도 다수의 중국동 포들이 이미 취업을 하고 있으며,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결혼이민자의 서비스업 시장으로의 취업가능성이 이미 확인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 한 지적이 시사하는 바는 결혼이민자의 취업환경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에서 지적된 제안 방안이나 우려가 이미 외국인 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한국사회 에서 다양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정착되어 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존의 인프라나 환경, 혹은 경험을 접합시킬 경우 노동수요 측면에서의 취 업에 대한 문제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수 있다. 기존의 외국인력이 담당하는 업무와 결혼이민자의 취업 희망분야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결혼 이민자의 취업의 현실성을 고려하면 풀타임 근로를 희망하는 여성 외국인근로자의 취업직종분야에 대해서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결혼이민자는 단기 순환형 교체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훈련과정을 통해 숙련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생애 취업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 끝으로 통계 인프라 개선 및 중장기 과제를 제안하였다. 결혼이민자 노동시장 문제는 현재보다는 향후에 문제의 심각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특 히 남편의 노동시장 은퇴, 자녀들의 노동시장 진입, 그리고 결혼이민자의 노동시장 참여의 불가피성이 제기될 경우 정책의 필요성은 더욱더 확대될 전 망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결혼이민자의 노동시장 진입에 대한 설계 및 관련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프라 구축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결혼이민자 가정의 생애주기별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 특성에 적합한 정책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는 당연히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과 복지프로그램이 결합된 형식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통계 인프라의 구축과 정책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 가 중요하다.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등 기존의 실태조사 등이 존재하고 있고 정책개발을 위한 평가도 수행되고 있지만, 결혼이민자 노동시장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보 면 통계 인프라나 정책 평가기능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판단된다. 초기 정착단계가 아닌 노동시장 진입단계로 돌입하고 있는 만큼 이제 정책 관련 인프 라나 평가기능도 여기에 맞추어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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