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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섹터 부문의 고용창출 실증연구
  • 저자 김혜원, 박찬임, 황덕순, 김영용, 박종현, 전승훈
  • 출판일 2009.06.30
  • 판매가 23000 원
  • 재고 재고없음
  • 페이지수 513 페이지
  • ISBN 978-89-7356-758-4
절판  구매불가
  • 목차
    요 약 ⅰ

    제1장 서 론 (김혜원) 1


    제1부 한국에서 제3섹터의 의의

    제2장 제3섹터의 미시경제적 토대에 관한 연구:비영리 조직(NPO)을 중심으로 (김영용) 9
    제1절 서론:배경, 정의 및 구분 9
    제2절 제도선택 이산구조모형 14
    1. 제도의 속성과 거래의 속성 16
    2. 제도 환경의 변화와 제도 모드 구성의 변화 25
    제3절 제도 선택을 결정하는 다양한 요인들 26
    1. 공공재 모형 27
    2. 계약실패 모형 31
    3. 수정된 계약실패 모형 37
    4. 이해당사자 모델 40
    5. 공급측 요인 모델 43
    6. 참가-효용 증대 모형 44
    7. 관계재 모형 46
    8. 자발성 실패 모형 49
    제4절 결론:논의의 현실적 함의 51

    제3장 국민경제와 제3섹터 (전승훈) 56
    제1절 문제 제기 56
    제2절 산업연관표를 통해 본 제3섹터의 규모 58
    1. 분석을 위한 산업연관표의 재구성 58
    2. 비영리 부문의 규모 60
    제3절 제3섹터의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 67
    1. 제3섹터의 경제적 구조 67
    2. 비영리 부문 수요 증가에 따른 산업연관효과 분석 72
    3. 최종수요 변화에 따른 비영리 부문의 산업연관효과 분석 77
    제4절 제3섹터의 고용유발효과 80
    제5절 요약 및 시사점 83

    제4장 제3섹터에서의 고용창출 (김혜원) 86
    제1절 서 론 86
    제2절 제3섹터 사업체의 식별 88
    제3절 자료에 대한 설명 89
    제4절 제3섹터의 고용규모 92
    제5절 제3섹터의 고용 증가 96
    제6절 제3섹터의 고용창출의 특징 100
    1. 공식 조직의 주도성 100
    2. 산업간 변동과 산업내 변동 102
    3. 고용형태 구성의 변화 108
    제7절 결 론 112


    제2부 제3섹터 고용의 질

    제5장 영리 부문과 제3섹터의 임금격차 (김혜원) 117
    제1절 서 론 117
    제2절 기존 연구 118
    제3절 사용한 자료 및 분석 방법 121
    제4절 기초 분석 129
    1. 총급여, 근로시간, 시간당 임금 비교 129
    2. 직종별 임금 차이 131
    3. 산업별 임금 차이 133
    4. 인적 속성의 차이 134
    제5절 경제 전체 및 산업, 직종별 임금격차 137
    1. 경제 전체의 임금격차 137
    2. 직종별 임금격차 142
    3. 산업별 임금격차 144
    4. 자기선별을 감안한 임금격차 분석 146
    제6절 제3섹터와 영리사업체가 공존하는 업종에서의 임금격차 151
    1. 어린이집 151
    2. 병 원 158
    제7절 결 론 161

    제6장 제3섹터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노동이동 (전승훈) 168
    제1절 문제 제기 168
    제2절 노동패널을 이용한 제3섹터 취업자의 특성 분석 170
    1. 비영리 부문의 정의 170
    2. 비영리 부문 취업자의 비중 170
    3. 비영리 부문 취업자의 특성 173
    4. 제3섹터 취업결정요인 분석 176
    제3절 취업자의 비영리 부문 진출입 분석 179
    1. 제3섹터 취업자의 진출입 179
    2. 제3섹터 취업자의 노동이동 분석 181
    3. 제3섹터 취업의 지속성에 관한 분석 183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187


    제3부 제3섹터 사업체 조사 분석

    제7장 조사 개요와 제3섹터의 기본적 특징 (황덕순) 191
    제1절 설문조사 개요 191
    제2절 비영리기관의 기본 특성별 분포 192
    제3절 비영리기관의 기본 특성: ICNPO 구분을 중심으로 196
    1. ICNPO 구분에 따른 비영리기관의 기본 특징 196
    2. 법적 지위에 따른 비영리기관의 특징 201
    3. 소재지역별 비영리기관의 특징 204
    제4절 소 결 206

    제8장 근로자 구성과 고용관리 (황덕순) 208
    제1절 비영리기관 근로자의 인적 특성 208
    1. 비영리기관별 근로자의 남녀 비율 208
    2. 비영리기관별 근로자의 연령 분포 213
    3. 비영리기관별 근로자의 직종 분포 222
    제2절 비영리기관의 고용형태 227
    제3절 비영리기관의 인사관리와 임금수준 및 임금체계 239
    1. 채용경로 239
    2. 임금수준 244
    3. 임금체계 및 보상관리 252
    제4절 비영리기관 근로자의 근속과 노동이동 259
    제5절 비영리기관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및 기업복지 운영 실태 266
    제6절 인적자원관리에서의 애로요인 272
    제7절 소 결 276

    제9장 자원봉사 참여 현황과 자원봉사자의 특징 (황덕순) 290
    제1절 자원봉사자의 규모 및 참여수준 290
    제2절 자원봉사자의 인적 특성 304
    제3절 소 결 314

    제10장 우리나라 제3섹터의 자금조달과 재무건전성: 국제비교 (박종현) 318
    제1절 자원봉사자의 규모 및 참여수준 318
    제2절 주요 수입원 현황 319
    1. 회비(membership due) 319
    2. 민간 기부금 322
    3. 정부 보조금 325
    4. 이용료 수입 333
    5. 영리사업 수입 337
    제3절 수입원 구성과 수입원다각화 340
    1. 수입원 구성 340
    2. 수입원다각화 343
    3. 수입과 지출의 조응 347
    제4절 자산 구성과 부채 구성 349
    1. 자산 구성 349
    2. 부채 구성 350
    3. 기본금 및 순자산 353
    제5절 비영리 조직의 재무건전성 354
    제6절 결 론 359

    제11장 제3섹터의 조직구성과 네트워킹 (박찬임) 361
    제1절 비영리 조직의 구성과 지배구조 361
    1. 비영리기관의 조직구조 361
    2. 비영리 조직의 성원구성과 관리 365
    3. 비영리 조직의 지배구조 369
    제2절 비영리기관의 주요 활동범위 376
    1. 비영리기관의 설립 및 활동과 법적 근거 376
    2. 비영리기관의 주요 고객집단 378
    3. 비영리기관의 네트워킹 현황 383
    제3절 요 약 389

    제12장 제3섹터 조직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인식 (박찬임) 393
    제1절 비영리 조직이 당면한 주요 문제 393
    1. 비영리 조직에 대한 제도적 장애 394
    2. 비영리 조직에 대한 대중의 인식 400
    제2절 자신이 속한 비영리 조직의 주요 이슈에 대한 인식 405
    1. 조직의 자립과 고유 목적간의 갈등에 대한 인식 406
    2. 비영리 조직의 시장적 성격 강화에 대한 인식 411
    3. 서비스의 질에 대한 인식 417
    4. 미래 소득원에 대한 인식 420
    5. 조직의 관료화에 대한 인식 423
    제3절 유사 영역에서 활동하는 비영리 조직에 대한 평가 426
    1. 비영리기관의 순기능에 대한 인식 427
    2. 비영리기관의 혁신성에 대한 인식 435
    3. 비영리기관의 한계에 대한 인식 439

    제13장 결 론 (김혜원) 446

    [보 론] 제3섹터 사업체 실태조사의 쟁점 (김혜원) 449
    제1절 서 론 449
    제2절 다양한 조직유형들 450
    1. 협동조합 451
    2. 공제조합, 공제회 456
    3. 입주자대표회, 아파트 관리사무소,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 457
    제3절 준공공부문 459
    제4절 활동 영역의 구분 466
    제5절 실태조사의 포괄 범위와 조사 설계 472
    1. 실태조사의 범위 472
    2. 실태조사의 단위 474
    3. 모집단 리스트 475
    4. 지 역 477
    제6절 결 론 478

    참고문헌 479

    [부록 1] 행정안전부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 (2008. 3. 31) 492
    [부록 2] UN(2003)에서의 비영리 조직 분류 493
    [부록 3] 실태조사 설문지 495
  • 요약
    과거에 비해 경제성장에 따른 일자리 창출의 규모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제조업에서의 고용창출 여력이 줄어듦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창출 원천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산업으로서의 사회서비스가 가진 고용창출 잠재력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그런데 사회서비스 분 야는 다른 서비스 분야와 비교할 때 두 가지 특징을 갖는다. 첫번째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구매력 원천이 민간에 한정되지 않고 정부 재정에 의한 재 원 조달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회서비스인 보건과 교육 분야에서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에 의한 자금조달이나 일반회계에 의 한 교육재정 지원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두번째 특징은 사회서비스의 공급이 영리 기업이나 정부 및 공공조직뿐만 아니라 비영리 조직이나 비 정부 조직, 협동조합, 시민단체 등 다양한 조직 유형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영리 기업도 정부기관이나 공공부문 조직도 아니면서 고용창출과 서비스 생산 및 사회적 가치 창출을 하는 제3섹터 부문에 대한 실증연구가 부족한 실 정이다. 비영리 민간기관 및 사회적 기업, 자원조직 등 제3섹터에서 고용현황이 어떤 수준이며 고용성과가 어떠한지에 대한 실증적인 접근과 분석 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서비스의 공급자이자 고용을 관리하는 주체인 제3섹터의 사업체들이 어떠한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고 고용관리는 어떻 게 하고 있으며 재무적 측면에서는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석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실증적 공백을 메우는 목적으 로 이루어졌다. 물론 이 분야의 기존 연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경제학적 연구는 많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학적 연구를 가능 한 한 많이 포함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제3섹터 연구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제3섹터란 무엇이며 제3섹터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봐야 할 것인가이다. 박상필(2002), 박 태규(2002) 등의 제3섹터에 대한 제1세대 연구는 이러한 점에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의 제3섹터 범위, 제3섹 터 정의를 확정짓는 논쟁적 이슈를 정면에서 다루지 않았다. 어떤 형태까지 제3섹터에 포함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협동조합이 우리나라의 제3섹터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협동조합 중에서도 농협이나 축협이 생협과 차별적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금융업 중에서 신용협동조합을 어떻게 볼 것인지도 쟁점이며 입주자대표회와 같은 주민자치조직을 제3섹터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가능하 다. 이러한 여러 쟁점에 대해 본 연구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한다. 본 연구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노력을 기울인 것은 이용가능한 모든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제3섹터의 활동을 실증적으로 측정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해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고용보험 DB, 한국노동패널, 서비스업총조사, 서비스업 통계조사 등의 제3섹터 연구에 이용가능한 모든 통계자료를 활용하 였다. 또한 기존의 통계조사자료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을 알기 위해 대규모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를 통해 제3섹터에 대한 ‘전형적 사실들’을 발견하고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러한 목표의 달성 여부를 차치하더라도 제3섹터 연구를 위해 어떠한 분석 자료가 있으 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어질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는다. 연구 책임을 맡은 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에서는 제3섹터 전체를 개관하는 연구를 맡았고, 공동연구를 수행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보건복지 분야에서 의 제3섹터 연구를 맡았다. 최종적인 연구결과는 각 연구기관에서 한 권씩 두 권의 책으로 발간하게 되었다. 제1권은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결과 를, 제2권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담고 있다. 제2권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제2권의 요약을 참조하길 바란다. 제1권의 연구는 크게 세 개의 파트로 구성된다. 첫번째 파트는 한국에서 제3섹터의 의의라는 제목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3섹터가 갖는 의미를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세부적으로 제3섹터 조직의 미시경제학적 기초에 대한 논문, 산업연관표를 통한 제3섹터의 국민경제적 비중과 역할에 대 한 논문, 제3섹터의 고용 비중 및 고용창출 추이에 대한 논문이 배치되어 있다. 두번째 파트는 제3섹터 고용의 질에 대해 보다 천착한 연구를 담 고 있다. 이 파트는 두 개의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5장은 영리 부문과 비교할 때 제3섹터의 임금수준이 높은지 아니면 낮은지를 검토하고 있 으며, 제6장은 제3섹터 취업자의 특성과 노동이동에 대해 분석한다. 제3부에서는 제3섹터에서 활동하는 사업체의 실태와 특성을 분석하고 있다. 제 3섹터에 대한 자료가 충분치 않음에 따라 본 연구를 위해 대규모 사업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제7장에서는 비영리기관의 기본 특성을 담고 있으 며, 제8장에서는 사업체 자료를 통한 근로자 구성과 고용관리 실태를 분석하고 있다. 제9장에서는 영리 기업이나 정부와 달리 제3섹터가 대거 활용 하는 자원봉사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제10장에서는 제3섹터 사업체의 자금조달과 재무건정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있으며, 제11장에서 는 지배구조와 네트워크에 대해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제12장에서는 제3섹터 사업체의 애로 사항 및 제3섹터의 자기정체성 그리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주관적 견해를 설문한 결과를 분석한다. ◈ 제1부의 주요 내용 제1부 제2장에서는 시장경제 내부에 비영리 조직이 왜 존재하는지를 경제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이산구조선택모형을 도입하였다. 이 모형에 따르면 영 리 기업, 비영리 조직, 정부 조직의 사회서비스 공급비용은 비배제성 정도에 의존하며 이 밖에도 다양한 외생 변수들의 변화가 각 제도들의 사회서비 스 공급의 상대가격을 결정한다. 비영리 조직 출현에 관한 여러 가지 가설들은 각각 특정한 외생 변수들의 변화에 기초해 있다. 공공재 모형에 따르면 사회서비스 수요는 경제적 (한계적) 의사결정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그 공급은 정치적 (평균적) 의사결정에 지배당한다. 이로 인해 일부 시민들은 자신의 지불의사보다 더 적은 서비스를 공급받는데 이때 이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질과 양의 사회서비스를 공급받기 위해 비영리 조 직 설립의 유인을 갖는다. 따라서 전체 인구내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외생적 파라미터 집합의 일부를 구성한다. 계약실패 모형은 보건 및 의료 서비스 시장에서 거래되는 서비스 품질의 불확실성 및 정보 비대칭성 문제에 주목한다. 계약실패 환경 아래에서는 오히 려 비영리 조직이 사회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공급하는데 이는 비영리 조직의 NDC 규정이 고품질 서비스 공급에 요구되는 신뢰를 시그널링하기 때 문이다. 계약실패 모형에는 이처럼 산출물 매매 계약의 불완전성을 다룬 버전이 있는가 하면 노동 계약의 불완전성을 다룬 버전 역시 존재한다. 일반 적으로 비영리 조직은 인센티브 열위를 만회할 한 가지 기제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다름 아닌 NDC 규정으로 이것의 존재로 인해 비영리 조직의 노동자들은 자신의 추가적 노력 지출 요구를 기꺼이 수용할 수 있다. 두 버전 모두에 있어 NDC의 강제 정도와 이로 인한 신뢰 시그널의 크기가 외생 파라미터의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이해당사자 모형은 사회서비스의 수요자가 그 품질에 대해 더 큰 통제를 요구할 경우를 상정한다. 계약실패 모형의 경우처럼 이 모형 역시 수요 측 이해당사자들이 영리 기업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전제한다. 그러나 이 모형은 한 발 더 나아가 수요측 이해당사자에 의한 후방수직통합을 제 안한다. 이해당사자 모형에 따르면 외생 파라미터 구성에 있어 단순한 NDC 시그널링에 더해 이해당사자 시그널링이 추가되는데 이로 인해 신뢰 시그 널의 크기는 더욱더 증폭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의 모형들이 사회서비스의 수요측 요인에 주목하는 반면, 공급측 요인 모형은 비영리 조직의 등장을 설명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의 생산자에 포커스를 맞춘다. 많은 비영리 조직들이 종교단체에 의해 설립되는데 왜냐하면 이들은 자신들의 비전과 미션을 전파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비영리 조직 을 활용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제도 선택의 상대비용을 결정하는 외생 파라미터는 미션 동기의 강도일 것이다. 공급측 요인 모형의 상이한 버전인 참가-효용 모형에 따르면 비영리 조직의 참가자 또한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시킨다. 이러한 가정은 자연스러운데 다만 이 경우 목적함수는 금전적 보상 이 아니라 비금전적 보상으로 대체된다. NDC 규정이란 이러한 대체의 법률적 표현이다. 참가-효용 모형의 경우 비영리적 사회활동에 대한 개인의 참가 선호가 외생 파라미터의 집합 일부를 구성한다. 이산구조선택 모형에 따라 다양한 모형들로부터 추출된 외생 파라미터들의 집합을 구성하고 이에 기반해 비교정학분석을 수행한 결과에 따르면 사회서비 스 공급에 있어 어떤 제도가 선택되는지를 예측할 수 있고 동시에 사회내 거버넌스 조직의 배열(organization mix)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에 관해서도 이해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러한 논의에 기반해 이 주제와 관련한 국가별 비교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 가별로 외생 파라미터의 값들은 상이할 것이고 이로써 국가별 거버넌스 조직 배열 구성 역시 상이할 것이기 때문이다. 제3장에서는 국민경제 내에서 제3섹터 부문이 차지하는 역할을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정부 부문, 민간 영리 부문, 민간 비영리 부문 등으로 산 업연관표를 재구성한 후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민간 비영리 부문의 규모 및 특징, 그리고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기존의 연구는 주로 국민계정 분 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선구적이자 유일한 연구인 박태규(2002, 2006)에 따르면 2003년 기준 비영리 부문의 경상비지출 규모는 28조 3,759억 원으로 당해연도 국내총생산 대비 약 3.9% 정도로 측정되었다. 1997년의 경우에는 경상비지출 규모가 16조 5,758억 원으로 당해연도 국내총생산 대비 비중은 3.4%로 측정되었다. 제3장의 연구는 국민계정이 아닌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다양한 측면의 국민경제적 역할을 분 석한다. 박태규의 연구와 직접적인 수치 비교는 어렵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비영리 부문의 경우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 수 준이다. 2003년 기준 총공급 및 총수요에서 비영리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0.9%에 불과하며, 전체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1.3%로 낮은 수준이다. 1995년 이후의 전체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시계열 추세를 살펴보면 비영리 부문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소폭 이나마 증가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총공급 및 총수요에서 비영리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0.7%, 1998년 0.7%, 2000년 0.8%, 2003년 0.9%로 소폭 증가하였다. 부가가치에서 비영리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1.1%에서 1998년 0.9%로 감소하 였지만, 이후 2000년 1.1%, 2003년 1.3%로 증가하였다. 비영리 부문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생산유발효과는 정부 부문보다는 크지만, 민간 영리 부문보다는 작았으며,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정부 부 문보다는 작고 민간 영리 부문보다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영리 부문 수요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주로 피용자 보수를 증 가시켰다. 또한 다른 산업 최종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영리 부문의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아주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 로 볼 때 민간소비의 증가가 비영리 부문의 생산 및 부가가치를 가장 크게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4장에서는 제3섹터에서의 고용규모와 고용창출을 분석한다. 박태규(2002, 2006)는 한국에서 비영리 부문의 고용규모 추정과 관련하여 선구적 이면서 거의 유일한 연구이다. 그 연구에서는 각각 1997년과 2003년의 한국의 비영리 부문의 규모를 추정하였다. 이들 연구의 의의는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이 심대하지만 이들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가 일반에게 공개되는 자료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다른 학자들에 의해 추 가적인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이 공개하는 마이크로 데이터를 활용하여 제3섹터의 고용규모를 추정하고 지난 수년간의 고용규모 변화의 추이를 다각도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모든 이들이 접근가능한 자료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향후 관련 연구를 촉발하는 계기 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원자료이며 서비스업 총조사 자료 등을 보완적으로 활용하였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원자료에는 조직형태 를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회사 이외 법인과 비법인단체를 제3섹터 조직으로 정의하고 이를 이용하여 제3섹터의 고용규모를 추정하였 다. 2006년 자료를 이용한 결과에 따르면, 산업분류를 감안할 때 108만 명 내외의 사람들이 제3섹터에 취업하고 있다. 본 연구를 위해 노동 부의 협조를 받아 기존의 사업체근로실태조사에 제3섹터 조직 여부를 알 수 있는 변수를 추가하였다.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사업체근로실태조사 자료 를 이용한 추정에 따르면, 비영리 조직 내에서 협동조합과 공공부문 등을 제외할 경우 82만여 명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것을 경제 활동인구조사상의 비농 취업자 대비 비율을 구하면 3.8~5.1% 내외의 사람들이 제3섹터에 종사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박태규 (2002,2006)의 결과에 비해 크고 제5장의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한 추정치와 유사하거나 약간 작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2001년부터 2006년까지의 제3섹터의 취업자 추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제3섹터는 영리부문에 비해 빠르 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년 사이 늘어난 일자리는 150만여 개인데 이 중에서 제3섹터에서 창출된 일자리는 30만여 개 정도이다. 제 3섹터가 5%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과 비교하면 일자리 창출에서 20%를 차지하는 제3섹터의 고용창출은 매우 인상적이다. 2001년과 2006년 사이 취업자 증가율은 전체 취업자 증가율의 세 배를 웃돌았다. 산업 측면에서 볼 때 보건복지업과 교육서비스업에서의 취업자 증가가 제3섹터의 고용창출을 주도하고 있으며 회원단체에서는 오히려 취업자수가 감소하 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분류 산업 기준으로 요인분해를 해 보면 비영리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산업의 규모가 커진 구성효과가 강 한 영향력을 행사했음을 알 수 있다. 중분류 기준으로 요인분해를 했을 때는 구성효과의 영향력이 다소 약화된다. 추가적으로 제3섹터의 공식조직화 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과 비정규직의 증가가 보건복지업을 중심으로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 제2부의 주요 내용 제3섹터에서의 고용창출이 주목받게 됨에 따라 제3섹터 고용의 질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제2부에서는 이러한 주제롤 살펴본다. 제5장에서는 제 3섹터 여부를 보여주는 변수가 포함된 사업체근로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에서 제3섹터의 임금수준이 영리 부문과 비교할 때 어떠한지를 검토하 였다. 평균 임금을 비교해 보면 제3섹터의 임금은 영리 부문에 비해 더 높다. 월 급여 측면에서는 20%, 시간당 임금으로 보면 40% 높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제3섹터 내에서 일하는 근로자 중에서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전문가가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학교의 교사와 병원의 의 사, 간호사 등이 대거 포함되어 있음에 따라서 영리 부문과 비교할 때 임금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온다. 이런 점에서 직종, 산업, 연령, 학력 등 다양한 요인들을 통제한 후에 임금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직종과 산업, 인적 속성 등을 통제한 최소자승법에 따른 임금방정식의 제3섹터 더미변 수의 회귀계수로부터 여전히 5% 내외의 임금 프리미엄이 제3섹터에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직업별, 산업별로 세분하여 분석해 보면 제3섹터에 임금 프리미엄이 존재하는 산업이나 직업도 있지만 반대로 음의 임금 프리미엄이 존재하는 산업도 존재한다. 제3섹터를 단일한 특성을 가진 존재로 보고 단선적으로 영리 부문에 비해 임금이 높다거나 낮다고 판단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다양 한 부문별로 분석한 결과 중에서 특기할 점은 직종의 경우 전문직은 제3섹터가 영리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것으로 관찰되지만, 비전문 직의 경우에는 반대로 양의 임금 프리미엄이 관찰된다는 것이다. 전문직의 음의 임금 프리미엄은 노동기부 가설에 의해 설명되며 비전문직의 양의 임 금 프리미엄은 소유권 가설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선별을 감안하지 않고 각각 계산하거나 자기선별을 감안하여 분석하거나 유사하 다. 다양한 산업이 포함되어 있는 대분류 또는 중분류의 업종 수준에서 임금격차를 비교하는 것은 실제로 업종간의 차이를 조직유형간의 차이로 오해할 위험 이 있다. 영리 부문과 제3섹터를 제대로 비교하려면 매우 세분된 구체적 업종에서 영리 부문과 제3섹터 사업체가 공존하고 경쟁하는 상황에서 임금격 차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로 세부 업종에서 영리 부문과 제3섹터가 공존하는 업종을 찾기는 쉽지 않지만 보육업과 병원은 이러한 특성을 잘 간직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보육시설과 병원 업종을 중심으로 임금격차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보육시설의 경우 법인보육시설에서 확실 히 임금 프리미엄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병원의 경우에는 의사와 간호사를 분리하여 평가해 보았는데 의사의 경우 의료법인병원이 개인병원에 비 해 더 낮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데 비해서 간호사의 경우에는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제3섹터는 일방적으로 임금이 영리 부문보다 높거나 낮다고 예단할 수 없으며, 어떤 업종에서 제3섹터 사업체 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5장의 연구가 사업체 차원에서 수집된 근로자 자료를 분석한 결과라면, 제6장은 가구조사에서 수집된 근로자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제6장에서 는 ??한국노동패널?? 1~9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비영리 부문 취업자의 특성과 노동이동을 분석하였다. 비영리 부문 취업자 비중은 2006년 기 준으로 비영리 부문의 정의에 따라 4.01~5.21%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비영리 부문 취업자 비중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1998년 이후 감소하다가 2000년을 저점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5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06년의 경우 2005년보다는 비영리 부문 취업자의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 이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 것은 제4장의 결과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비영리 부문 취업자의 업종별 분포를 분석해 보면,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사업, 기타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등에 가장 많이 취업해 있었 다. 비영리 부문 취업자와 영리 부문 취업자의 특성을 단순히 비교해 본 결과, 평균 연령, 가구주 여부 등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취업자 중 남성의 비중은 비영리 부문에서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연수는 비영리 부문 취업자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 패널 확률-프로빗 모형을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연령이 많을수록, 여성일수록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비영리 부문의 취업자일 가능성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 부문에서 영리 부문으로 혹은 영리 부문에서 비영리 부문으로의 이동 규모를 분석한 결과, 비영리 부문에서 영리 부문으로 혹은 영리 부문에 서 비영리 부문으로의 이동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 규모 또한 작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연령이 많을수록, 여성일수 록,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비영리 부문의 취업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 부문의 취업경험이 지속적인 비영리 부문 취 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 부문에서 영리 부문으로 혹은 영리 부문에서 비영리 부문으로의 이동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규모가 작지 않다는 것은 흥미로운 결과이며 향후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제3부의 주요 내용 제3섹터에 대한 연구는 실증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발전 속도가 지체되고 있다. 앞의 장들에서는 제3섹터 연구를 위해 기존의 자료들 중에서 사용가 능한 다양한 자료들을 발굴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기존 자료들로 포괄할 수 있는 연구 영역은 제한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를 위해 제3섹 터 사업체에 대한 대규모 실태조사를 기획하여 실시하였다. 제7장부터 제12장까지의 내용은 실태조사 결과의 분석 결과를 담고 있다. ?제3섹터 사 업체 실태조사?는 전문조사업체에 의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2008년 8월부터 10월까지 실시되었다. 최종적으로 총 1,452개의 사업체 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2008년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실시한 ?제3섹터 사업체 실태조사?의 대상과 관련하여 우선 조직유형 측면에서 협동조합과 공제조직 그리고 주민자치조직 을 제외하였다. 이들을 제외한 이유는 한정된 예산과 시간을 감안하여 연구 초점을 집중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학교와 병원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 다. 이는 기존의 연구와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진 공식성이 강한 조직이기 때문이다. 활동 측면에서는 사회서비스, 지역개발 및 주거, 환경, 권익옹 호에 집중하여 조사가 이루어졌다. 전국 조사를 실시하기에는 조사 비용이 매우 높아 우선 30개 지역에 한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30개 지역 은 서울, 광역시, 중소도시, 농촌지역을 구분하여 각각 8개, 5개, 6개, 11개를 추출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적 특성을 비교할 수 있도록 했 다. 하지만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전국 조사를 하는 등 필요시 이외 지역을 포함시킴으로써 최종 조사 자료에는 보다 다양한 지역이 포함되었다. 모집단 사업체 리스트는 2007년 말 기준 고용보험 DB 원자료의 사업체 리스트를 기본으로 사용했으며,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장의 존재를 감안하 여 민간단체총람과 행정안전부 등록 비영리 민간단체 명단을 보완적으로 활용하였다. 조사에서 가장 큰 한계는 제3섹터 사업체의 리스트를 완전하게 확 보하는 것이 어려웠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이용가능한 최선의 자료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명부이지만 이에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두 개의 불완전한 리스트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런 점에서 매우 불완전한 가중치를 만드는 데 그칠 수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 본 조사 결과를 이 용하여 전체 제3섹터 및 조직유형별 규모를 추론하는 것은 가급적 삼가야 한다. 설문조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보론을 참조할 수 있다. 제7장에서는 비영리기관의 기본 특성을 분석하였다. 우선 본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학교와 병원을 뺀 나머지 전체 비영리기관에서 가장 다수를 차지하 는 것은 사회서비스기관이다. 사회서비스기관은 전체의 44.2%를 차지하며 1만 6,600여개 기관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그 다음으 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문화?교육기관이다. 약 6,000개의 기관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비중은 15.9%를 차지한다. 이외 에 환경?시민단체가 9.0%, 지역개발?주택?고용기관이 11.0%, 사업주?전문가단체?노조가 11.7%, 기타기관이 8.2%이다. 최근 들어 비영리기관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후반 이후에 설립된 기관이 전체의 66.5%를 차지하며, 1990년 대 후반 이후에도 최근으로 올수록 그 숫자가 크게 늘어난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전체 비영리기관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서비스기관 이 최근에 성장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사실이다. 이로부터 최근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서 가장 주목되고 있는 영역인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실제로 고용창 출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현재의 정책기조와 인구구조의 변화를 고려할 때 향후에도 사회서비스 영역이 전체 비영리 기관의 고용창출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영리기관이 전체적으로 빠르게 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소규모 기관이 다수를 차지한다. 근로자가 1명도 없는 기관을 포함해서 근로자수가 4인 이하인 기관이 47.3%로서 거의 절반에 이른다. 고용보험 DB를 모집단으로 표본을 설계한 조사의 특성 때문에 소규모 비영리기관이 상당수 누락되 었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4인 미만의 소규모 기관이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고용창출을 주도하고 있는 사회서 비스기관은 상대적으로 다른 비영리기관에 비해 규모가 크고, 안정적인 법적 지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서비스기관의 비중이 크고 최근에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은 지역 차원의 비영리기관 유형별 분포를 감안할 때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고용 창출이 비교적 고르게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시사해 준다. 다음으로 제3섹터 조직의 근로자 구성과 고용관리에 대해 살펴보자. 비영리기관의 기관당 평균 고용규모는 2007년 말 현재 12.0명이고 그 가운 데 남자가 5.5명, 여자가 6.6명으로 평균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다. 또한 여러 비영리기관의 유형 변수에 따라 구분했을 때도 대부분의 하위 항목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이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기관 단위에서 남자와 여자의 고용규모를 비교해 보면 평균 고용규모 와는 약간 다른 모습이 드러난다. 전체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이 고용되어 있는 기관의 비율이 56.0%로 더 높게 나타난다는 점은 차이가 없지만, 비슷한 남녀 비율을 보이는 비영리기관 유형 가운데서도 기관에 따라서는 남녀 비율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기관들이 다양하게 섞여 있다는 점 을 확인할 수 있다. 비영리기관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사회서비스기관의 경우 평균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두 배 이상 많을 뿐 아니라, 기관단위에서도 여자근로자수가 남 자근로자수의 두 배를 넘는 기관이 과반수를 넘는다. 따라서 앞으로도 비영리기관의 고용은 상대적으로 남자에 비해 여자의 고용 증가를 수반할 가능성 이 높다고 전망된다. 이러한 현상은 다른 측면에서도 확인되는데, 법적 지위로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설립시기에서는 최근으로 올수록 남자보다 여자의 고용규모가 더 크다. 한편 사회서비스기관이 고용창출을 주도한다는 점은 사회서비스기관 및 사회복지법인에서 청년층 비율이 더 높다는 점에서도 확인된 다. 근로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30세 이상 50세 미만 핵심연령층의 고용이 71.1%로서 다수를 차지하고, 30세 미만 청년층이 15.9%, 50세 이상 중고령층이 13.0%를 차지한다. 남녀 근로자의 연령별 구성을 보면 여자근로자가 청년층 비중이 20.2%로서 남자의 10.6%의 두 배 가까이에 이른다. 이는 여성 중심의 고용 증가 현상을 시사하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여성의 노동이동이 더 활발하다는 점에 기인하기도 한 다. 여성의 이직자 규모가 남자의 두 배에 이르기 때문이다. 또한 남자에 비해서 정규직 채용 비율과 경력직 채용 비율은 낮고, 비자발적 이직 규 모는 남자에 비해서 높게 나타난다. 직종별 근로자 구성을 보면 전체적으로 전문직이 36.8%로 가장 많고, 사무직이 34.0%, 관리직이 8.9%로서 비영리기관의 고용이 화이트칼라 를 중심으로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남자의 경우 사무직 비율이 높고, 여자의 경우 전문직 비율이 높다. 사회서비스기관에서 여자 전문직의 비중 이 높고(44.1%), 사회복지법인에서 전문직의 비중이 높다(52.3%)는 점은 여자 가운데 직접 서비스 생산을 담당하는 전문직이 많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다른 한편에서는 본 조사에서 전문직으로 조사된 인력이 실제로 표준직업분류의 전문직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는 점을 시사해 준다. 전문직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기관에 따라서는 사회서비스기관에서 돌봄노동을 담당하는 인력을 전문직으로 간주해서 응답 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비영리기관의 고용은 대부분 정규직 중심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기관이 83.4%에 이르고, 실제 근로 자수 조사에서도 근로자 총수와 정규직 근로자수가 같은 기관, 즉 정규직이 100%인 기관이 75.3%에 이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규모가 큰 기관, 재단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과 같이 재정적으로나 법적 지위, 인사관리 측면에서 안정적이거나 체계화된 기관에서 비정규직을 활용하는 기관의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이는 비영리기관의 고용에서 정규직 비율이 높은 현상이 영리 부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연대의 가치를 더 추구하기 때 문일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규모가 작고 관리가 체계화되지 않은 기관이 지배적이라는 점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도 시사해 준다. 따라서 비영리기관 에서 정규직 중심으로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는 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로 활용되는 비정규 직은 기간제 고용으로 나타났다. 임금수준과 인사관리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사업체 규모이다. 초임수준을 보면 대졸 남성은 1,635만 원, 대졸 여성은 1,527만 원, 고졸 남성은 1,398만 원, 고졸 여성은 1,290만 원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같은 학력수준에서 약 110만 원 더 많고, 같은 성별에서 대졸 이 고졸보다 약 240만 원 더 높게 나타난다. 여러 비정규기관 유형변수들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지만, 회귀분석을 통해 다양한 요인들을 통제했을 때 가장 중요한 변수는 규모변수로서 영리 부문과 마찬가지로 규모가 클수록 초임수준이 더 높다. 규모가 클수록 정규직 임금체계는 호봉제의 성격을 띠며, 정규직 임금을 성과에 연동할수록 부정적인 효과를 가질 것이라는 견해도 규모가 클수록 더 강해진다. 또한, 규모가 클수록 실제로 비정규직 임금이 개인별 성과에 따라 차이가 더 크다. 사회보험과 퇴직금, 연차휴가 등 사회복지 및 기업복지의 수혜와 관련해서도 규모가 클수록 수혜범위가 더 넓다. 제3섹터의 종사 인력을 단순히 유급근로자에 한정할 경우 제대로 된 이해를 할 수 없다. 자본 측면에서 기부금이 제3섹터 재정에 서 중요한 역할을 하듯이, 노동 측면에서는 자원봉사가 제3섹터 경쟁력의 중요한 원천 중 하나이다. 물론 자원봉사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영역과 그 렇지 않은 영역이 있다는 점에서 제3섹터는 자원봉사센터라는 단순한 이미지는 불식될 필요가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 역시 그러한 점을 잘 보여준다. 실태조사 분석에 따르면 전체 비영리기관 가운데 자원봉사자가 참여하고 있는 기관은 36.4%로서 1/3을 약간 넘는 비영리기관에 자원봉사자가 참여 하고 있다. 자원봉사자 참여 여부에 관한 로짓분석에서 비영리기관을 구분하는 특성 변수 가운데 유의미하게 나타난 것은 사회복지법인이 다른 법적 지 위를 갖는 기관에 비해서, 다수기관이 단독기관에 비해서 자원봉사자의 참여가 활발하다는 점이다. 사업체 규모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다만, 로짓분석에 포함되지 않은, 근로자가 한 명도 없는 기관의 경우 83.5%의 기관에 자원봉사자가 참여한다는 점에서 근로자가 없는 기관의 대 다수는 자원봉사자에 의존해서 기관을 운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원봉사자수는 30인 미만인 경우가 자원봉사자 참여기관의 약 2/3를 넘고, 월평균 참여시간은 21.1시간이다. 또한 자원봉사자의 절반 이상이 월 10시간 미만만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다수의 짧은 시간 참여자와 상대적으로 소수의 장시간 참여자로 구분된다. 자원봉사자의 구성을 보면 여성 자원봉사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여성 자원봉사자가 75% 이상인 기관이 47.7%, 50% 이상 75% 미만 인 기관이 37.3%로서 둘을 합하면 85%에 이른다. 특히 근로자의 남녀 분포와 유사하게 돌봄노동과 주로 관련되는 사회서비스기관, 법적 지위 에 따라서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여성 자원봉사자의 참여가 가장 활발하다. 학력별로는 자원봉사자의 다수가 대졸 이상이다. 대졸 자원봉사자가 75% 이상인 기관이 39.2%, 50% 이상 75% 미만인 기관이 28.2%로 서 둘을 합하면 67.4%로 2/3를 넘는다. 문화?교육기관이나 기타기관에서 대졸 자원봉사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한편 사회복지법인에서는 다 른 기관과 달리 대졸 이하의 자원봉사자 비율이 오히려 더 높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자원봉사를 통해 돌봄노동에 주로 참여하는 여성의 학력이 상 대적으로 다른 기관에 비해 낮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대졸 이상자 비중이 높은 기관이 많고, 농어촌에서는 대졸 이상자 비중 이 낮은 기관이 많다. 연령별로는 30세 미만의 청년층과 50세 이상의 중고령층, 특히 청년층이 자원봉사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기관이, 30세 이상 50세 미만의 핵심연 령층이 자원봉사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기관보다 많다. 라이프사이클에 따라서 노동시장 참여와 자원봉사를 통한 사회 참여 사이의 배분에 차이가 있음 을 시사해 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제3섹터 조직의 자금조달과 재무건전성에 대해 살펴보자. 우선 주요 수입원 현황을 보면, 한국 비영리 조직의 경우 회비 의존도는 13.27%로 미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 전체 수입에서 민간 기부금이 차지하는 민간 기부금 의존도는 14.3%로 미국에 비해 낮은 실정이었 다. 비영리 조직의 정부 보조금 의존도는 44.46%로 미국보다는 높고, 유럽보다는 낮은 수준을 보였다. 부문별로는 건강?사회서비스와 개발고용주 택 부문이 보조금 의존도가 높았다. 비영리 조직의 자금조달이 정부 보조금에 의존할수록 민간부문으로부터의 자금 제공은 줄어든다는 구축효과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수행했는데, 보조금 의존도는 회비 의존도(-0.349), 기부금 의존도(-0.375), 이용료 의존도(-0.142), 영리수입 의존도(-0.249)와 유의한 수준에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미국이나 전세계 34개국의 수입원 구성과 비 교할 때, 정부 보조금 비중이 높고 대신 이용료 및 영리수입 비중이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앞으로 이용료 및 영리수입의 비중이 커 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비영리 조직의 수입원 구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수입원의 다각화 유무 또는 그 정도에 관심을 갖는 이론들이 많다. 극대화 이론과 정통성 이론 에서는 수입원의 다각화, 자원의존 이론은 수입원의 집중을 예견하는 반면, 상황의존 이론에서는 조직의 목표나 제공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수입원 구 성이 다르다는 입장을 개진한다. 한국의 경우 수입원다각화지수는 평균값이 0.778로 Chang & Tuckman(1994)이 조사한 미국의 비영 리 조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집중도를 보였지만, Fischer et al.(2007)이 조사한 평균값과는 큰 차이가 없었다. 기관형태별로는 법인이 여타 형태에 비해 다각화 경향이 약간 더 높았으며, 부문별로는 문화레저?교육연구와 환경?법률?지원?정치 부문이 다른 부문에 비해 다각화 경향이 약간 더 높았다. 한편 비영리 조직의 사업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수입과 지출의 조응, 나아가 특정 수입형태와 지출형태 사이의 조응 또 는 연계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데, 상관분석을 한 결과 고유목적사업 지출액은 이용료 수입과는 0.381, 영리수입과는 0.251로 양의 상관관계 를 보였으며, 수익사업 지출액의 경우에는 영리수입과 0.224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산 구성과 부채 구성의 특징을 보면 금융기관의 채무를 가지고 있는 단체는 전체 응답기관의 2.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사유별로는 운영비 조달(31.9%),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마련(25.4%), 건물토지 구입(11.9%), 시설장비 구입(8.1%)의 순이었다. 이러한 설 문결과는 부채의 용도를 주로 “장비나 건물을 얻기 위해”라고 답했던 미국의 조사결과와는 큰 차이가 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를 언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제3섹터의 고용규모와 고용 성과를 측정하고 제3섹터 사업체의 실태를 분석하 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본 연구는 주로 투입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는 산출 측면에 중점을 두고 진행 될 필요가 있다. 제2장에서 분석되었듯이 사회서비스의 품질 측면에서 제3섹터가 갖는 비교우위가 존재하므로 제3섹터 조직이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 스 제공 측면에서 어떤 질적 우위 또는 차별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서비스 품질에 대한 구체적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만 제3섹터와의 파트너십 형성과 관련된 재정지출의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산출 측면에서 제3섹터가 만들어 내는 무형의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도 연구가 필요하다. 제3섹터 조직들의 산출물이 제대로 측정되지 않음으로 인해 그것의 사회적 가치가 저평가되는 측면이 있으며, 다 른 한편으로 측정되지 않기 때문에 근거 없는 가치 논쟁으로 비화되는 측면도 있다. 제3섹터 부문의 활동의 산출물에 대한 실증연구가 보완적으로 이 루어진다면 제3섹터 연구 및 정책의 실증적 기초가 탄탄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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