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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일자리 창출방안 연구
  • 저자 전병유,박찬임,장지연,정인수,황덕순,황수경
  • 출판일 2003.09.30
  • 판매가 0 원
  • 재고 재고없음
  • 페이지수 124 페이지
절판  구매불가
  • 목차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 및 배경
    2. 사회적 일자리의 정의
    3. 연구의 기본 방향 및 연구 대상

    II. 사회적 일자리의 개념과 이론적 배경
    1.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와 복지국가의 변화
    2. 제3섹터의 개념과 이론적 논의
    3. 사회적 기업의 이론과 사회적 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

    III.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관한 국가별 사례 연구
    1. 대륙 유럽 모델: 프랑스와 독일
    2. 복구 복지 모델: 스웨덴
    3. 남부 유럽 모델: 이태리
    4. 미국 모델
    5. 아일랜드

    IV. 우리나라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정책 평가와 개선방안
    1. 사회적 일자리의 개념과 관련 정책의 분류
    2. 한국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정책 평가
    3. 참여정부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정책 방향 평가
    4. 사회적 일자리 창출 정책의 추진방안

    참 고 문 헌
  • 요약
    ※ 본 보고서는 용역사업에 의한 것으로 판매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은 한편으로는 외환위기 이후 사회적으로 배제되어가는 빈곤 취약계층이 구조화되고 있다는 사실과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의 증가 및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교육, 보건의료, 복지 등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 다. 즉,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과 배경은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빈곤취약계층에게 적합한 정당하고 온전한 일자리를 제공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외환금융위기가 초래한 급격한 경제위기는 많은 기업이 도산하고 대규모의 구조조정으로 이어지면서 대량실업의 문제로 나타났다. 물론, 그 이후 대대적 인 실업대책과 경기회복으로 공식적인 실업자 규모는 감소하였으나, 실업과 빈곤의 문제는 이제 구조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우선, 외환위기 이후 지표상으로는 실업률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업과 비경제활동, 불안정 취업상태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취약계층의 규모는 매 우 큰 규모로 존재하고 있다. 지표상으로는 실업률과 장기실업률은 낮게 나타나지만, 실업과 비경제활동, 불안정 취업상태를 오가는 반복실업자나 불안 정취업층의 비중을 고려할 경우 실업과 그에 따른 빈곤문제는 여전히 극복되었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장기실업자 는 공식적인 장기실업자에 비해서 6개월 기준으로는 약 2.5배, 1년 기준으로는 약 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황덕순, 2000). 현대 산업사회에서 일자리란 개인이 사회적 위치를 갖게 되는 경로로서, 개인은 이를 통해서 모든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적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일자리가 없다는 것은 단지 소득의 원천이 없다는 것 이외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필요한 모든 경제?사회?문화적 수단으로부터 배제된 상태 (social exclusion)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장기실업과 이에 따르는 사회적 배제의 문제는 단지 소극적인 빈곤자에 대한 급여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장에서 취업에 애로를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중요한 자활?자립 수단으로서 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실업대책으 로 시행된 공공근로사업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하의 자활사업을 통해서 저소득 취약계층을 사회복지서비스 및 지역사회서비스 일자리나 자활공동체 등 새로 운 형태의 일자리로 연결시키려는 노력이 시도되었으나 사회 전체로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 정부가 도입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에게 자활사업을 실시하여 자활사업을 통해서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구상하였지만, 자활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여 실제적인 성 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공공근로사업이나 자활사업 형태로 추진된 사회적 일자리 관련 사업은 취약계층에게 적합한 정당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으로 체계화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두 번째 필요성은 우리나라가 급증하는 사회적 서비스 수요를 생산적으로 제공하는 모델을 개발해야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매우 급속한 인구학적 변화로 인하여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 인구의 노령화, 가족의 해체 및 여성의 사회진 출 증가 등 사회인구학적인 변화는 과거 사적 영역에서 여성이 제공하였던 보호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게 될 것이다. 즉, 보육, 탁 아, 어린이와 청소년 돌보기, 노인 간병 등 과거 여성이 가족에게 제공하였던 많은 서비스가 이제는 더 이상 가정에서 제공되지 않고, 시장에서 구 입하거나 공적 영역에서 복지서비스의 형태로 제공될 것을 요구받고 있다. 한국의 급속한 산업화는 고도의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급속한 사회변화를 수반하였으며, 이러한 사회변화는 그간 가정에서 행해졌던 많은 보호적 서비스 의 수요를 증가시킬 것이다. 인구의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어서 2001년 현재 한국의 노령인구 비율은 7%를 넘어서고 있고 이는 앞으로 더욱 가 속화될 전망이다. 이는 곧 유병 고령자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들에 대한 간병 및 보호 서비스의 필요는 절실한 실정이다. 고령화의 진전은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급격한 수요 증대로 이어지며, 이를 충족하기 위한 인력의 공급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증대 및 이를 뒷받침하는 사회복 지서비스 공급에 크게 의존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혼률이 급속히 증가하여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러한 변화는 그간 가정에서 행해졌던 아동양육, 아동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많은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발생 시키게 될 것이다. 고령화에 대비한 사회복지서비스 및 지역 단위의 사회 서비스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여성, 장애인,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 증대는 고령화에 따른 국가의 복지부담 증가(특히, 이전지출 증가)를 상쇄할 수 있는 ‘생산적’인 인력 및 복지 정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 여성의 경 제활동 참가율은 2002년 현재 49% 수준으로 OECD 28개 국가 중 22위에 해당하고 있으며, 경제활동 참가율의 성별 격차는 5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고령자를 위한 사회정책은 이제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다. 결국, 보다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갖는다는 것은 이들이 사회적 배제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의존계층의 수를 감소시키 고 생산계층을 증가시켜 세원을 증대시킴으로서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높은 교육수준과 풍부한 경험을 지닌 여성과 고령자가 피부양계 층에 머물지 않고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개인적 성취감 이상의 사회경제적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 세 번째 이유는 서비스 영역에서의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성장잠재력의 확충에 기여할 필요 성이 있다는 점이다. 산업구조의 변화로 전통산업부문이 아닌 공공서비스 부문에서도 성장 잠재력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 경제의 산업구조가 점차 고도화됨에 따라서 제조업 부문의 일자리 증가는 극히 미미하게 일어난다.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산업부문 이외에 서 비스 부문에서의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서비스 부문은 일의 성격상 노동집약적인 특성을 갖기 때문에 상당한 고용효과를 가진다. 1980년 이후 고실업을 경험한 대다수의 선진국에서 새롭게 창출되는 일자리의 90%는 서비스 부문에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공공 및 사회 서비 스 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공공서비스 및 교육?보건의료?복지부문의 일자리 비중은 11%수준으로 서, 20-30%의 비중을 보이는 선진국과는 현저히 대비되는 실정이다. 공공서비스 및 교육, 보건의료, 복지 부문의 일자리 비중을 13%로만 높 이기 위해서도 이 부분에서의 일자리가 70만개나 새롭게 필요하다. 또한, 서비스부문의 일자리, 특히 공공부문의 일자리는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서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서비스 부문의 보호적 노 동은 전통적으로 ‘여성의 일’로 여겨졌기 때문에 서비스 부문에 증가된 일자리는 여성인력을 흡수할 수 있고, 이는 동시에 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입하 는 데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증가된 여성 경제활동은 다시 공공서비스를 필요로 하게 되는 선순환적 고리를 형성한다. 또한 공공부문은 여성에 대한 고용차별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여성에게 상대적으로 진입 및 유지가 유리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부문의 여성 일자리는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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