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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 노동시장 분석
  • 저자 이규용, 이승렬, 박성재, 노용진
  • 출판일 2011.10.31
  • 판매가 12000 원
  • 재고 재고없음
  • 페이지수 244 페이지
  • ISBN 978-89-7356-874-1
절판  구매불가
  • 목차
    요 약 i

    제1장 서 론 (이규용) 1

    제2장 외국인력제도와 노동시장 구조 (이규용) 5
    제1절 외국인력제도와 추이 5
    1. 외국인력의 개념과 범주 6
    2. 비자 유형별 외국인력 추이와 특징 14
    제2절 인력수급과 적정 외국인력에 대한 논의 21
    1. 문제 제기 21
    2.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외국인력 도입규모 결정방식 23
    3. 인력부족률과 미충원율 24
    제3절 업종별 외국인력 노동시장 구조 32
    1. 외국인력 통계와 노동시장 구조 32
    2. 업종별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 38
    3. 내외국인 근로자 임금격차 분석 47

    제3장 외국인력의 공급 특성 변화분석 (이규용·박성재) 53
    제1절 활용 자료의 성격 및 기초통계 53
    1. 분석 자료 53
    2. 분석 자료의 기초통계 56
    제2절 취업과정 분석 61
    1. 입국비용과 사회적 연결망 61
    2. 한국 선택 이유, 한국어 능력 및 입국 소요기간 65
    3. 동포의 취업과정 69
    제3절 노동이동과 체류 전망 70
    1. 사업장이동 실태와 원인 70
    2. 사업장이동의 결과 72
    3. 외국인력의 체류 전망 74
    제4절 외국인력의 미취업 및 임금 75
    1. 미취업 75
    2. 임금수준의 변화 및 임금체불 77
    제5절 외국인력의 공급 특성의 변화와 노동시장 결과 78
    1. 분석 자료 78
    2. 투입변수의 기초통계량 85
    3. 외국인력의 공급 특성이 노동이동에 미치는 영향 85
    4. 외국인력의 공급 특성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 87
    5. 외국인력의 공급 특성이 직장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90
    6. 외국인력의 공급 특성이 한국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92

    제4장 외국인력 고용의 경제적 효과분석 (이규용·이승렬·노용진·박성재) 95
    제1절 문제 제기 95
    제2절 외국인력 유입과 일자리 변동 99
    1. 분석 자료 99
    2. 외국인력 고용사업장의 총 고용량 추이 100
    3.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의 일자리 창출 및 소멸 107
    4. 외국인 고용사업장의 고용구조 및 이직자 추이 110
    제3절 외국인력 고용의 기업 재무효과 116
    1. 들어가는 말 116
    2. 이론적 논의와 연구모형 설정 120
    3. 자료와 기초통계 125
    4. 회귀분석 결과 129
    5. 소 결 136
    제4절 외국인력의 노동시장 효과 137
    1. 외국인 근로자 유입의 노동시장 효과에 대한 연구 방법 137
    2. 외국인 근로자 유입의 고용효과:생산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143
    3. 외국인 근로자 유입의 임금 및 실업전환 효과 148
    4. 결 론 173

    제5장 결론:외국인력 정책과제 (이규용) 177
    1. 외국인력 유입정책과 내국인 노동시장의 보완성 기능 강화 178
    2. 다양한 외국인력 수요에 부합하는 비자 체계의 정비 180
    3. 외국인력 장기체류에 따른 사회적 대처방안 181
    4. 방문취업제 입국동포의 취업지원기능의 강화 183
    5. 통계 인프라 확충 185

    참고문헌 186

    <부 표> 191

    <부 록>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 설문조사(외국인 근로자 대상) 227
  • 요약
    본 연구는 외국인력 노동시장 분석 및 이와 관련한 정책쟁점들을 정리하고 노동시장 관점에서 외국인력정책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연구를 수행하였 다. 본 연구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의 우리나라 노동시장 여건을 고려할 때 인력부족률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외국인력 공급은 증가하고 있는 데 비해 내국인 일자리의 위 기 현상, 특히 고용취약계층의 일자리 위기는 심각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외국인력의 공급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 것이 정합적인가에 대한 논의 를 수행한다. 둘째, 외국인력의 유입 역사가 길어지면서 외국인력 공급 특성이 변화되고 있다. 초창기 이방인의 위치에 머물던 외국인력이 이제는 우리 사회의 통합 의 일원으로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력의 노동시장 접근은 과거와는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력을 활용하는 노동시장 상황 에서도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외국인력의 공급 특성에 부합하는 제도의 모색이 요청된다. 특히 국적동포의 경우, 한시적 개념의 체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지만 국적동포를 포함한 외국인력의 노동시장 정책은 단기적 상황을 고려하고 있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여기서는 최근 의 변화되고 있는 외국인력의 공급 특성의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셋째, 외국인력 노동시장 분석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력의 경제적 영향 분석을 수행하였다. 기존에 이에 관해 몇 차례의 연구가 이루어 져 왔는데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의 틀을 벗어나 보다 진전된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의 가용가능한 자료를 통해 외국인력의 경제적 영향 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방법에 의존하여 외국인력 연구를 수행한다. 첫째, 외국인력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 중 노동시장에 초점을 맞추고 논의를 진 행한다. 둘째, 기존에 외국인력 노동시장 연구와 관련하여 다양하게 수행되어 온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수행되지만 이전의 제도적 접근의 틀을 벗어나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노동시장 이슈 중심으로 연구가 수행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력제도나 통상적인 외국인력 통계 등에 관한 정보는 가급적 다루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노동시장 문제, 즉 임금 근로조건, 고용영향 등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수행한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 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외국인력제도와 노동시장 구조 변화를 분석한다. 여기서의 핵심 내용은 외국인력 수급조절 메커니즘에 대한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과 업종 별 외국인력 노동시장의 시론적 접근을 수행하였다. 여기서는 현행 적정 외국인력 도입규모의 논리의 한계를 분석하고 노동시장 수급상황에 부합하는 외 국인력 도입 결정방식의 변화의 모색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업종별 노동시장 중에서 그동안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농축산업과 어업 등을 포괄하 여 이들 분야의 외국인력의 고용관리 실태 및 임금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외국인력 노동시장 분석을 위한 가용통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제3장에서는 일반 외국인력과 국적동포를 대상으로 각각 수행된 설문 결과를 토대로 외국인력 및 동포인력의 노동공급 특성을 살펴보고 외국인력 활용 에 따른 비경제적 비용의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이 장에서는 취업과정, 노동이동, 임금근로조건, 직장 및 일상생활로 구분 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다양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특히 외국인력의 경우, 체류기한별 분석을 통해 공급 특성의 변화를 보려고 노력하였으 며, 일반 외국인과 동포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외국인력의 주요 두 축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기초통계를 토대로 외국인력의 공급 특성의 변화가 노동이동, 임금수준, 직장 및 사회생활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회귀분석을 통해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4장에서는 본 연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업종별 외국인 근로자의 내외국인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최근의 경기상황에 따른 외국인력의 존재 양태를 규명하였다. 본장에서는 기존의 외국인력 영향이 전체적인 집계자료의 특성을 이용하여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거나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한 미시적 자료 를 이용하여 대체성 여부를 분석한 연구의 흐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집계자료와 미시자료를 적절히 결합하고, 연구방법 면에서도 국내의 기존의 선 행연구와는 차별화된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장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주제를 담고 있는데, 첫째, 저숙련 외국인력의 주된 도입경로인 산업연수생, 고용허가제, 방문취업제 고용업체 DB와 고용보험 DB를 결합하여 외국인력 고용사업장에서의 일자리 창출 및 소멸 등을 분석하였다. 둘째,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외국 인력의 고용이 기업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셋째, 고용노동부의 ?인력수요동향조사?에서 나타난 업종별?규모별?직종별 외국인력 정보 와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 자료를 결합하여 외국인력이 내국인력의 임금 및 실업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결 론은 외국인력의 유입이 미세하나마 내국인 실업확률을 높이고 임금수준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초래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외국인력 의 유입이 재무적 성과를 제고하는 순기능이 있음도 분석하였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외국인력 유입정책과 내국인 노동시장의 보완성 기능 강화 필요성이다. 이와 관련해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①그동안 지속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져 왔던 외국인력의 수요조절 메커니즘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는 외국인력 고용일몰제, 외국인력 고용과 내국인 고용 의 연계, 고용부담금 제도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②이러한 정책들이 시행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내국인 고용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내국인 고용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 가령 취업알선기능 확대, 취업유인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기업의 고용환경개선 등, 내국인 취업 확대를 위한 정책이 수행되어야 한다. 둘째, 다양한 외국인력 수요에 부합하는 비자 체계의 정비다. 이를 위하여 제시한 정책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외국 전문인력 관련 개념 및 요건에 대한 재정비를 통해 실질적으로 전문인력 유치 노력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목표 집단과 지원방법을 구체화한다. ②이러한 노력이 보다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외국인력에 대해 현재와 같은 전문기술 외국인력과 저숙련 외국인력의 양분형 체계를 벗어나 숙련수준에 대한 다양한 스펙트럼 에 적합한 적절한 범주의 비자 체계를 정비하고 이에 부합하는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비자 체계의 정비는 단순히 출입국 차원의 문제가 아닌 숙련수준별 외국인력 업무의 관장에서 외국인정책과 인력정책, 출입국정책 등, 기능적 배분 문제로 바뀌어야 함을 의미한다. 셋째, 외국인력 장기체류에 따른 사회적 대처방안이다. 외국인의 장기체류는 우리가 제도적으로 이를 인정하는 것과 관계없이 현실화되는 것이 전 세계 의 공통적인 흐름이다. 특히 고용허가제가 5년미만까지 체류 확대가 이루어지게 되고, 본 연구의 제3장의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보듯이 국내 체류 외 국인력의 상당수가 장기체류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 문제는 향후 우리 사회의 핵심적인 이슈로 등장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조속한 대처가 필요하다. 외국인의 장기체류 문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 차원의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 ①입국시 교육기관이나 외국인 지원단체는 체류기 간을 귀국시 직업생애와 연계할 수 있도록 상담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는 직업훈련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창업이나 혹은 무역 등 다양한 진로의 모색이 가능한 만큼 이러한 본인의 계획들이 한국생활 체류기간 동안 적절히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귀국지원기능이 상대적으 로 원활하게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②장기체류나 혹은 특정 분야에서 숙련을 갖추었기 때문에 정주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실익보다는 부작용이 더 클 우려가 있다. 중장기적으로 노동시장에서의 통합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한 노동시장 은퇴 후에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간단하지는 않지만 가능한 대안은 정규 교육프로그램이나 숙련된 분야의 자격을 요구하는 직업훈련 체계 또는 자격증 습득과 연계하도 록 하고 이에 부합하는 자격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 한하여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 문제는 원칙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 람직하며 유입구(비자체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유입구별로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 넷째, 방문취업제 입국동포의 취업지원기능의 강화다. 동포의 노동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동포의 노동시장 정책은 업종별 쿼터나 배 분정책이 아닌 국내 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인적자원개발정책과 취업지원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력이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 는 영향을 고려하여 동포를 외국인력 대신 활용하도록 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고용허가제의 정착, 사업주의 다양한 수요, 노동이동 문제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게 되면 이에 대한 정책의 실효성은 떨어진다. 따라서 동포인력에 대한 인적자본 기회의 확대, 취업지원기능의 활성화를 통해 노동시장 에 통합되도록 하는 정책방향이 타당하다. 다섯째, 통계 인프라 확충이다. 그동안 법무부나 고용노동부 등에서 이와 관련한 통계를 많이 정비해 왔고 실질적으로 이전에 비해 외국인 또는 외국 인력에 관한 통계 인프라가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통계기관 간 유기적 연계나 정책 수행에 필요한 기초정보의 생성이 제대로 이루 어지지 못하고 있는 만큼 기존의 행정통계 수집망에 이러한 정보를 추가함으로써 외국인력 관련 정책에 기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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