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발간자료

노동복지 및 노동보험

홈 발간자료 연구보고서 노동복지 및 노동보험
인쇄

SNS공유하기

해당 컨텐츠 트위터에 추가하기 해당 컨텐츠 페이스북에 추가하기

베이비붐 세대의 근로생애와 은퇴과정 연구
  • 저자 방하남, 이성균, 우석진, 김기헌, 김지경
  • 출판일 2011.02.28
  • 판매가 10000 원
  • 재고 재고없음
  • 페이지수 188 페이지
  • ISBN 978-89-7356-833-8
절판  구매불가
  • 목차
    요 약 i

    제1장 서 론 (방하남) 1
    1. 베이비붐 세대:그들은 누구인가? 1
    2. 연구의 주제 및 구성 7

    제2장 베이비붐 세대의 근로생애 분석 (김기헌) 10
    1. 서 론 10
    2. 베이비붐 세대의 첫 일자리:특성과 결정요인 18
    3. 베이비붐 세대의 40세 때 일자리:특성과 이행분석 29
    4. 베이비붐 세대의 현재 일자리:특성과 이행분석 39
    5. 결 론 56

    제3장 교육과 노동시장 성과의 세대내 불평등 (이성균) 62
    1. 서 론 62
    2. 이론적 시각 64
    3. 분석방법론 66
    4. 베이비붐 세대의 교육 및 노동시장 성과 68
    5. 베이비붐 세대의 소득과 고용안정성 78
    6. 결 론 86

    제4장 베이비붐 세대의 자산, 소비, 건강과 노동공급 (우석진) 90
    1. 서 론 90
    2. 베이비붐 세대의 자산 현황 93
    3. 자산 결정요인과 주관적 기대 103
    4. 자녀, 부모, 건강과 베이비붐 세대의 노동공급 113
    5. 결론 및 정책적 함의 129

    제5장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생활준비 (김지경) 131
    1. 서 론 131
    2.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소득 준비 수준 133
    3. 소 결 173

    제6장 종합 및 결론 (방하남) 176
    1. 베이비붐 세대의 근로생애:이동과 결과 176
    2. 교육과 노동시장 성과의 세대내 불평등 177
    3. 베이비붐 세대의 자산, 부양부담, 건강과 노동공급 178
    4.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생활 준비 179

    참고문헌 182
  • 요약
    본 연구는 2009년 본 연구진에 의해 진행된 ?한국 베이비붐 세대의 근로생애 연구?의 후속 연구이다. 전편의 연구는 베이비붐 세대를 하나의 인 구 집단이라는 관점에서 집단의 경제사회적 특성과 노동시장에서의 현 위치, 그리고 일종의 ‘낀’ 세대로서 부모부양과 자녀교육의 경제적 부양 부담 및 노후준비 상태 등을 분석하였다면, 본 연구에서는 보다 미시적 수준에서 베이비붐 세대 내부를 들여다 보고 개인들이 살아온 근로생애의 궤적과 결 과뿐만 아니라 소득, 자산, 건강 등 노후준비를 위한 인적?물적 자원에 있어서 세대내 존재하는 다양성과 이질성을 드러내려고 노력하였다. 현재 40대 후반에서 50대 중반에 걸쳐 있는 베이비붐 세대는 한국적 근로생애 단계상 대부분이 정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들이 살아온 근로생애의 궤적 을 돌아보는 것은 개발경제 40년의 경제사회적 성장과 변화가 개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그 결과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취지하에서 진행된 본 ?베이비붐 세대의 근로생애와 은퇴과정 연구?의 주요 연구 질문과 연구 내 용 그리고 연구 결과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베이비붐 세대의 근로생애:이동과 결과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 질문은 베이비붐 세대는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직업이력을 쌓아왔는가,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인가이다. 이에 따라 제 2장 ?베이비붐 세대의 근로생애 분석?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첫 일자리 진입과 근로생애의 정점인 40세 무렵의 직업, 그리고 현재의 직업을 대상 으로 일자리 특성과 진입 결정요인, 그리고 경력이동 과정을 살펴보았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와 이전 세대(1946~54년생), 이후 세대 (1964~72년생)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베이비붐 세대의 근로생애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제2차 연구에서는 보다 마이크로한 차원에 서 베이비붐 세대의 교육훈련과 직업경력을 쌓았던 직업(occupations) 혹은 일(jobs)을 중심으로 개인들의 근로생애(work career)의 형성 과정과 그 결과들을 분석함으로써 고용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 특히 생애 주된 일자리를 가지고 안정된 직업경력을 쌓아온 그룹 과 그렇지 못한 그룹 간의 차이와 성별 비교분석을 통해 세대내 불평등을 조망하고 그것이 퇴직과 은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조망하였다. 제2장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직업경력 변동과 이동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개인들의 귀속적 지위(성, 연령 등)와 성취적 지위(교육수준, 직 업) 등에 따라 근로생애의 결과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대 전체적으로는 생애기간 동안 이루어진 산업구조(서비스산업화) 와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유연화)에 따라 개인들의 취업과 직업경력이 외연적 영향을 받으며 형성되어 온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한 과정에서 동일 세대에 속한 개인들이 자신들이 가진 사회경제적 자원에 따라 서로 다른 기회와 제약에 직면하면서 일경력(work career)를 쌓아온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근로생애의 정점을 지난 현 시점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고용상 지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점 임금 섹터에서 자영업으로, 정규직에 서 비정규직으로의 고용상 지위 변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고용의 불안정화는 부분적으로는 산업구조의 변화나 노동시장의 변화 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에서 관행적인 50대 중반 조기정년퇴직제도의 영향이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장?제도적 환경으로 인해 베이비붐 세대는 오히려 과거 어떤 세대보다 직장에서 일찍 퇴직하고 시장에서 일찍 은퇴한 후 늘어난 평균 수명으로 인해 오랜 노후생활을 영위 해야 할 세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부양과 자녀교육이라는 이중의 부양부담을 안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는 자신의 은퇴와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경제적 자원 을 소유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700만이 넘는 베이비붐 세대의 조기은퇴는 한편으로는 과거 개발경제를 이끌던 주된 노동력의 퇴장이라는 시대적 의미성이 있는 한편, 노후소득보장에 있어서는 재정에의 기여자, 즉 부양자가 그만큼 줄고 연금수급자인 피부양자가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여 향후 경제사회적으로 큰 부담으로 떠오르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인구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는 고용정책은 중견인력인 베이비붐 세대가 현재의 일자리에 서 보다 오래 일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과 퇴직을 하더라도 제 2의 근로생애로 성공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시장,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데 정책 적 지원이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근로생애의 과정이 남성과 여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향후 고령자의 고용정책 수립에 있어서 성별로 특화 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교육과 노동시장 성과의 세대내 불평등 본 연구의 두 번째 연구 질문은 베이비붐 세대의 교육적 성취와 노동시장 성과에 있어서의 세대내 불평등에 관한 것이다. 베이비붐 세대는 9년여에 걸친 출생코호트로서 세대내 종단적 연령효과(age effect)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횡단적으로는 성(sex), 출신(성장) 지역 및 가족 배 경 등 귀속적 지위(ascriptive status)에 따른 차이와 불평등이 존재할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제3장 ?교육과 노동시장 성과의 세 대내 불평등?에서는 귀속적 지위에 따른 세대내 차이와 불평등을 학력과 커리어의 형성, 그리고 노동시장 성과 (직업안정, 소득)를 중심으로 분석하 고 사회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교육적 성취와 과거 직업경력이 현재의 근로소득 및 고용상 지위에 미치는 생애경험적 요인들 을 규명한다. 베이비붐 세대는 하나의 인구 집단으로 통칭되고 그 집단의 경제사회적 특성에 대한 연구와 분석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으나 베이비붐 세대내의 내적 다 양성과 이질성에 대한 관심과 분석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제3장의 연구에서는 교육과 노동시장 성과에 있어서의 베이비붐 세대내 불평등의 정도와 그러한 결과를 낳은 생애과정적 요인들에 대해 분석하였다. 베이비붐 세대는 그 이전 세대에 비해 본격적인 경제개발로 인해 경제사회적 자원이 확대 재생산됨으로써 모두에게 기회가 더 풍부해진 시대를 살아왔지만 바로 그러한 이유로 인해 세대내 불평등도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세대이 다. 즉 베이비붐 세대의 부모세대는 교육수준이나 경제적 사정에 있어서 베이비붐 세대보다 훨씬 더 동질성이 높았을 것이다. 그러나 교육기회가 확대 된 시대에 청소년기를 보낸 베이비붐 세대는 세대내 교육격차가 더 커지게 된 것을 볼 수 있었다. 실제로 2005년 기준으로 베이비붐 세대는 약 28%가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져 그 이전 세대보다 학력수준이 훨씬 높지만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72% 정도가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따라서 근로생애를 살아오는 동안 소수집단인 대졸자의 노동시장 프리미엄이 컸 을 것으로 추정되고 이는 본장의 분석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으며, 이러한 학력의 차이는 직업경력의 차이를 낳게 되고 근로생애 후반기 세대내 경제 사회적(소득과 고용) 불평등의 결과를 낳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개인들간의 경제사회적 불평등이 어느 특정 연령 시점에 나타나 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근로생애 과정에서 누적된 결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서 사회적 불평등의 해소를 위해서는 교육기회의 형평성에 대 한 사회적 투자와 고용의 기회와 질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시사해 준다. ◈ 베이비붐 세대의 자산, 건강, 부양부담과 노동공급 본 연구의 세 번째 연구 질문은 베이비붐 세대의 자산과 건강 그리고 부양부담이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이다. 중고령기에 접어든 베이비 붐 세대의 자산과 경제적 부양부담은 어느 정도이며 얼마나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가, 그리고 여기에 이들의 건강상태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 가?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제4장 ?베이비붐 세대의 자산, 소비, 건강과 노동공급?에서는 일차적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자산축적 현황을 살펴보 고, 자녀교육과 부모부양의 부담이 노동공급에 어떻게, 그리고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아울러 건강과 노동공급 간의 관계를 분석함으 로써 베이비붐 세대의 노동공급 결정구조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경제학의 생애주기 모형에 따르면 합리적인 경제 주체들은 미래의 소비를 예상하여 현재의 소득활동과 소비, 그리고 자산축적을 결정하게 된다. 소득 이 소비보다 많을 경우 자산을 축적하게 되고 얼마를 축적할 것인가는 자신의 기대수명, 그리고 공적?사적 이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 구체 적으로 본장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자산 현황을 먼저 살펴보고 필요한 자본축적 결정이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자산 이외에도 ‘낀’ 세대로서 베이비붐 세대의 살아계신 부모에 대한 부양과 자녀교육비 등 경제적 부양부담이 노동공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특이한 사항은 베이비붐 세대의 자산 구성상 특성은 자산의 80%가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동성에 제한이 있고, 부동산 시장의 침체 등 시장 상황 변화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베이비붐 세대의 3/4이 부채를 뺀 순자산이 약 1억 원 안팎으로 추정되어 은퇴 후 가용할 수 있는 경제적 자원이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적 일과 여가의 문화는 가족부양을 위해 가구주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오랜 경제활동을 지속하고 시장에서 은퇴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실제 로 OECD(2004)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고령자들은 일본과 더불어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늦은 나이까지 경제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공적 노후소득보장 장치가 취약한 사회적 환경을 고려하면 고령자들의 노동공급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일 가능성이 높다(방하남, 2010). 그러나 노동공급의 결정에 있어서 베이비붐 세대는 자녀 양육부담이 많을수록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포착되었으나 부모 부양부담의 경우는 통계적 유의성을 발견하지 못하여 이에 대한 향후의 추가적인 탐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근로생애 동안 누적된 경제적 불평등이 노후의 빈곤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완충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국가에 의한 공적 노후소득보장인 연금제도 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988년에 도입되어 이제 20년의 짧은 역사를 지닌 국민연금이 아직 성숙 단계에 있지 못하고, 보편성과 적정성이 크 게 미흡하여 공적연금의 완충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더군다나 베이비붐 세대는 그 이전 세대보다 적은 수의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노후 에 사적이전에 의존할 수 있는 가능성도 희박하다.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를 앞두고 이들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제도 적 대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생활 준비 퇴직과 은퇴를 앞둔 베이비붐 세대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 중의 하나는 ‘준비되지 않은 은퇴’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다루 고 있는 마지막 연구 질문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노후준비에 관한 것이다. 베이비붐 세대는 얼마나 은퇴준비가 되어 있는가? 제5장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생활준비?에서는 부모부양과 자녀교육 부담이라는 이중의 부담을 안고 근로생애 후반기에 접어들었거나 퇴직을 앞두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준비 상태를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준비(연금, 금융 및 부동산자산)와 건강보장자산에 대한 준비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그 결정요인들을 알아본 다. 고도의 경제성장기에 근로생애를 시작하여 30?40대에 외환위기로 인한 급격한 노동시장 환경과 기업경영상 변화를 겪게 되었고 40?50대에는 금융 위기로 다시 한번 구조조정의 회오리에 휘말리게 된 베이비붐 세대는 정년퇴직 시점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자신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갖 지 못하였다. 제5장의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생활준비?는 본 세대의 이러한 사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와 비취업자들의 경우 극 히 일부만이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중 하나라도 노후소득보장 장치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소득원으로 가용할 수 있는 자산 보유에 있어서 베이비붐 세대는 앞서 언급한 대로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으며 저축 등 현금자산 보유 정도는 상대 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본장에서는 은퇴 후 노후생활을 위한 소득보장 장치에 보완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강보장자산의 보유 수준을 살 펴보았다. 베이비붐 세대 중 국민건강보험과 민간건강보험 모두 다 가입한 경우는 약 27%로 이전 세대에 비해 약 10% 정도 높고 이후 세대에 비해 약 13%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본장에서는 소득보장과 건강보장을 위한 연금과 보험의 보유 여부와 보유 정도는 베이비붐 세대 내에서도 개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을 보여주었다. 노후소득을 위한 공적?사적 연금의 보유 수준은 노동시장에서의 취업 형태와 고용상 지위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데 영세 자영업자와 임시?일용직 근로자들의 경우 특히 노후소득준비에 있어서 취약성을 안고 있어서 이들 이 본격적으로 은퇴를 하게 될 경우 노후빈곤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사교육비로 인 한 경제적 부담이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소득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주된 방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 은 금융자산의 축적을 저해하고 노년기 건강 리스크에 대처할 수 있는 건강보장 자산의 보유도 방해하게 될 것이므로 한국의 교육 문제는 베이비붐 세 대의 은퇴준비 문제와도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음을 본 연구는 보여주고 있다. ◈ 종합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베이비붐 세대가 어떤 근로생애를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한지를 돌아보고 본 세대의 현재 시점에서의 자산과 소비, 부양부 담, 건강상태에 따른 노동공급 구조를 분석해 보았다. 아울러 퇴직과 은퇴를 앞둔 시점에서의 노후생활준비 상태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마지막 제 6장 ?종합 및 결론?의 장에서는 제2장에서 제5장까지 다루어진 베이비붐 세대의 근로생애와 은퇴준비과정에 대한 주제별 연구 결과를 종합하고, 연 구 결과들이 가지고 있는 노동?사회정책적 함의와 향후의 연구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결론을 맺는다. 인구 고령화의 문제는 단지 고령층에만 해당되는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 전 연령층과 세대가 모두 연관된 문제이기도 하다. 현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 과 은퇴는 현 세대 청년층의 취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며,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제도와 건강보험제도의 개혁은 현 근로세대의 노동공급 과 소득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노후준비에 대한 연구와 정책적 대안의 추구는 베이비붐 세대뿐만 아니 라 그 이전?이후 세대 모두의 삶의 질 제고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의 결과들은 향후의 노동?사회정책에서는 베 이비붐 세대 내에 존재하는 다양성과 이질성, 그리고 결과적 불평등에 대한 고려가 적절히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었다. 끝으로 향후의 연구에서는 이 제 중?고령층에 이른 베이비붐 세대가 생애 직장으로부터 퇴직을 하고 시장으로부터 은퇴를 해 나가는 과정에 대한 미시적 자료의 축적과 분석이 이루 어져야 할 것이며, 그에 기반한 합리적 정책 대안들이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공공누리 마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 발간물 보호 저작물 '공공누리' 출처 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방하남 님의 다른 보고서 : 30 건
노동복지 및 노동보험 게시판
번호 서명 저자 출판일 원문
30 기업의 정년실태와 퇴직관리에 관한 연구 방하남, 어수봉, 이상민, 유규창, 하갑래 2012.12.28 기업의 정년실태와 퇴직관리에 관한 연구 바로보기
29 한국의 직업구조 변화와 직업이동 연구 방하남, 김기헌, 신인철 2011.12.30 한국의 직업구조 변화와 직업이동 연구 바로보기
28 베이비붐 세대의 근로생애와 은퇴과정 연구 방하남, 이성균, 우석진, 김기헌, 김지경 2011.02.28 베이비붐 세대의 근로생애와 은퇴과정 연구 바로보기
27 한국 베이비붐 세대의 근로생애(Work Life) 연구 방하남, 신동균, 이성균, 한준, 김지경, 신인철 2010.05.25 한국 베이비붐 세대의 근로생애(Work Life) 연구 바로보기
26 점진적 은퇴와 부분연금제도 연구 방하남, 강석훈, 신동균, 안종범, 이정우, 권문일 2009.04.10 점진적 은퇴와 부분연금제도 연구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