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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노동시장 진입 및 정착방안 연구
  • 저자 남재량, 이철인, 전영준, 우석진
  • 출판일 2011.05.06
  • 판매가 11000 원
  • 재고 재고없음
  • 페이지수 220 페이지
  • ISBN 978-89-7356-863-5
절판  구매불가
  • 목차
    책머리에 부쳐
    요 약 ⅰ

    제1장 서 론 (남재량) 1

    제2장 청년층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들 (남재량) 5
    제1절 최근 노동시장 상황 5
    1. 경제전체 5
    2. 청 년 7
    제2절 장기 노동시장 상황 10
    제3절 연령 및 학력집단별 분석 14
    1. 연령집단별 특성 14
    2. 청년층 학력집단별 특성 16
    3. 청년층의 활동상태 19
    제4절 청년 고용의 질 21
    1. 경제전체 22
    2. 청 년 24
    제5절 청년 노동시장의 동태적 특성 28
    제6절 청년인턴제의 확대 31
    제7절 청년층의 경기 민감성 34
    제8절 요약 및 소결 35

    제3장 청년인턴제 확산과 노동시장 진입 및 정착 (남재량) 39
    제1절 서 론 39
    제2절 청년층의 직장체험:청년인턴제의 확산 41
    1. 청년인턴제 현황 및 추이 41
    2. 청년인턴 경험과 첫 일자리 50
    3. 청년인턴 경험과 현재 일자리 54
    4. 첫 일자리 형태와 현재 일자리 55
    제3절 청년인턴제의 노동시장 정착 효과 56
    1. 기술통계 56
    2. 회귀분석 결과 58
    제4절 청년인턴제에 대한 정성분석 61
    1. 조사 배경 및 목적 61
    2. 설 계 62
    3. 주요 결과:그룹별 토의의 종합 62

    제4장 청년층의 근로형태와 노동시장 진입 및 정착 (남재량) 68
    제1절 서 론 68
    제2절 기존 연구 및 비정규직 정의 70
    1. 기존 연구 70
    2.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와 비정규직 정의 71
    제3절 이행확률 분석 73
    제4절 고용형태의 상태의존성 76
    제5절 소 결 80

    제5장 경기변동과 청년실업:청년노동력의 실직 및구직패턴의 경기변동상 특성 분석 (이철인·남재량) 82
    제1절 서 론 82
    1. 연구의 배경 및 동기 82
    2. 기존 문헌 및 본 연구와의 관계 84
    제2절 청년실업률 변동 모형의 구축 86
    1. 모형의 배경 86
    2. 실업유입-유출해저드율의 계산 88
    제3절 자 료 92
    1. 필요자료 92
    2. 자료의 확보 93
    제4절 분석결과 94
    1. 청년근로자의 경기변동상에서의 실-구직 패턴 94
    2. 장년근로자의 경기변동상에서의 실-구직 패턴 98
    3. 청년근로자 대비 장년근로자의 실-구직 패턴 102
    4. 경기동행성 104
    5. 미국자료와의 비교 105
    6. 주요 결과 요약 및 시사점 105
    제5절 소 결 107

    제6장 한국 대졸자 미취업의 장기화 원인과 정책적 시사점 (우석진) 109
    제1절 개 요 109
    제2절 기존 문헌 연구 111
    제3절 모 형 114
    1. 직업탐색모형(Job Search Model) 114
    2. 계량모형과 식별문제 116
    제4절 자 료 118
    제5절 구조모형 추정결과 122
    1. 동질성을 가정한 경우 122
    2. 이질성을 허용한 경우 124
    제6절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127

    제7장 근로자 지원정책과 청년실업:EITC, 최저임금제,임금보조금제도의 비교분석 (전영준·남재량) 129
    제1절 서 론 129
    제2절 모 형 132
    1. 가 계 133
    2. 기 업 143
    3. 정 부 144
    4. 자원배분 145
    제3절 모형 캘리브레이션과 자원배분 계산과정 147
    1. 모형 캘리브레이션 147
    2. 자원배분계산 알고리즘 152
    제4절 결과분석 153
    1. 정책시뮬레이션 계획(표 7-5 참조) 153
    2. 정책시뮬레이션 결과(기초생보 부재시, [1]~[5]) 155
    3. 정책시뮬레이션 결과(기초생보 존재시, [8]~[16]) 165
    제5절 소 결 168

    제8장 결 론 (남재량) 171

    참고문헌 176

    <부록> 그룹별 주요 조사 결과 186
  • 요약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과 정착에 대한 국내외의 많은 연구들과 정책적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예를 찾기란 쉽지 않 다. 이는 청년층 노동시장 문제가 결코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님을 알려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일수록 노동시 장의 기본적인 사실들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청년층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들을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먼저 청년층 노동시장에 나타나는 주요 특징들을 살펴보자. ◈ 청년층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들 청년층 노동시장을 경제전체의 경우와 장단기에 걸쳐 비교하여 분석하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청년의 경제전체에 대한 실업 률 비율이 상승하고 있으며, 청년의 경제전체에 대한 고용률 비율은 하락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2000년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일 뿐만 아니라 198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약 30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관찰되는 특징이다. 실업률 비율의 상승은 최근 들어 크게 둔화된 반면, 고용률 비율 의 하락은 최근 수년 동안 매우 급격하다. 청년의 고용률 하락은 청년의 비경제활동인구화 경향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최근 수년 동안 청년 의 비경활화 문제가 더욱 중요하게 대두되었다. 최근 한국 청년층 노동시장에 나타나는 중요한 새로운 특징으로 청년인턴의 급속한 확산을 들 수 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최근 들어 우리는 언 론을 포함하여 다양한 경로들을 통해 인턴이라는 말을 빈번하게 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직장체험 및 인턴사원 채용이 최근 민간기업을 중 심으로 급속히 확대 도입되고 있는 중이다. 구체적으로 2010년 민간 인턴 경험이 전년에 비해 70% 가까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 한 인턴 경험의 현황 및 추이를 파악하고 직장체험을 포함한 민간 인턴 경험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제3장에서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 하고 있다. 청년층 노동시장의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으로 청년 노동력의 비정규직화 현상을 들 수 있다. 청년 노동력은 양적으로 감소하는 한편, 청년 비 정규근로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청년 고용이 질적으로 크게 변화하고 있다. 청년층 비정규직은 지난 약 10년 동안 60% 가량 증가하였다. 이 에 따라 임금근로 대비 비정규근로 비율은 2001년 22.8%에서 2009년 34.0%로 높아졌다. 본 연구는 제4장에서 이행확률 분석과 상태의 존성 분석을 통해 청년층 비정규직의 역할과 기능을 분석하였다. 청년층 노동시장은 또한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특징도 가진다. 청년을 다른 연령집단들과 비교하여 분석하면 실업률과 고용률 등이 더 민 감한 것으로 나타난다.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하에 있었던 2009년의 청년 실업률은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 고용률은 가 장 크게 하락하였다. 외환위기를 비롯한 다른 경기변동에 대해서도 유사한 특징이 관찰된다. 유량변수들, 특히 이직률로 보더라도 청년의 변동성이 다 른 연령층의 경우보다 크게 나타난다. 아울러 청년층은 노동시장의 동태적인 모습에서도 다른 연령층과 구분되는 특징을 보인다. 즉 청년층은 노동력 상태들 간에 보다 역동적인 움직임 을 보이는데, 특히 이직이 매우 활발하다. 이로 인해 청년의 실업률이 다른 연령집단들의 경우에 비해 매우 높다. 이러한 특징은 기존의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이나 최근에도 여전히 유효하게 나타난다. 본 연구는 청년층의 경기변동 민감성을 동태적인 측면에서 나타나는 역동성과 결합하여 제5장에 서 분석하고 있다. 청년층 노동시장이 갖는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경제주체, 즉 근로자와 기업간 정보의 비대칭성이다. 현대 노동경제학은 이로 인한 노동시장 불일 치 문제를 강조하고 있으며 많은 성과를 축적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높은 대학진학률 및 이에 따른 고학력화는 노동력 수급상의 양적 불일치뿐 아니 라 눈높이라는 질적 불일치 문제도 야기하고 있다. 이는 청년층 노동시장의 중요한 특징이며, 본 연구는 제6장에서 이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및 정착상의 어려움은 이들에 대한 생계보조적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게끔 한다. 최저임금제가 이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 으며, 근로장려세제 및 기초생활보호제도 등도 일부 관련성을 가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청년층에 직접 혹은 간접적인 보조금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도 청년층 노동시장의 중요한 특징이다. 본 연구는 제7장에서 이러한 현실적?정책적 상황을 감안하여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이론모 형을 구축하고 모의실험을 통해 정책효과를 평가하고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 청년인턴제의 확산과 노동시장 진입 및 정착 최근 들어 우리는 청년과 관련하여 인턴이라는 용어에 매우 익숙해져 있는데, 실제로 청년층 노동시장에서 인턴과 관련한 중요한 변화들이 관찰되 고 있다. 예컨대, 청년인턴 입사 경쟁률이 매우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어떤 대기업은 신입 직원의 전부를 청년인턴에서 채용하고 있다. 즉 청년인턴 이 민간기업들의 새로운 인력채용 및 직장체험 채널로 중요하게 등장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는 실제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의 5월 청년층 부가조사는 청년층의 직장체험 및 민간기업 인턴 경험 등에 대해 2004년부터 조사하여 왔으므로, 청년인턴에 대한 대표성 있는 통계를 생산할 수 있다. 2004년 이후 2010년까지 청년층의 직장체험 경험자수 는 별 변화가 없다. 학교의 현장실습 형태로 직장체험을 하는 경우는 오히려 감소하였다. 정부지원 직장체험 프로그램 참여 경험자도 미미하게 증가하 는 정도에 그쳤다. 그러나 민간기업의 인턴사원 경험은 동일기간 동안 53천 명에서 227천 명으로 328% 증가하였다. 이러한 기업 인턴 경험이 있을 경우 첫 일자리에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경우가 60%에 육박할 정도로 높다. 아울러 기업 인턴 경험자의 현재 일 자리가 정규직인 경우는 인턴 경험이 없는 경우에 비해 약 8%포인트 가량 더 높다. 따라서 기업 인턴 경험은 노동시장 진입 단계인 첫 일자리 및 이후인 현재 일자리의 정규직 취업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 정규직 취업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통제한 보다 엄밀한 분석에서도 기업 인턴 경험은 현재 일자리가 정규직(무기계약)일 가능성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가능성은 학교의 현장실습 참여나 정부의 직장체험 프로그램 참여 및 기타 의 직장체험에 비해 더 높았다. 첫 일자리의 정규직 여부 역시 현 일자리의 정규직 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효과를 미치고 있었다. 부족한 청년인턴 관련 자료를 보충하기 위해 본 연구는 추가적으로 정성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청년인턴 경험자 가운데 취업자와 미취업 자, 기업의 인사담당자, 학교의 취업 지원업무 담당자, 그리고 인력알선업체 담당자별로 5가지 그룹을 구성하여 집중그룹토론을 통한 청년인턴 실태 및 성과 등에 대한 정성자료를 추출하였다. 그 결과 기업 인턴은 청년층 노동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량분석의 경우 와 일치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다만, 인턴 경험자들은 인턴제를 취업연계형과 체험학습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등과 같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 하였다. 기업체 인사담당자들은 인턴 참여자들이 인턴 경험을 단순히 이력서 기입 용도로 활용하기보다는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인턴활동에 참여함 으로써 기업과 인턴사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고의 전환을 주문하였다. ◈ 청년층의 근로형태와 노동시장 진입 및 정착 청년층 인구의 양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청년 근로자의 비정규직화 현상은 최근 청년 노동시장에 나타난 중요한 질적 변화이다. 구체적으로 청년층 임금근로 가운데 비정규근로 비중은 2001년 8월 22.8%에서 2009년 8월 34.0%로 11.2%포인트 증가하고 있다. 이는 동일기간 동 안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비정규근로 비중 증가분 8.1%포인트를 크게 능가한다. 청년층의 비정규근로화 현상은 청년 고용의 질 악화로 받아들여진다. 반면 청년인턴은 비정규근로이지만 긍정적인 변화로 인식된다. 이는 청년층의 비정규근로화 현상을 반드시 부정적인 것으로 볼 필요는 없음을 함축한다. 우리는 두 가지 측면 가운데 어떤 경우에 어떤 기능이 주로 작용하는지를 파악하여 긍정적인 기능을 제고하고 부정적인 역할을 억제하는 노력을 기울이면 된다.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은 대부분 함정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최근 연구는 이러한 평가가 비정규직 정의의 차이에 상당부 분 기인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즉 현재 통용되고 있는 근로형태에 대한 노사정위원회의 정의가 아니라, 과거처럼 종사상 지위를 사용하여 비정규직을 정의할 경우 비정규직의 함정성은 과대추정된다. 실제로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에 근로자들의 활발한 이동이 존재하고 있었다. 자료를 패널로 구축하여 이행확률 분석을 실시한 결과, 비정규직과 정규직간 이동이 경제전체에서보다 청년층에서 더 활발하였다. 이는 청년층에서 비정규근로가 정규근로로 이행하는 가교나 디딤돌의 기능을 상당부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보다 엄밀한 분석을 위해 근로자들의 관찰되는 특성과 관찰되지 않는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동태 프로빗 모형의 추정을 통해 고용형태의 상태의존성 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청년층과 장년층 모두에서 상태의존성이 유의하게 존재하여, 현재의 고용형태가 전기의 고용형태와 동일할 가능성이 높았 다. 그러나 상태의존성의 정도는 청년층에서 더 높아 이들이 비정규근로에서 벗어나기가 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본고의 상태의존성 분석은 기술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분석기간 동안 처음 관측된 근로형태가 비정규근로인 경우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결과 해석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종합적으로 본다면 청년층 노동시장에서 비정규근로는 정규근로로 이행하는 가교나 디딤돌의 역할을 수행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 함정의 역할을 할 가능성도 함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보다 분명한 언급은 분석에 가용한 자료들을 보다 풍부하게 확보하여 회귀분석에 있어 기술적인 어려움들을 극복하면 가능할 것이다. 보다 장기간에 걸친 자료 축적이 요구된다. 알려진 바와 같이 비정규근로의 구체적인 형태는 매우 다양하며, 수행하는 기능도 상이하다. 이러한 이질적인 형태의 근로집단들을 하나로 뭉뚱그 려 비정규직이라 할 것이 아니라, 이질적이고 상이한 형태와 기능별로 구분하여 비정규직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비정규근로에 대한 보다 올바른 인식과 효과적인 대책 수립이 가능할 것이다. ◈ 경기변동과 청년실업:청년노동력의 실직 및 구직 패턴의 경기변동상 특성 분석 우리나라에서 주요 경기변동은 최근 10여 년간 몇 차례 목격된 바 있다. 1997?98년 외환위기 동안의 직업상실을 동반한 유례없는 침체국면 과 함께 그 이후 2000?02년의 경기확장 국면을 겪었고, 그 후 신용카드 남발에 따른 신용위기를 겪었다. 2008년에 다시 서브프라임 모기 지 사태가 발생하여 세계경기 위축에 따른 심각한 불황이 예상되었다가 조기 확장적 재정지출을 통해 예상보다는 완만한 불황을 겪은 것으로 평가되 나, 일부에서 아직까지 그 여파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의 이러한 경기변동기간 동안에 청년층의 실업패턴이 어떻게 나타났으며 또한 변화한 흔적이 있는지 실제 실업유출입 자료를 이용하여 본격적으로 살펴보았다. 자료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정형화된 결과들(stylized facts)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청년층의 실업유출 해저드율은 경기순응적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년층의 실업유입 해저드율은 경기역행적으로 나타났다. 셋째, 장년층에 비해 청년층의 실업유출 해저드율은 전반적 수준에서 큰 차이가 없으나, 실업유입 해저드가 확실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청년층, 장년층 모두 실업유출 해저드율이 외환위기 이후 상승한 것으로 보이나, 장년층에 비해 청년층의 실업유출 해저드율은 외환위기 이 후 좀 더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장년층, 청년층 모두 실업유입 해저드율은 외환위기 이후 확연히 상승하였으나, 청년층에서 보다 크게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전반적인 실업률의 양상을 보면, 불황시에 구직확률이 감소하다가 1∼2분기 정도의 시차를 두고 실직확률이 후행하는 양상을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이러한 결과는 적어도 고용조정이 보다 증가하였지만 동시에 구직확률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비록 종신고용제도의 맥락에서 본 직업의 안 정성은 저하되었으나, 인력의 이동성 증가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일부 노동시장의 인력배분(worker-job allocation) 기능 이 효율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상의 연구의 결과, 실업유입 또는 실업유출 해저드율 중에서 어떠한 특정 요인이 결과를 주도한다기보다는 양자 모두 거의 동등한 의미에서 실업 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각종 구직지원 서비스뿐만 아니라 실업유입 된 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기능 또한 계 속 발전시켜감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고용창출 측면과 고용유지 측면에 고루 지원을 해주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자료분석 결과만에 의거하여 명확한 답 을 제공하는 것은 의외로 쉽지 않다. 왜냐하면, 양자가 구직해저드율 및 실직해저드율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있어서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 에 어떠한 정책적 판단이 중요한지는 노동시장에 관한 모형에 기초하여 판단할 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의 자원배분 기능에 저하가 오는 심각한 불황이 아니라면, 노동시장에서의 자원배분 기능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에 필요한 인력이 결합 (matching)되는 과정에 초점을 두는 것이 적절한 방향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 한국 대졸자 미취업의 장기화 원인과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노동경제학 분야의 직업탐색모형을 구조모형 추정법으로 추정하고 있다. GOMS 1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현재 관측되 는 대졸 미취업의 요인이 자발적 요인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다는 증거는 발견할 수 없었다. 오히려 시장마찰적 요인이 좀 더 미취업 장기화에 주된 요인으로 판단된다. 시장마찰이 큰 것은 경기순환적 요인, 미스 매칭, 정보 불완전 등 다양한 이유에 기인하였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최근의 경기수축기 의 기회부족을 제외하면 다양한 기업들에 대한 정보가 구직자에게 잘 전달되지 않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판단된다. 대기업에 대한 정보는 잘 알려져 있는 반면, 우량 중견 혹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정보 부족 문제를 정부가 개입하여 해결 할 수 있다면 대졸자 미취업 문제를 완화하는 데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적 분리로 인한 마찰의 경우, 정부가 지방 임대주택을 청년 구직자에게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것도 청년 미취업을 해소하는 좋은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노동시장 마찰 현상은 자기가 선택하고자 하는 일자리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졸업 후 구직 초기 에 산업과 업종간의 매칭의 가치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상시화된 인턴 제도가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직업탐색의 불확실성을 제거한다는 점에서 미취 업률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성공적인 인턴제도의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은 성공적인 인턴이 정규직 일자리로 연결되는 것이다. 이후의 연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향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첫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제안이 매우 이질적일 가능성이 있다. 그 차이는 임금 그 자체일 수도 있고, 임금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은 복리후생(fringe benefit) 혹은 축적될 인적자본의 질적 차이일 수도 있다. 실제 대졸 구직자의 경우 이러한 가능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으로부터의 임금제안을 계속 거절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 는 기업의 규모가 직업탐색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측면은 구직탐색의 동학적 측면을 좀 더 고려해 주는 것이다. 다 시 말해 첫 직장 이후의 전직까지 소요되는 기간, 인적자본의 축적과정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줌으로써 한국 청년 노동시장의 다양한 측면을 조명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근로자 지원정책과 청년실업-EITC, 최저임금제, 임금보조금제도의 비교분석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이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되었다. 청년의 실업률이 경제전체 실업률의 두 배를 넘을 정도로 높은 이유는 청년의 잦은 이 직이 주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청년층의 의중임금(눈높이)과 시장임금간의 격차가 커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인식되 고 있다.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은 청년층의 생계에 어려움을 주고 있으므로 생계보조적 성격의 정책 필요성도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 인식하에 기존의 고용촉진정책과 생계보조적 정책이 청년층 고용과 생활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고용촉진정책으 로 고용보조금,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이하 EITC로 지칭)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제도는 취업자에게 시 장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취득케 할 수 있으므로, 취업자의 이직률을 줄이고 실업자의 구직률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생계보조적 성격의 제도로 최저임금제도를 들 수 있다. 최저임금제도는 일정수준 미만의 임금 지불을 불법화하여 비숙련근로자의 임금수준을 상향조정하여 저소득근로 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고용촉진정책과 생계보조적 정책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들 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한다. 청년층에 대한 고용보조금 정책은 고용 비용을 하락시켜 청년층 노동력에 대한 수요를 늘리지만, 다른 연령계층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성격이 있어 여타 연령계층의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 다. 또한 고용보조금 지급 재원마련을 위한 조세부담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초과부담 발생이 우려된다. 근로장려세제의 경우 취업자에 대해 서 급여를 지급하므로 근로의욕 저해효과는 다른 제도에 비하여 비교적 적으나 소득수준에 따라 노동시간을 줄이는 문제점이 있으며, 이 경우도 조세부 담 증가에 의한 초과부담 발생이 우려된다. 최저임금제도는 최저임금 수준에서 취업하는 노동자의 경우 이전보다 소득이 증가하여 후생복리가 증진되 나, 취업하지 못하는 비숙련근로자의 경우 노동소득을 획득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아울러 이러한 고용할당 현상은 비숙련근로자의 실업위험과 더 불어 또 다른 형태의 불확실성을 유발하여 후생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본 연구는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EITC, 임금보조금, 최저임금제가 청년층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 다. 본 연구에서 시도한 정책시뮬레이션 결과에 의하면, EITC와 임금보조금의 경우, 기초생보와 같이 근로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제도의 존 재 여부에 따라 시뮬레이션 결과에 다소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그 효과가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생보를 전제하지 않을 경 우, EITC와 임금보조금이 청년층의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하게 나타난다. 이는 본 연구에서 이용한 시뮬레이션 모형이 생애주기모형이라는 점에 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생애 초기에는 노동공급을 통해 노동소득을 획득하고 저축함으로써 은퇴 이후의 소비를 대비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 기 때문이다. 만일 이들 계층의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제도 혹은 경제환경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청년층에서는 노동공급을 가능한 한 최대로 하고자 하 는 경향이 있어, 여기에 EITC나 임금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청년층이 추가적으로 노동공급을 할 유인이 적다. 본 연구의 정책시뮬레이션 결 과, 기초생보와 같이 저소득근로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요소가 존재할 경우 임금보조금제도의 효과가 다소 나타날 수 있으나, 임금보조율 수준 에 비하여 그 효과는 그리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ITC나 임금보조금이 청년층의 고용을 증진하는 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이들 연령계층의 소득증대에는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임금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소득세를 징수하여야 하고 임금보조금 수준이 상승할수록 소득세율이 높아져 여타 연령계층의 고용과 소득은 감소하는 것 으로 나타난다. 최저임금제의 경우 전영준(2008)의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비숙련노동자의 임금수준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비숙련노동자 의 노동공급이 증가하는 반면, 비숙련노동시장에서 초과공급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취업희망자 중 상당부분이 취업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 서 취업자의 소득이 증가하는 반면, 취업하지 못하는 비숙련 노동자는 소득을 획득하지 못한다. 따라서 최저임금제는 청년층의 취업과 소득증진에 기여 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년층 취업행태의 특성, 즉 생애 초기에는 노동공급을 통해 근로소득을 획득하고 저축함으로써 은퇴 이후의 소비를 대비하는 경향을 고려하건대, 청년층의 고용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에 의한 고용보조금보다는 청년층의 이직률을 줄이기 위한 환경조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청년층의 특성 상 이직률이 여타 연령층에 비하여 높은 것이 불가피하다고도 볼 수 있으나, 기업과 청년층 근로자의 장기적 고용관계 유지를 위해서 근로자 및 기업 에 대한 정보를 보다 용이하게 수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변화하는 노동에 대한 수요에 부합하는 노동력의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규 학교교육 및 직업교육 등 노동력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대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직장체험 프로그램과 같이 근로 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적성을 발견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특성을 파악하여 청년근로자로 하여금 취업하는 직장에서의 근속연수를 길게 함으로써 고용의 안정과 취업률 상승을 도모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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