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고용창출 능력을 진단하고 서비스산업의 질적 성장 및 고부가가치화의 장애요인을 분석하여, 고용과 성장을 동시에 추
구할 수 있는 고용전략을 탐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된 「고용구조 선진화를 위한 서비스산업의 일자리창출 역량제고 방안」 시리즈의 두 번째 연구결
과이다. 1년차 연구에서는 전체 서비스산업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우리나라 서비스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고용구조상 변화의 특징과 문제점을 살펴보
고, 노동생산성, 숙련, 노동이동 등 다양한 분석지표를 이용하여 서비스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창출 여력을 탐색하였다. 올해 연구에서는 1차 연구결
과를 토대로 서비스업 중 문화산업과 관광산업을 전략서비스부문으로 선택하여 이들 업종에서 서비스의 양적 확충과 질 제고를 함께 도모하는 일자리창
출 방안을 모색하였다.
문화산업과 관광산업은 소득수준이 상승함에 따라 서비스수요가 급속히 확대되고 고부가가치 창출의 가능성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분야이다. 하
지만 이들 산업은 영세성과 전문성 부족, 기업간?산업간 협업 문화의 미정착 등으로 인해 산업 발전에 한계가 있으며, 특히 고부가가치 창출에 있
어 인적자원이 그 어느 부문보다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인적자원개발 체제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하여 필요한 양질의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 못
하다. 이러한 문제점은 이 부문에서 산업의 발전과 양질의 고용확대가 함께 갈 수 있는 여지가 많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본 보고서는 서론과 결론 장을 제외하고 3개의 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와 제2부는 각각 문화산업과 관광산업으로 나누어 범주의 식별과 분
류, 현황과 특징, 발전방안 등의 산업연구 및 실증분석 결과를 수록하였고, 제3부에는 문화 및 관광산업의 고용창출전략 모색의 일환으로 이 분
야 직업전망과 인력양성 방안, 그리고 이 분야 4개 기업 및 유형별 사회적 기업의 사례연구를 수행하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일자리창출 방안을 모색하
였다. 각 장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 ‘문화산업의 분류체계와 고용현황’(황수경)에서는 문화산업의 다양한 개념과 정의를 검토하고 2009 UNESCO FCS의 분류체계를 토
대로 우리나라 문화산업 및 문화고용 통계를 재구성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유관 개념으로서 창조산업, 저작권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등의 개념과
의 비교, 예술의 생산 측면과 산업적 측면으로 나누어지는 개념 정의의 접근법과 국가별 차이, 문화고용, 문화적 참여 등의 개념을 소개하고 있
다. 아울러 문화산업의 표준적 분류체계에 입각해 문화산업 및 문화고용의 개략적 규모를 파악하고 있는데, 2008년 현재 핵심 및 생활문화산업,
그리고 연관산업을 포함한 문화 관련산업 종사자를 198만 명, 전 산업의 12.2%로 추산하고 있다. 필자는 경제사회적 측면에서 문화부문의 중요
성을 감안해 경제통계 체계 내에서 문화부문을 측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전 세계적 추세이며, 우리의 경우도 문화산업의 보편적인 개념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문화산업 분류체계를 재정비하려는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제3장 ‘문화산업의 산업적 특성과 발전전략’(정헌일)에서는 문화산업의 산업적 특성과 발전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분석대상을 문화산업진흥기본법상
의 문화산업으로 한정하여 산업의 특성과 발전전략을 분석, 제시하고 있다. 먼저 문화산업 세부 업종별로 부가가치, 매출액 등 산업적 성과를 개괄하
고 산업적 특성을 분석하고 있다. 다음으로 디지털 기술과 결합된 문화콘텐츠 시장의 변화, 미디어와 플랫폼의 변화,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 등을 살
펴보고 이를 토대로 문화산업의 향후 전망과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SWOT 분석을 토대로 요인에 따라 S-O 전략, W-O 전략, S-T 전
략, W-T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 점이 특히 주목할 만하다. 이를 토대로 지적재산권보호와 공정경쟁 강화를 통한 시장 활성화, 창의적 영역의 분업
화?R&D 확대?정보비대칭 축소를 통한 자금조달의 원활화 등을 통한 시장창출, 그리고 글로벌 진출 및 상호교류 전략을 강조하고 있다.
제4장 ‘문화산업의 고용변동과 일자리 특성’(김준영)에서는 문화산업 노동시장의 특성을 소개하고 통계청의「사업체기초통계조사」와 한국고용정보원의
「산업·직업 고용구조조사(OES)」를 이용하여 문화산업의 고용변동과 일자리 특성을 비교분석하고 있다. 또한 고용보험 DB를 이용하여 문화산업 근
로자의 일자리 유지, 근속기간, 입직률과 이직률 등 고용의 동태적 특성을 살펴보고 정책적 함의를 찾고자 하였다. 핵심 문화인력 중심으로 보면 문
화산업에 종사하는 인력의 평균 연령은 낮으며, 임금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일자리 유지율과 평균 근속기간은 상대적으로 낮아 이들에
대한 고용안정지원책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영세 자영부문 지원책을 강구하고 이들 부문 이직자가 성장부문으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
록 직업훈련 및 고용지원서비스를 강구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제5장 ‘관광산업의 고용 현황과 국제비교’(황수경)에서는 세계관광기구(UNWTO)가 새로 정비한 2008 국제관광통계권고안(IRTS)의 관광산
업 정의와 분류체계를 토대로 우리나라 관광산업 및 관광고용 통계의 작성기준을 제시하고 기초적인 관광고용 현황 및 추이를 살펴보고 있다. 아울러
세계여행관광협회(WTTC)가 추계하는 세계 관광산업 통계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관광고용의 규모와 경제적 기여를 측정, 분석하고 있다. 필자에 의하
면 2008년 현재 관광산업에 속하는 사업체는 약 6만4천개로 전체 사업체수의 약 2.0%를 차지하며, 종사자수는 약 37.2만명으로 전체 취업
자의 2.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가용통계의 한계로 분석에 상당히 제약이 많은데, 이러한 이유로 전체 관광산업을 포괄할
수 있는 보다 일반적인 접근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광산업 분류체계 및 조사 방식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제6장 ‘관광산업의 산업적 특성과 발전전망’(김희수)에서는 제3장과 유사하게 산업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산업 분류를 토
대로 관광산업의 동향과 경쟁력을 분석하고 있다. 경쟁력 분석에는 Vollrath의 RCA지수, 세계경제포럼(WEF)의 관광산업 경쟁력지수, 노동
생산성 등 다양한 지표들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업종별 발전 전망을 제시하고 있는데, 생산성과 국제경쟁력이 낮은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우선
은 기업주도의 가격경쟁력, 인적자원경쟁력, 기술경쟁력 제고 노력이 필요하며, 정부는 시장창출지원책으로서 벤처지원, 창업촉진 등을 포함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의 창출, 지속적인 규제완화정책을 펼쳐 나가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제7장 ‘관광산업의 업종별 고용변화와 직업의 특성’(권혜자)에서는 앞의 제5장에서 제시된 관광산업 분류체계를 토대로 관광산업 대표 업종 및 대
표 직종을 선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고용 현황 및 특성을 분석하고 있다. 우선 고용보험 DB를 활용하여 관광산업 대표 업종별 피보험자 변화와 고용
보험 순취득자의 변화를 살펴보고, 대표 직업별로 일자리 변동의 특징을 도출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관광산업 고용정책을 개관하고 일자리창출을 위
한 정책과제를 모색하고 있는데, 관광산업의 고용증가를 위해서는 소규모일지라도 전문성과 다양성을 갖는 관광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의식적이고
인위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제8장 ‘문화 및 관광서비스 분야 직업전망 및 인력양성 방안’(강순희·신범석)에서는 지식기반서비스화?글로벌화라는 메가트랜드가 산업 및 직업에 관
한 수요를 변화시키는 데 주목하여 직업전망서 분석, 전문가 조사를 토대로 문화?관광서비스 분야에서 예상되는 유망직업을 도출하고 있다. 아울러 유
망직업과 연계한 문화?관광서비스 분야의 인력양성 체계, 더 나아가 문화?관광서비스 분야 전반의 HRD 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한 후, 문화?관광서비
스 분야 직업분류체계 확립, 인재상 정립, 학교교육의 역할 강화, 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및 학습 인프라 구축, 전문가 인증제 및 자격제
도 연계강화 등을 HRD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제9장 ‘문화˙관광서비스 분야 기업 성공사례’(오계택)에서는 문화·관광서비스 분야에서 성공한 4개 기업의 사례를 심층면접을 통하여 조사˙분석한
후 이들 기업이 어떻게 이 분야 산업 및 기업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 및 제한점들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지를 시장요인, 혁신
과 기술요인, 그리고 직업조직과 인적자원요인에 주목하여 밝히고 있다. 성공 기업들은 대내외 환경의 제약 하에서 차별화된 전략을 세우고 이를 뒷받
침할 수 있는 조직구조와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특히 인재존중의 인적자원관리 전략을 강조하는 점이 공통적인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10장 ‘사회적 기업 및 NGO의 역할’(김인선)에서는 최근 사회서비스 확충과 일자리창출 관련하여 주목을 받고 있는 사회적 기업 활동 영역의
상당 부분이 문화?관광 분야임에 주목하여 사회적 기업의 사례를 통해 문화·관광서비스 분야에서 고용확대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다양한 사례에서
확인되듯이, 지역사회 공헌형 사회적 기업 가운데 특히 교육, 문화, 체험여행, 숙박 등 다양한 커뮤니티 서비스와 연결된 문화관광 분야 사회적 기
업들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향후 발전을 위해서는 인큐베이팅과 같은 상호교류 및 확산 노력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지역코디네이
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11장은 본 연구에서 확인된 중요한 연구 성과들을 요약하고 종합적인 정책방향과 연구의 한계와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