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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직업변동 및 취업지원제도 평가
  • 저자 박성재, 김화순, 황규성, 송민수
  • 출판일 2011.12.30
  • 판매가 12000 원
  • 재고 재고없음
  • 페이지수 257 페이지
  • ISBN 978-89-7356-878-9
절판  구매불가
  • 목차
    요 약 i

    제1장 서 론 (박성재) 1

    제2장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실태와 최근 취업정책 추이 (박성재) 4
    제1절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 개요 4
    제2절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실태와 장애요인 12
    1. 경제활동실태 12
    2. 비경제활동사유 20
    3. 취업애로요인 26

    제3절 정착지원제도 변천 추이 및 제도현황 31
    1. 정착장려금 34
    2. 주거지원 39
    3. 취업지원 39
    4. 교육지원 45
    5. 사회보장지원제도 47

    제3장 북한이탈주민의 직업변동 (김화순) 51

    제1절 연구의 틀 51
    1. 비공식일자리(informal employment)의 정의 51
    2. 연구문제 55
    3. 연구대상자 58

    제2절 북한이탈주민의 북남 이동과 직업전환 60
    1. 북한이탈주민의 북남 이동과 업종변화 61
    2. 직종의 변화 65

    제3절 일자리유형의 변화 76
    1. 북한에서의 일자리유형 76
    2. 제3국에서의 일자리유형 95
    3. 남한에서의 일자리유형 99

    제4절 직업전환 특성과 함의 110
    1. 업종변화의 특징 111
    2. 직종변화의 특징 111
    3. 일자리유형 변화의 특징 113

    제4장 북한이탈주민 취업정책 성과평가 (박성재·송민수) 116

    제1절 선행연구 동향 116

    제2절 고용지원금 및 취업장려금 효과성 분석 126
    1. 고용지원금 및 취업장려금 활용실태 127
    2. 고용지원금 및 취업장려금의 효과 130

    제3절 고용센터의 취업알선 성과 142
    1. 구직신청자의 인적특성 143
    2. 구직신청자의 구직희망 내용 145
    3. 구인기업의 특성 158
    4. 일자리알선 및 취업률 167
    5. 알선 및 취업결정요인 171
    6. 소 결 175

    제4절 북한이탈주민 사회적 기업 현황 및 시사점 177
    1. 북한이탈주민 사회적 기업의 의의 177
    2. 북한이탈주민 사회적 기업 사례 179
    3. 북한이탈주민 사회적 기업 방문결과 시사점 211

    제5장 독일의 동독이탈주민 취업지원제도 및 시사점 (황규성) 213

    제1절 동독이탈주민 이주현황과 노동시장 214

    제2절 동독이탈주민 취업지원정책의 내용과 특징 217
    1. 정책원리 차원 217
    2. 개별 정책 및 프로그램 차원 219
    3. 거버넌스 차원 222

    제3절 동독이탈주민 경제활동실태 223
    1. 초기 이탈주민의 경제활동 223
    2. 1984년 실태조사 결과 224
    3. 1990년 실태조사 결과 230

    제4절 독일 사례의 평가 및 시사점 235

    제6장 결론:향후 취업정책의 방향과 과제 (박성재·김화순) 240

    참고문헌 247
  • 요약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수십 명에 그쳤던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이 김일성 주석의 사망과 북한의 경제난을 거치면서 급격하게 증가하였 다. 특히 2000년대 들어 입국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2007년 2월 총입국자가 1만 명을 넘어섰고, 2011년 4월 현재 국내에 입 국한 전체 탈북자는 2만 1,191명에 이르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급증하자 정부는 이들이 우리사회 일원으로서 자립?자활 의지를 갖고 안정적으 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에서부터 의료?심리적 치료, 정규교육, 교육훈련, 취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 원에도 불구하고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은 한국사회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부는 사회부적응 문제도 겪고 있다. 일반 국민에 비해 고용률은 낮 고 실업률은 훨씬 높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취업자의 고용의 질 또한 열악한 상태이다. 상당수의 북한이탈주민들이 정부?민간의 현금지원 및 사 회안전망에 계속 의존하고 있으며, 탈북청소년의 학교부적응, 제3국 망명 등 사회부적응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입국자의 지속적 증가로 정착지원금 예산규모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11년의 경우 1천억 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현행 지원체계는 장기 지속 가능한 구조가 아니다. 향후에도 현 제도를 유지하고 과거 추세처럼 북한이탈주민 유입이 지속된다고 가정할 경우 국가재정에 미치는 압박이 클 것이 다. 더구나 유럽 재정위기 및 세계 금융시장 불안정성 확대로 재정건전성이 요구되는 시점이므로 현행 제도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정착지원사업의 재 정효율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크다. 취업지원제도 성과평가를 통해 사업필요성이 낮거나 효율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제도를 폐지하거나 제도개선을 통 해 정책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 연구는 현 단계 북한이탈주민의 취업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모색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최근 3년간의 북한이탈주민 취업정책을 돌아보고 그 성과 를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서 경험했던 일자리의 특성에 기초하여 새로운 취업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하 다는 문제의식하에 진행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기존 연구를 토대로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실태와 최근 취업정책 추이를 살펴보았다. 1990년대 초반 이후 북한이탈주민 입국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특히 2000년대 들어서면서 가족단위, 여성과 아동?청소년들의 입국이 증가하였다. 탈북 사유 또한 단순한 생존차원이 아닌 더 나은 삶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의 탈북자 수가 증가하였다. 북한의 경제난과 여성?아동 비중 증가는 취약집단 규모 증가로 이어졌는데 그만큼 한국사회 정착 애로요인이 커졌다는 점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관심이 필요한 실정이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은 경제활동참가율은 낮고 실업률은 높다는 특징이 지속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취업한 일자리는 대부분 단순노무직종으로 고용안정 성이 낮은 비정규직 일자리이다. 이들이 가진 일자리는 특별한 직업능력이 없어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단순반복적인 업무가 대부분으로 일자리 진입 장벽이 높지 않아 쉽게 취업이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취업과 이직을 반복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장기근속을 통한 숙련 형성→고용안정성 증대라는 선순환 흐름에 편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결과 정착기간이 지남에 따라 양질의 좋은 일자리로 진입하는 경향이 관 찰되지 않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의 취업지원제도가 이들의 노동시장 정착에 오히려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 비경제활동사유는 무 엇이고 취업시 장기근속하지 못하고 이른 시기에 이직을 단행케 하는 요인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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