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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가구의 소득·소비·저축 변화와 결정요인
  • 저자 이승렬
  • 출판일 2011.12.30
  • 판매가 5000 원
  • 재고 재고없음
  • 페이지수 105 페이지
  • ISBN 978-89-7356-892-5
절판  구매불가
  • 목차
    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필요성과 목적 1
    제2절 연구 내용과 구성 3

    제2장 가구의 소득?소비?저축 결정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논의 4
    제1절 가구의 소득?소비?저축 결정에 대한 일반 이론 4
    1. Block and Heineke(1972)의 노동?저축 동시 결정 모형 4
    2. 노동?여가와 소비?저축의 결정에 대한 동학 모형(Dynamic Model) 6
    3. 가구 소득?소비의 결정 : 횡단면자료 분석을 위한 모형 7
    제2절 소득의 변동성 분석 11
    1. 소득의 변동성 요인 분해 11
    2. 소득의 변동성에 대한 실증적 연구 16
    제3절 한국의 소비와 저축 20
    1. 소 비 20
    2. 저 축 31

    제3장 근로자 가구의 소득 변동 42
    제1절 분석 자료와 변수 설명 42
    1. 분석 자료 42
    2. 명목변수의 실질화 44
    3. 변동성의 정의 45
    제2절 근로자 전체의 소득 변동 46
    1. 가구주 근로소득 46
    2. 가구총소득 53
    제3절 고용형태?경제활동상태가 전환된 근로자 57
    1. 정규직근로자의 고용형태?경제활동상태 전환 57
    2. 비정규직근로자가 정규직근로자로 전환한 경우 61

    제4장 근로자 가구의 소비?저축 변동 65
    제1절 소 비 65
    1. 근로자 전체 65
    2. 고용형태?경제활동상태가 전환된 근로자 69
    제2절 저 축 72
    1. 근로자 전체 72
    2. 고용형태?경제활동상태가 전환된 근로자 76
    제3절 부 채 79
    1. 근로자 전체 79
    2. 고용형태?경제활동상태가 전환된 근로자 83

    제5장 근로자 가구의 소비?저축 변동 결정요인 분석 86
    제1절 소비?저축함수의 추정 86
    제2절 노동공급의 변화가 근로자 가구의 소비?저축에 미치는 효과 89
    1. 실질소비액 변화 91
    2. 실질저축액 변화 92

    제6장 결 론 94
    제1절 연구의 요약 94
    제2절 연구 결과로부터 얻는 정책적 시사점 96
    제3절 장래의 연구과제 97

    참고문헌 99

    <부표> 기초통계 102
  • 요약
    국민계정에서 파악되는 개인저축률이 1991년에는 19.1%였으나 2010년에는 5.0%까지 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하여 국내의 선행연구는 대체 로 인구 고령화, 공적연금 확대 등 여러 원인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가운데 가구의 가처분소득 증가율이 둔화한 것도 주요한 원인으로 들고 있다. 저축은 가계가 벌어들인 소득에서 소비로 쓰고 남은 부분이다. 노동시장에서 만일 소득에 충격(shock)이 있게 되면, 이는 소비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따라서 저축에도 이 영향은 전달된다. 물론 소비는 쉽게 이 충격에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가구가 필요로 하는 최저한의 생계비가 있기 때문이다. 만일 소비를 평활화(smoothing)할 수 있는 요인이 가구에 있다면, 이는 소득의 변동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 게 된다. 만일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소득의 변동이 소비에 전달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외환위기를 경험한 이후 2000년대에 들어서서 근로자 가구의 소득에 변동성(volatility)이 관찰되는지 그리고 이 변동성은 가구 의 소비, 저축 등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보았다. 분석에 쓰인 자료는 한국노동패널이며, 남성 가구주 근로자 30∼54세를 대상으로 하였 다. 소득의 변동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2년간(t년과 (t+1)년, t년과 (t+2)년의 두 시점 간) 차이를 아크 백분율로 얻은 뒤 이 백분율의 표준편차를 변동성 지표로 사용하였다. 분석 시기는 1998∼2007년이다. 따라서 아쉽게도 2008년 말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국내 노동시장에 미 친 영향에 대한 분석은 시도하지 못하였다. 소득은 가구주의 월평균 소득과 가구총소득(근로소득, 비근로소득 등)이다. 소득은 가계지출디플레이터를 이용하여 실질변수로 전환하였다. 먼저 소득의 변동성을 측정해 보면, 가구주 근로소득의 경우는 1998∼2007년 사이에 소득의 변동성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왔다. 다만 2000년대 초반과 중반에 변동성이 일시적으로 증대한 사실도 확인된다. 가구총소득은 지속적으로 변동성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같은 소득의 움직임에 따라 소비도 변동성이 점차 줄어드는 움직임을 보인다. 다만 2005∼2007년의 시기에 변동성이 약간 늘어나는 사실 도 확인되고 있다. 저축의 변동성은 계속 줄어드는 모습을 보인다. 저축의 평균 변화율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가계저축률 하락이 간접적으로 확 인되는 사실이라 할 수 있다. 정규직근로자가 비정규직근로자, 비임금근로자, 미취업상태 등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정규직 상태를 유지하는 것보다 근로소득의 변동성이 커짐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가구총소득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관찰되는데 이는 한국의 경우에 가구주가 가구의 생계를 주로 책임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 다. 가구소비의 경우도 변동성은 상대적으로 증가하나 차이는 크지 않다. 가구저축의 경우에는 미취업으로 전환하였을 때에 변동성이 커짐을 볼 수 있 었다. 반대로 비정규직근로자가 정규직근로자로 전환하였을 때는 변동성에서 비정규직근로자로 남아 있는 경우와 비교하면 차이가 미약하였다. 이는 관찰시점이 2년 사이기 때문에 비정규직근로자에서 정규직근로자로 전환하였다는 사실이 충격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사전적으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서서히 반응하였 을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고용의 변동이 소득의 변동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 소비와 저축에 영향을 미치는 연결고리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질소비액과 실질저축액의 변화 에 고용형태나 경제활동상태의 전환이 결정요인으로 작용하는지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하여 실질소비액과 실질저축액을 종속변수로 하고, 가구의 정보, 가구주의 고용형태, 경제활동상태 등을 설명변수로 하는 1차 차분에 대한 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가구주의 고용형태나 경제활동 상태가 전환될 때에 소비액과 저축액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저축과 관련하여 총근로소득이 영향이 크며, 자영업을 유지하거나 미취업 상태가 지속될 때에 저축액이 감소하는 관계를 볼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 얻은 잠정적 결과로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본다면, 첫째, 고용형태의 변동에 따른 근로소득의 안정화가 가구의 소비?저축의 안정 성에 중요한 요인인 만큼, 고용형태의 변동이 가져올 수 있는 개인과 가구에 대한 충격을 사회적으로 안정화시키는 장치인 사회안전망(social safety-net)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최근의 비소비지출 증가는 사회보험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기존 의 연구에서 주장하고 있으며 통계에서도 확인되므로, 사회보험료 증가가 가구에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50∼54세의 경우에 소득, 소비, 부채에서 변동성이 증가하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어,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를 가급적 늦추는 정년연장과 점 진적 퇴직 유도를 통한 경제활동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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