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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구조 선진화를 위한 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창출 역량제고 방안
  • 저자 황수경, 강순희, 권혜자, 김두순, 오계택, 유경준
  • 출판일 2010.02.19
  • 판매가 15000 원
  • 재고 재고없음
  • 페이지수 309 페이지
  • ISBN 978-89-7356-790-4
절판  구매불가
  • 목차
    요 약 i

    제1장 서 론 (황수경)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주요 연구 내용 2

    제2장 서비스산업의 고용창출 능력과 고용전략 방향 (황수경) 5
    제1절 서비스산업의 고용창출 능력 5
    1. 취업계수와 고용탄성치 6
    2. 최종수요 증가와 노동생산성 10
    3. 서비스업의 산업연관 및 고용유발효과 19
    제2절 고용전략을 위한 서비스 업종별 특성 분석 30
    제3절 요약 및 정책 시사점 37

    제3장 서비스산업의 숙련구조와 문제점 (황수경) 43
    제1절 머리말 43
    제2절 일자리 숙련지표의 구성과 숙련수요 및 가격 변화 45
    1. 일자리 특성으로서의 숙련지표 45
    2. 숙련 유형별 수요 및 가격의 변화 49
    제3절 서비스산업의 숙련구조 분석 55
    1. 서비스산업의 숙련 특성 변화 55
    2. 서비스산업 숙련구조 변화의 특징과 문제점 62
    3. 서비스 업종별 숙련구조와 특성 68
    제4절 요약 및 정책 시사점 74

    제4장 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의 질 (권혜자) 76
    제1절 머리말 76
    제2절 서비스업의 구분과 고용변화 77
    제3절 서비스 부문의 총 일자리 창출과 소멸 82
    제4절 서비스 부문 지속사업체의 일자리 창출과 소멸 90
    제5절 일자리 창출형 서비스 업종과 일자리의 질 95
    제6절 요약 및 정책 시사점 105

    제5장 서비스산업의 인력관리 현황 및 문제점 (오계택) 111
    제1절 머리말 111
    제2절 서비스산업의 인적자원개발체계 현황 115
    제3절 서비스산업 인력의 숙련형성 기제와 교육 및 훈련 시스템 130
    제4절 심층면접 사례조사 151
    1. 소프트웨어산업 152
    2. 문화산업 161
    제5절 요약 및 정책 시사점 174

    제6장 서비스업의 숙련관리와 자격제도 (강순희) 178
    제1절 숙련관리의 중요성 178
    1. 서비스업 숙련구조 및 숙련형성 개관 179
    2. 서비스업 숙련관리 기제로서 자격제도 180
    제2절 서비스업의 자격제도 184
    1. 실태조사 184
    2. 서비스업 부문별 자격제도와 직업능력표준 194
    제3절 요약 및 정책 시사점 218

    제7장 서비스산업의 고용서비스 현황 및 과제 (유경준·김두순) 222
    제1절 고용서비스 현황 222
    제2절 서비스업의 고용서비스 활용과 자원배분 226
    1. 고용서비스 이용사업체의 산업별 현황 226
    2. 고용서비스를 통한 서비스업 인력의 충원 가능성 231
    3. 서비스업의 고용안정기금 활용 235
    제3절 고용서비스를 통한 서비스업의 취업 특성 239
    1. 고용서비스를 통한 취업자의 인적 특성 239
    2. 고용서비스를 통한 취업자의 취업 특성 244
    제4절 요약 및 정책 시사점 250

    제8장 요약 및 결론 (황수경) 253

    참고문헌 269

    <부 표> 세분류 직종별 숙련요인 점수 277

    [부 록] 서비스업 숙련 특성 및 HRD 체계 조사표 293
  • 요약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 경제는 2003년 처음으로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을 경험하였고 이를 계기로 고용창출을 동반한 성장에 보다 많은 관 심이 모아졌다. 특히 제조업보다는 고용친화적인 서비스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안정적인 고용창출의 돌파구를 모색할 필 요성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제조업 일자리는 199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줄어든 반면, 서비스업 일자리는 빠르게 증가하여 2008년 현재 취업자의 67.3%가 서 비스 부문에 종사하고 있다. 서비스업은 수요가 빠르게 확장되고 있고, 산출당 노동투입 비중이 높아 고용창출의 보고(寶庫)라 할 만하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성장의 고용효과에 있어서 뚜렷한 대조를 보인다. 제조업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동절약적인 생산기술과 프로세스를 도입하려는 유인을 갖는 반면, 서비스업은 노동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고 기계나 장치에 의해 대체될 수 없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수요 확장이 새로운 고용창출로 이어질 개연성은 충분하다. 게다가 서비스업은 노동공급의 질이 주된 산출물인 서비스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는 점에서 서비스업의 고도화 과정에서 특히 고학력 노동에 친화적이다. 이는 대졸 이상 고학력자가 85%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청년층 고용문제를 푸는 데에도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양적으로 고용이 확대되는 것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이 뒷받침되어야 산업의 고용구조가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시장이 확대되고 그 결과 지속적 인 성장을 보장받을 수 있다. 서비스업의 고용전략은 고용과 생산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잠재적 고용창출 능력을 진단하는 동시에 서비스산업의 질적 성장 및 고부가가치화의 장애요인을 분석하여 고용과 성장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고용전략을 탐색하고자 한다. 아울러 서비스 수요 및 서비스 시장에 대한 고려를 전제로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는 양질 의 인력양성 및 수급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점에서 수요 측면만을 고려한 서비스산업 연구나 지나치게 공 급 측면을 강조하는 기존 연구들과 분명하게 차별화된다. 또한 서비스산업은 영세소매업에서부터 전문서비스업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고 이질적인 업종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개개의 업종이 직면한 문제에서부터 문제를 푸는 단서에 이르기까지 매우 구체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관점에서 연구 내내 업종별 특수성을 일차적인 관심사로 두고 업종 특성을 반 영한 차별화된 접근법을 취하고자 했다. ◈ 서비스산업의 고용창출 능력과 고용전략 방향 제2장에서는 업종별 서비스 수요, 노동생산성, 산업연관 효과 등 다양한 측면에서 서비스업의 고용창출 능력을 점검하고 서비스 시장의 확대 과정에 서 나타나는 업종별 고용 특성을 분석하고 있다. 서비스업은 성장에 따른 고용창출 능력에서 제조업을 압도한다. 제조업이 1% 성장할 때 고용은 오히려 0.1% 감소하고, 서비스업이 1% 성장할 때 고용은 0.66%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즉 우리 경제가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하면 고용 없는 성장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서비스업이 성장해야 고용도 함께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비스업 전체로는 취업계수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이는 유통서비스업과 개인서비스업에서의 감소에 주로 기인하고 생산자서비스업과 사회서비스 업에서는 취업계수의 꾸준한 증가세를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업의 성장을 추동하는 동력은 일차적으로는 서비스 수요의 확대이다. 서비스 수요의 확대 가능성은 가계의 최종소비지출 구조, 소득탄력성의 크 기, 총수요의 분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검토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생산자서비스업은 소득탄력성이 높고 가격탄력성은 낮아 소득 증가에 따 른 수요 증가 및 성장 가능성이 가장 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비교하면 총수요 증가에서는 차이가 크지 않지만 노동생산성 변동에서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제조업에서는 수요가 서비스업보다 약간 빠르게 증가하는 정도지만 노동생산성도 빠르게 향상되어 고용 증가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반면, 서비스업에서는 수요 에 비해 노동생산성이 덜 증가하거나 거의 정체되어 고용총량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006년에 비해 2007년에 서비스업 고용은 2.9%포인트 더 증가하였는데 이 중 수요 증가가 기여한 부분은 1.3%포인트이고 노동생산성 감소가 기여한 부분은 1.6%포인트가 되고 있다. 특히 사업서비스와 보건?사회복지, 교육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노동생산성 감소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고용 증가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이 들 업종에 특화된 고부가가치화 전략이 필요하다. 최근 들어서는 중간재로서의 서비스 수요 증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2007년도 제조업과 서비스업 산출의 중간투입 및 최종수요 구성을 분석한 결과, 우리 경제는 서비스 산출의 11.7%가 제조 과정에 투입되고 제조업 산출의 8.2%가 다시 서비스업 에 투입되는 사슬구조를 취하고 있다. 두 산업 간의 연관효과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중간재로서의 서비스 수요가 증가할수록 서비스 수요가 고 용을 유발하는 효과는 전산업에 보다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산업연관효과를 고려한 후의 전 산업 평균 취업유발계수는 10억원당 13.9명이며, 제조업은 9.2명, 서비스업은 18.1명으로 나타난다. 2005년과 비교하면 취업유발효과가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지만 서비스업에서의 취업유발효과는 제조업의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서비스업은 저학력자와 고학력자 모두에서 취업유발효과가 높게 나타나고 특히 여성의 고용기회 확대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이처럼 서비스 수요는 대체로 빠르게 확장되는 추세를 보이며 상대적으로 적은 산출 증가에도 많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다. 그러나 일부 서비스업에서는 고용 증가와 함께 노동생산성이 오히려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 노동의 질 측면에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도 없지 않 다. 바로 이 점이 서비스업 고용전략의 복합적 특성을 잘 말해주고 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최근 들어 의료?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 연구를 포함한 전문사업서비스, 금융보험업, 그리고 오락 및 문화 서비스 분야에서 수 요가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운수업 중에서는 수상 및 항공 운송에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육상 운송은 정체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는 일상적 활 동보다는 여행이나 해외 물류서비스의 증가에 기인한 결과일 것이다. 이들 업종은 소득탄력성이 높아 향후 성장 가능성도 가장 높은 분야라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체계적인 고용전략이 요구되는 업종이라 하겠다.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서 이들 업종에서의 노동생산성 변동을 살펴보면, 출판?문화?방송 분야와 금융 및 보험업에서 생산성이 빠르게 향상된 반면, 보 건복지와 전문사업서비스 분야에서는 생산성 증가율이 평균 수준을 밑돌고 있다. 그 결과 전자에서 고용 성과가 낮고 후자에서 고용 성과가 높게 나타 난다. 이 가운데 출판?문화?방송 분야는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어도 자원이 생산성 제고에만 배분되고 고용 성과는 저조한 원인을 파악하는 일 이 필요해 보인다. 대중적인 다양한 문화 수요를 창출하여 수요의 저변을 확대하면서 보다 고용친화적인 시장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와 전문사업서비스 분야는 노동생산성 증가가 매우 저조한데, 이는 부가가치가 낮은 수요에 의존하여 상대적으로 저숙련 노 동을 중심으로 고용이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보건의료 및 복지는 공공부문 의존성이 높아 민간의 고부가가치 서비스 시장의 확대를 가로막 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제도적 진입장벽을 제거하여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연구개발을 비롯한 디자인, 법률?회계 등 전문사업서비스는 전 산업에 걸쳐 산업연관효과도 높고 산업 혁신의 중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분야이다. 그러나 최근 이들 업종에서 생산성 증가가 크게 둔화되어 혁신을 선도하는 기능에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새로운 시장의 창 출과 전문성 제고를 통해 보다 양질의 고용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문제는 노동공급 측면에서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 이 원활히 공급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공계 기피 현상의 극복과 창의적 인력양성이 단서를 쥐고 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업의 성장은 소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필연적일 수 있지만 구체적인 과정은 변화무쌍하고 매우 역동적이라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겠 다. 재화에 비해 서비스의 변화 주기가 짧고 정책 변수가 작용할 여지가 많다는 점도 서비스업의 변동성을 증폭시킨다. 항상적으로 점검하면서 고용창 출에서의 장애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서비스업은 인간의 노동이 핵심 자원이라는 것이다.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가 투 입되고 도전 정신이 작동할 수 있으려면 그에 적합한 인력양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 서비스산업의 숙련구조와 문제점 제3장에서는 서비스업에서의 노동의 특성 변화를 숙련(skill)의 측면에서 논의하고 있다. 숙련은 근로자가 작업을 수행하는 능력이며, 투입요소로 서의 노동의 질을 의미한다. 제조업과 다른 점이 있다면 서비스업에서의 노동은 가장 주된 투입요소이자 산출물 그 자체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숙련 이 바로 생산기술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만큼 서비스 부문에서의 노동의 질, 즉 숙련은 생산성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이다. 따라서 우리 경제 에서 서비스 부문의 저생산성의 원인을 탐구하기 위해서는 숙련구조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관건적 요소가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통요인분석(common factor analysis)을 통해 일자리 숙련지표를 추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서비스업 숙련구조에서 나타 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다. 일자리 숙련지표는 인지적 숙련, 육체적 숙련, 미세 숙련, 상호적 숙련 등 네 가지 차원에서 측정되 고 있다. 숙련요인의 평균점수를 이용하여 1993년부터 2005년까지의 변화 추이를 살펴본 결과 이해력, 분석력과 같은 포괄적 인지 능력과 관련이 깊은 인 지적 숙련에 대한 수요 증가가 두드러진다. 커뮤니케이션을 필요로 하는 작업에서 요구되는 상호적 숙련도 수요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임금함수 추정을 통해 숙련의 가격 변화를 살펴본 결과에서도 인지적 숙련과 상호적 숙련에 대한 수요 증가는 이 유형의 숙련노동의 공급 증가를 능가하는 수준 임이 확인된다. 한편 인지적 숙련은 1990년대에 걸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서 매우 빠른 증가세를 보였지만 2000년대 들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최근 들어 숙련 격차가 확대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는 중소기업이 많은 서비스업과도 직접적으로 연관된 문제이 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숙련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 보완책이 요구된다. 서비스 부문과 상품 부문으로 나누어 숙련구조 변화를 살펴본 결과, 상품 부문에서는 인지적 요소의 증가, 작업의 소프트화로 대변되는 고숙련화가 진 전되고 있는 반면, 서비스 부문에서는 전문화로 인한 고숙련화, 아웃소싱에 의한 탈숙련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한편에서는 고숙련 노동이 만들어지지 만 다른 한편에서는 육체노동을 수반하는 저숙련 노동도 함께 양산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인지적 숙련 및 상호적 숙련수준 변화를 요인분해한 결 과에서도 서비스업 내에서 인지적 숙련이 감소하고 저숙련 노동수요가 증가하는 업종 위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어 서비스 부문의 탈숙련화 가설이 지지됨을 보여준다. 서비스 부문에서의 숙련구조 변화가 이 같은 낙후성을 지닌다고 할 때, 서비스 경제하에서 점점 더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수요 변화에 대한 적응력 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숙련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함을 말해주고 있다. 새로운 경제환경하에서 특히 요구되는 일자리 숙련, 즉 인지적 숙련과 상호적 숙련의 제고가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서비스산업의 질적 발전 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숙련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 및 훈련 시스템의 재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 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의 질 산업의 고용변화는 수요 측의 일자리 창출과 소멸에 의한 고용변화를 내포하고 있으며, 그 이외에도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이동의 결과이기도 하다. 제 4장에서는 수요 측면에서 사업체 단위의 일자리 창출이 어떤 부문에서 이루어졌으며, 창출된 일자리의 질이 어떠한가를 살펴보고 있다. 이를 위하여 서비스산업을 유통서비스, 생산자서비스, 사회서비스, 개인서비스산업으로 구분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주요 업종별 분석을 추가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통계청의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자료이며, 부분적으로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2007.8)를 이 용하였다. 주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2년에서 2006년까지 서비스 부문의 종사자 수는 생산자서비스와 사회서비스업 중심으로 증가하였으며, 유통서비스업과 개인서비스업의 종 사자 수는 감소추세에 있다. 업종별로는 사업지원서비스업과 사회복지업의 고용 증가율이 높지만,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은 편이다. 고부가 가치 업종에 속하는 연구개발업과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의 고용도 증가추세에 있다. 둘째, 서비스 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살펴본 결과, 연평균 39만여명의 순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순증가량은 개인서비스업, 사회서 비스업, 생산자서비스업, 유통서비스업의 순으로 나타나는데, 개인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사업체의 생성 퇴출에 의한 일자리 창출이 크고 자영업자 중심 의 일자리 창출이 존재한다. 셋째, 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창출은 대부분이 2개년 동안에 생성되거나 퇴출된 사업체의 일자리 창출과 소멸에 의해서 결정되었으며, 지속사업체의 일자 리 창출은 음(-)의 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회서비스와 생산자서비스에 속하는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 및 국방, 교육서비스업, 보 건 및 사회복지업에서는 생성 및 퇴출 사업체와 지속사업체 모두에서 양(+)의 일자리 순증가를 보였다. 넷째, 2개년 지속사업체에 한정하여 산업별 일자리 순증가율을 살펴보면, 사회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 부문에서 음(-)의 일자리 순증가율을 보 였다. 사회서비스업에서 증가한 일자리 순증가량은 제조업에서 감소한 인력을 상쇄하고 있어 사회서비스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을 보여준다. 다섯째, 일자리 창출형 서비스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창출된 일자리의 질은 업종마다 상이하다. 대체로 고부가가치 업종에서는 일자리의 질이 괜찮은 편 이지만 창출된 일자리의 수량이 적은 반면, 일자리 창출형 업종에서는 상대적으로 일자리의 질이 낮은 편이다. 생산자서비스나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창 출된 일자리는 상용종사자 못지않게 임시 및 일일종사자가 동시적으로 증가하였다.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업과 사업지원서비스업은 상용종사자를 중심으로 증가한 반면, 연구개발업, 보건업과 사회복지업에서는 상용고와 임시 및 일일종사자가 동시에 증가하였고, 교육서비스업에서는 임시 및 일일종 사자의 증가에 의해서 일자리가 늘었다. 또한 일자리 창출형 업종에서는 비정규직과 단순노무직의 비율이 높거나 임금수준이 낮은 미숙련 중심의 일자 리 창출이 존재했다. 향후에도 사업지원서비스와 사회서비스 영역에서의 단순 미숙련 일자리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 어내는 것이 급선무이다. 또한 고용 비중은 낮지만 일자리 순증가율이 높은 정보서비스업 등 지식경제 부문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적 집중이 필 요하다. 또한, 서비스 부문에서 일자리 창출의 상당 부분이 새로 생성된 사업체에 의해서 설명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신규로 생성된 사업체의 일자 리 창출이 퇴출된 사업체의 일자리 소멸을 능가하기 때문에 일자리의 순증가가 존재한다. 그러나 새로 생성된 사업체는 그 영세성과 운영 능력의 부족 으로 인하여 그만큼 시장에서 퇴출될 위험성도 크기 때문에, 신규 사업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서 사업체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일자리 창 출 능력을 지원하는 정책적 집중이 필요하다. ◈ 서비스산업의 인력관리 현황 및 문제점 제5장은 서비스산업의 인력관리 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서는 양질의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 인력의 인적자원개발 체제, 특히 숙련형성 기제를 파악할 필요가 있고, 숙련수준을 고도 화하기 위해 적절한 교육훈련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각 분야의 협회나 진흥원 등의 조직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를 분석하였다. 85개의 조직을 대상으로 각 분야의 대표적인 업종에 대해 인력수급, 숙련수준, 교육훈련, 이직관리, 그리고 이를 위한 정부의 역 할 및 지원책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서비스업을 유통서비스, 생산자서비스, 사회서비스, 개인서비스 분야로 구분하여 각 분야별로 어떻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인력수 급 면에서는 유통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수급이 원활한 반면, 사회서비스업과 개인서비스업은 인력수급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인력부족 의 원인은 전체적인 공급 부족의 문제라기보다는 적절한 숙련을 갖춘 근로자들의 공급 부족의 문제임이 나타났다.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는 방법에 있어 서 유통서비스 분야의 경우 내부 육성에 거의 의존하고 있었고, 생산자서비스 분야는 전문직 노동시장의 특성인 외부 인력관련 회사의 이용이 많았으 며, 사회서비스와 개인서비스 분야의 경우에는 인재 풀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비중이 높았다. 부족한 인력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도 유 통서비스, 생산자서비스, 개인서비스 분야에서는 근로조건(임금)을 개선하는 것이 주요한 과제이고, 사회서비스 분야는 숙련 문제가 더 중요한 요소 로 작용하고 있다. 이직 측면에 있어서는 사회서비스 분야가 이직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분야이다. 사회서비스 분야는 외부 노동시장으로부터의 인력 유입이 활발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직이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직의 주요 원인은 다른 직장이나 업종에 더 좋은 기회가 있기 때문 에,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해서, 보수가 낮아서, 근로환경이 열악해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직을 주로 하는 연령층은 20~30대의 젊은층이었 고 주로 경력 5년 이하의 근로자들이다. 이직 이후에는 주로 해당 분야에 잔류하고 있지만 유통서비스와 개인서비스의 경우에는 다른 분야로 이동하 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직 이후에는 주로 다른 직장의 직원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생산자서비스와 개인서비스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을 하는 경우 도 있다. 숙련에 있어서도 분야별로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 유통서비스와 개인서비스 분야는 생산자서비스나 사회서비스 분야에 비해 숙련수준이 낮은 편이 다. 하지만, 생산자서비스나 사회서비스 분야는 여전히 숙련 향상이 필요한 분야로 나타났다. 유통서비스 분야는 신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회사 중심의 숙련형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내부 노동시장이 발달하였으나 근무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다른 분야로의 이직이 일어나는 분야이기도 하다. 생산자서비스 분야는 전문직 중심의 노동시장이 이루어져 있어 외부 노동시장이 발달하였고 주로 경력직 중심의 숙련형성과 이동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 다. 사회서비스 분야는 젊은층 신입 중심의 숙련형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개인 서비스 분야는 개인 자격의 신입 위주로 숙련형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당 분야의 기술을 습득한 후 입사하거나 개인사업을 하는 형태가 주류를 이 루는 것으로 보인다. 소프트웨어산업 분야와 문화산업 분야에 대한 심층면접은 서로 다른 분야이지만 숙련 문제에 있어서는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숙련형 성 메커니즘은 주로 하위 혹은 중급 수준에 집중되어 있었고, 상위 수준의 숙련을 제공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같은 서비스산업이라고 할지라도 유통, 생산자, 사회, 개인서비스 분야는 인력의 유입, 이직관리, 숙련형성 및 교육훈련 등에 있어 상당히 다른 모 습을 보이고 있다. 각 분야들은 자신들의 업종 특성에 맞는 노동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력관리를 하는 방식도 상당히 다르게 진행되 고 있다. 따라서 정부 지원에 있어서도 서비스산업에 대한 일률적인 접근보다는 각 분야의 특색에 맞는 세분화되고 특성화된 시스템 구축방안이 모색되 어야 할 것이다. ◈ 서비스산업의 숙련관리와 자격제도 제6장에서는 서비스산업의 숙련관리를 파악하기 위하여 서비스산업의 숙련구조 및 숙련형성의 메커니즘을 실태조사를 통하여 살펴보고 숙련관리의 주요 수 단으로서 자격관리의 특징을 서비스업의 부문별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서비스업의 성격상 다양하고 이질적인 업종 분포를 보이고, 영세사업장을 포함하 여 규모가 너무 많아 숙련의 특성이나 숙련관리의 특징을 한 가지로 일반화하기가 어렵다. 조사나 분석에서도 이러한 이유로 한 분야 내에서도 다시 대표적인 한두 개의 업종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파악된 서비스 부문의 숙련관리의 특징은 분야별 사례로서 이해 될 필요가 있으며 일반화하는 것은 주의하여야 한다. 분석을 통하여 파악된 주요 사실은 다음과 같다. 서비스 업종의 필요 숙련은 업종 일반적 숙련(industry-general skill)이 가장 많고, 업체 특수적인 숙련 (firm-specific skill)은 많지 않았다. 개인서비스업과 사회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인력양성에 있어 관련 협회가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과 관련해서도 정부의 직 접 훈련 제공보다는 사업체들 또는 관련 협회 주도에 의한 자율적인 훈련을 실시하게끔 자금 지원을 더 요구하고 있다. 서비스업의 평균적인 숙련형성 기간은 1년 6개월로 나타나는데, 생산자서비스업이 22개월로 가장 길고, 다음이 소비자서비스업(19개월), 개인서비 스업(18.8개월) 등의 순이다. 각 업종별로 대표적인 직종에서 일을 잘 해내기 위하여 필요한 평균적인 교육수준은 과반수가 전문대졸 이상이라 답 하고 있으며, 생산자서비스업과 사회서비스업 분야가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수준이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해당 분야의 숙련이 형성되면, 즉 해당 분야 교육훈련을 받으면 바로 그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5점 척도로 4점 정 도, 전체 가운데 75% 정도가 그렇다는 응답을 보여 현장 적응훈련은 그다지 필요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해당 분야에서 일을 하기 위하여 자격증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59%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사회서비스업과 소비자서비스업에서 그 응답이 높 게 나타나는데, 이는 일종의 업무 독점적 또는 면허적 성격의 자격증이 이 분야에서 많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각 서비스 업종별 대표 적인 직종의 종사자들의 절반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필요한 자격증을 가지고 근무하는 사람의 비율도 절반 전후로 나타나고 있 다. 사회서비스업에서 그 비중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는 개인서비스업이다. 사업체에서는 배치전환이나 승진 시 자격증을 우대한다고 하지만 직종 허가시 우대라는 응답도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일부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시나 창업 시 관련 자격증을 그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음도 보여주고 있다. 대표적인 자격 제도로서 국가기술자격을 살펴보면, 전체 556개 국가기술자격 가운데 서비스 분야 국가자격은 139개로 25.0%에 불과하였다. 이 때문에 상당수의 서비스 분야의 자격이 민간부문에 의하여 민간자격으로서 운용되고 있어 자격의 공신력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질 관리가 제대로 되 지 않아 각종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서비스 업체들이 가장 인정하는 자격은 국가자격이지만, 개인서비스업의 경 우에는 많은 사업체들이 민간자격을 우선 인정한다고 응답하는 것도 이 분야의 경우에는 국가자격이 충분히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소비자서비스업 중 대표적인 분야인 음식서비스 분야를 보면, 종사자 수가 200만 명 가까이로 고용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들 어 음식문화 콘텐츠산업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기도 하다. 이 분야 자격증은 한식조리기능사 등 11개 국가기술자격이 존재하고 있다. 4년제, 2년 제 대학, 민간직업학교, 기타 학원 등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한 교육방식을 통해 교육훈련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들을 표준화할 교육훈 련 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않다. 정보통신서비스업의 경우 정보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관련 직종 종사자들이 상대적으로 고학력 수준이며 요구되는 자격증 수준도 높 으며 임금도 높다. 또한 고용전망도 좋게 나타나고 있다. 정보통신 분야의 대표적인 자격증은 정보처리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데, 정보처리 국가기술자 격에는 기술사 2개 종목, 기사 2개 종목, 산업기사 2개 종목, 기능사 1개 종목 등 모두 7개 종목이 있다. 생산자서비스업 중 마케팅 분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이들 분야 관련 종사자 대부분의 학력이 2년제 대학 이상이며, 특히 판촉 수행, 마케팅 사무 보조, 고객 응대 등과 같이 몇몇의 특수 기능을 제외하고 대부분 업무의 평균 학력은 4년제 대학 이상이다. 산업별 분포를 보면 특정 산업에 치우 쳐 있지 않고 제조업, 도·소매업, 사업서비스업 등에 골고루 분포하고 있다. 현재 마케팅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은 총 두 종류인데 수준별로 고려하 면 5개 종목이 된다. 사회조사분석사 1,2급과 판매관리사 1,2,3급이 그것이다. 대표적인 사회서비스업인 사회복지 분야를 보면, 현재 이 분야에 37,000여 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학력 수준은 15년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가자 격으로 사회복지사 1급·2급·3급,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로 5개 종목이 있고, 국가기술자격으로는 직업상담사 1급·2급과 임상심리사 1급·2급으로 4개 종목이 있으며, 공인 민간자격으로는 점역교역사, 수화통역사로 2개 종목 등 총 11개 종목이 존재한다. 그리고 민간자격의 경 우는 상담사, 간병사, 간병인, 실버매니저, 케어복지사 등 다양하게 존재하고 각각의 기관에서 약 100여 개의 시험이 시행되고 있다. 서비스산업 전체적으로 보면 탈숙련화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숙련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서비스 업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고부가가치 영역이며 상대적으로 노동집약적인 특성상 고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가 많은 부분일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을 중심으 로 한 숙련형성과 숙련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주요한 수단으로서 자격제도 점검과 직업능력표준의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 다. 기존의 국가자격 및 민간자격을 점검하고 공신력과 통용성 제고를 위한 자격증 정비 및 질 관리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동시에 현재 상대적으 로 저부가가치 저숙련 영역으로 나타나는 부분에서도 숙련 및 인적자본의 투자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경쟁력을 제고할 수도 있다. 서비스업에서 노동은 그 자체로 투자로서의 자본이자 생산물로서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숙련형성을 통한 인적자본투자(고숙련화)는 그 자체로서 투자의 효율성, 즉 부 가가치를 높이는 것(고부가가치화)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 분야에 대하여는 산업 전략과 연계하여 숙련형성과 숙련관리 전략을 새로이 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이 강조되고 있는 데, 여기에서 서비스업의 인적자본투자 및 관리 전략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서비 스 분야의 경쟁력 제고로서 R&D만큼이나 인적자본개발도 기여할 소지가 큰 만큼 서비스 분문의 산업 전략을 고려함에 있어서 인적자본투자 전략도 동 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서비스업이 워낙 다양하고 시장창출을 포함한 성장 가능성, 고용 증가율과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관계 등이 차이가 크 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서비스업 내 인적자본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전략적 세부 업종을 선택하고 분야별로 단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 다. ◈ 서비스산업의 고용서비스 현황 및 과제 제7장에서는 고용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체의 산업별 특성과 인력채용 가능성을 살펴보았으며, 서비스 적용 결과에 따른 산업별 취업자의 고용유지률 및 임금수준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고용서비스를 통한 채용규모의 변화는 시계열적으로 구인인원과 구직자의 인력풀의 변화 와 정(+)의 관계로 변화하여 왔다. 이러한 사실은 고용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체를 확대하는 것이 인력충원의 양적 확대를 도모하는 기본적 원리임 을 보여준다. 둘째, 현재 고용서비스 활용 업종이 제조업과 건설업에 치우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서비스업의 구인충원 시 고용서비스 활용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예컨대, 교육서비스업과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을 위시하는 사회서비스업의 구인 비중이 사업체 조사의 구인 비중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 고 있다. 셋째, 고용서비스 활용도는 구인에 따른 인력채용 확률과 별개의 문제이다. 채용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나타내는 구인성공률을 추정한 결과, 제조업은 구인활용은 높으나 구인성공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 구인성공률이 높았으며, 특히 생산자서비스업과 사회서비스 업의 구인성공률이 높게 나타났다. 넷째, 고용안정기금의 지원은 예상대로 제조업이 전체 지원 금액의 30~40%를 유지하고 있으며, 서비스업 중에서는 사업서비스업이 25%대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비중이 약 15%임을 감안한다면 활용도가 높은 서비스업에 속하고 있다. 다섯째, 고용서비스를 통한 취업자의 인적 특성으로 먼저 취업자의 여성 비중은 교육서비스업과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포함된 사회서비스업이 남자 보다 54.2% 가량 압도적으로 높았다. 연령별로는 사회서비스업이 각 연령 구간에서 20%대의 고른 비중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서비스업은 타 유 형의 서비스업에 비해 청년층 비중이 높은 반면, 생산자서비스업은 고령층 비중이 다소 높은 편이다. 여섯째, 취업자의 취업 특성으로 취업 후 1년 이상 고용이 유지된 비율을 일반 고용보험 취득자의 비율과 비교분석한 결과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운수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이 양호하고,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금융 및 보험업 등은 고용보험 취득자의 유지율보다 낮게 나타난다. 고용서비스에 제시되는 구인과 구직 간의 임금 충족률은 2008년 83.2%이며, 이 비율은 매년 하락하고 있다. 이는 구직자의 눈높이 상승 때문 일 수도 있으나, 구직자 풀에 충원되는 고숙련인력에 합당한 구인 인력풀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고용서비스 취업자에 대한 취업임금의 산업별 분석을 위해, 2007년의 고용서비스를 통한 취업자의 월평균 임금과 같은 해 조사한 임금구조기 본통계조사 중 근속 1년 미만 근로자의 임금과 격차를 비교하였다. 전 산업에 걸쳐 고용서비스 취업자의 임금이 낮은 가운데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 및 임대업은 타 업종에 비해 비교적 적은 차이를 보인 다. 반면 금융 및 보험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은 비교적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요컨대, 소비자서비스업의 운수업과 생산자서비스업의 부동산 및 임대업은 임금격차가 낮을뿐더러 고용유지율이 양호하여 괜찮은 일자리 업종에 해당한 다. 또한 개인서비스업에 속하는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과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 임금격차가 그다지 크지 않고 고용유지율도 낮아 적정한 일자리로 판단된다. 반면 생산자서비스업 중 금융 및 보험업은 임금수준과 고용유지율이 모두 낮아 고용서비스의 열악한 취업업종으로 여겨진다. 고용서비스는 구직과 구인의 탐색활동에 따른 정보의 불균형을 보완하고 마찰적 실업을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고용서비스를 통해 발생하는 일자리 매칭은 기본적으로 구인 일자리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다. 상기 분석에서 보듯이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의 활용도가 낮다는 사실은 고용서비스의 업종 간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서비스업의 구인활용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구인성공률은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점에서 고용서비스는 서비스업에 대한 구인개척 전략을 수립하여 업종간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기업은 빈번한 노동이동에 대응하여 신속 한 인력충원을 필요로 하는데, 이를 위해 보다 많은 구인 업체를 고용서비스 이용사업체로 수용해야 한다. 사업체의 고용서비스 활용은 직업훈련자의 구직행위에 즉각적으로 노출되므로, 직업훈련의 채용 효과는 물론 기업은 좀 더 효율적인 인력을 즉시에 충원할 가능성 또한 증대될 수 있다. 또한 구인난에 봉착한 일부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강화하여 고용서비스 활용도와 인력채용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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