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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노동시장 연구(II) - 노동시장정책과 사회보장 -
  • 저자 이승렬, 김종일, 박찬임, 이덕제, 홍민기
  • 출판일 2009.07.15
  • 판매가 13000 원
  • 재고 재고없음
  • 페이지수 250 페이지
  • ISBN  
절판  구매불가
  • 목차
    책머리에 부쳐
    요 약 i

    제1장 서 론 (이승렬)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
    제2절 연구 구성과 방법 5
    1. 기초통계를 통한 정책 대상의 특성 확인 5
    2. 심층면접조사에 기초한 자영업자의 현황 파악과 정책 수요 확인 5
    3. 자영업자의 경제활동상태 변화, 소득 결정과 사회보험 가입 성향의 계량경제학적 분석 6
    4. 문헌에 기초한 외국 사례 분석 8
    5. 정책 평가와 향후 방향 설정 8

    제2장 자영업자에 대한 정의 (이승렬) 9
    제1절 자영업자의 정의:자영업주와 소상공인 9
    1. 자영업주 9
    2. 소상공인 10
    제2절 영세자영업자의 정의 11
    1. 종사자 규모 기준 11
    2. 연간 매출액 기준 12
    3. 고용보험제도의 영세자영업자 정의 12
    4. 기 타 13
    제3절 영세자영업자의 정의에 대한 검토 16

    제3장 자영업자와 일자리의 특성 (이승렬) 25
    제1절 자영업자의 전반적 특성 25
    1. 자영업자 특성 25
    2. 무급가족종사자의 특성 32
    제2절 자영업자의 일자리 · 직업훈련 · 사회보험 34
    1. 자영업자의 일자리 34
    2. 기술과 직업훈련 40
    3.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장 43

    제4장 자영업 현황 사례 연구 1: 서울 지역 (김종일) 49
    제1절 서울 지역 자영업의 현황 49
    1. 조사 개요 49
    2. 조사 결과 50
    제2절 자영업자 심층 면담 61
    1. 의류 판매업자 L씨의 사례 61
    2. 호프집 경영자 C씨의 사례 72
    제3절 결론과 시사점 79
    1. 결 론 79
    2. 정책적 시사점 81

    제5장 사례 연구 2: 안산 지역 (이덕재) 84
    제1절 안산시 지역경제와 산업구조 그리고 노동시장 개관 84
    1. 안산의 경제와 산업 및 고용구조 84
    제2절 안산시 자영업자의 현황:표본 분석 89
    1. 조사 개요 89
    2. 설문 조사 주요 분석 결과 90
    제3절 안산시 자영업자의 현황:심층 면접 101
    1. 호프집 경영자 A씨의 사례 101
    2. 식당업 B씨의 사례 103
    3. 제과제빵 운영업 C씨의 사례 106
    4. 공인중개업 D씨의 사례 109
    제4절 안산시 자영업자 실태분석 결과의 정책적 시사점 112

    제6장 자영업자의 종사상 지위 변동과 소득 결정 (이승렬) 117
    제1절 자영업자의 종사상 지위 변동 117
    1. 자영업자의 종사상 지위 변동 118
    2. 자영업자의 일자리 유지와 변동을 결정하는 요인 121
    제2절 자영업자의 소득 결정 131

    제7장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가입 분석 (홍민기) 143
    제1절 머리말 143
    제2절 국민연금제도 및 가입 현황 144
    제3절 국민연금 가입자와 미가입자의 특성 비교 147
    제4절 차입제약이 국민연금 가입에 미치는 영향:이론 151
    1. 2기간 모형 151
    2. 다기간 모형 156
    제5절 차입제약이 국민연금 가입에 미치는 영향:실증분석 158
    제6절 요약 및 함의 164

    제8장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 의향 분석 (이승렬) 165
    제1절 산재보험과 자영업자 165
    1.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필요성 166
    2. 산재보험 가입 의향 169
    제2절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 의향 분석 174
    1. 분석 모형 176
    2. 분석 결과 177
    3. 분석 결과 해석으로부터 얻는 시사점 183

    제9장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박찬임) 185
    제1절 서 론 185
    제2절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87
    1. 자영업자의 규모와 복지제도의 구조 187
    2. 국가와 민간의 복지비 분담구조 189
    제3절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구조, 관리운영체계 및 재정 방식 191
    1. 자영업자를 복지제도에 포섭하는 구조 191
    2. 관리운영체계 198
    3. 재정방식 200
    제4절 자영업자에 대한 위험별 사회보장 203
    1. 노령연금 및 유족연금 203
    2. 노동능력 상실에 대한 급여 206
    3. 의료급여 및 가족급여 209
    4. 산업재해 및 직업병 210
    5. 실업급여 213
    제5절 요약 및 소결 221

    제10장 정책 검토와 개선 방향 (이승렬) 224
    제1절 자영업자의 저숙련-저소득 함정과 5?31 대책 224
    1. 영세자영업자의 저숙련-저소득 함정 224
    2. 2005년 영세자영업자 대책(5?31 대책) 검토 227
    제2절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노동시장정책 232
    1. 사회보험 적용 방향 233
    2. 구체적 적용 · 확대 프로그램 234
    3. 이 밖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 237
    제3절 영세자영업자 지원서비스 기구 239
    1. 찾아가는 지원서비스 제공 240
    2. 향후의 자영업자 지원체계: 장기적 개선 방안 241
    제4절 맺음말 245

    참고문헌 248
  • 요약
    1. 연구의 필요성 자영업자는 스스로 사업주라는 점에서 임금근로자와 비교할 때, 여러 위험(risk)을 자신이 대부분 떠안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자영업자가 겪는 위 험은 스스로 선택한 것이므로 자신의 책임이라는 논리도 가능하며, 자영업자는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위험의 분산을 위험중립적인 보험자 (insurer)에게 맡겨야 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자영업자의 위험이 지나쳐 보험자가 자영업자의 보험 제공을 기피하거나 자영업자 가 보험자에게 의존하기도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놓여 있을 경우는 문제가 된다. 이 영역은 시장(market)의 기능이 작용하는 범위를 넘어서 있 기 때문이다. 자영업 비중이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한국에서 자영업자의 급속한 몰락은 적지 않은 사회비용 부담을 초래하게 된다. 위기에 빠진 자영업 자 개인과 더불어 가족이나 친척이 겪어야 할 고통과 비용 그리고 국가가 이들에게 제공하여야 할지도 모를 공적부조 등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 사실에서 위험중립적인 정부의 역할이 부각된다. 정부가 보험자로서 기능한 것은 아니지만 2005년 5월 자영업자 종합 대책(이른바 5?31 대책)을 정부가 수립하여 발표하기에 이른 것도 당시 신용불량이나 경기부진으로 자영업 부문의 구조조정 문제가 대두하였기 때문이다. 당시 노동부의 영세자영업자 직업능력개발훈련 무료 실시, 고용보험 적 용 등 상당수의 정책은 몇몇 담당 부처가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지금도 진행되고 있기도 하다는 점에서 5?31 대책의 성패를 논의하기엔 아직 이르다. 이 연구는 5?31 대책에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안전망의 구축이 미흡하였다는 인식을 가진다.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사회안전망을 갖추지 못 함으로써 자영업 몰락이라고까지 일컬어지는 최근 상황에 마땅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현실을 냉정하게 돌이켜보고, 이와 같은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정책을 고민하는 것이 바로 이 연구의 목적이다. 2. 자영업자 정의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에서 종업원 유무에 따라 고용주와 자영자로 구분하며,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법률 제 7743호) 제2조 제2항에서 자영업자와 근사한 개념인 ‘소상공인’을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자’로 규정하되 일부 업종은 5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정의로서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연간 매출액 4,800만 원 미만의 간이과세 및 면세 사업자”라는 개 념을 중심으로 이용하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2조의2(임의가입 자영업자의 범위)와 같이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규정하기도 한다. 하지만 앞으로 정책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이른바 영세자영업자를 노동시장정책으로 접근할지 산업정책으로 접근할지 양 정책을 동시에 이용하게 될 지 모르나 정책 대상을 통일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앞으로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창업, 컨설팅, 자금 지원, 전?폐업, 취업알 선,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노동시장정책 차원에서 영세자영업자를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자영업주, 고용보험 임의가입 이 가능한 자영업주로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자를 주요 분석 대상으로 하되 한국노동패널 10차 연도(2007년) 자료를 이용하여 자 영업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월평균 소득의 분포를 관찰하여 보면, 월평균 소득이 150만 원 미만인 자영업주가 하위 40%에 드는 만큼 이들을 ‘영세자영업자’에 가까운 것으로 간주하기로 한다. 3. 자영업자와 일자리의 특성 가. 자영업자 특성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와 한국노동패널 원자료를 이용하여 자영업주의 연령별 특성을 알아보면, 먼저 자영업주의 연령층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임금근 로자보다 중고연령층의 구성비가 높다는 사실이 중요한 특성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연간 매출액이나 월평균 소득이 낮은 자영업주일수록 높은 연령층 에 든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성별 구성에서는 고용주는 다른 종사상 지위의 취업자보다 남성 비중이 상당히 높고, 자영자의 경우는 임시근로자나 일용근로자보다 남성 비중이 높으 나 상용근로자보다는 약간 낮은 편이다. 아울러 연간 매출액이 낮거나 월평균 소득이 낮은 자영업주의 경우에 여성이 상대적으로 남성보다 많다는 사실 을 확인할 수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자영업주의 학력별 추이를 보면, 1991년부터 고졸 학력을 가진 자영업주가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며, 이 비중 은 갈수록 두드러진다. 이에 못지않은 것이 대졸 이상의 학력 소유자와 전문대졸 학력 소유자의 증가이다. 이와는 달리 중졸 이하의 학력은 점차 줄 어드는 추세를 보인다. 2007년의 경우에 일용근로자를 제외하면, 자영자와 무급가족종사자 가운데 중졸 이하의 학력 소유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고용 주나 상용근로자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이와는 달리 대졸 이상의 학력 소유자는 고용주가 상용근로자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보인다. 그리고 자영업주 특성별로 보면, 연간 매출액이 낮거나 월평균 소득이 낮은 자영업주의 경우에 중졸 이하의 학력자 비중이 높고,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자 비중이 낮 다. 나. 자영업자의 일자리 최근 발표된 통계청(2008. 10)에 따르면, 고용주와 자영자의 평균근속기간은 각각 8년 4개월과 13년 5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금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과 비교할 때, 상당히 안정적인 일자리라 할 수 있으나 진정 직업의 안정성이 보장되는지는 판단하기가 어렵다.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고용주는 55.4시간이며, 자영자는 50.6시간이다(표 3-10 참조). 무급가족종사자도 50.1시간으로 자영자와 비슷하 게 노동공급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노동패널 10차 연도(2007년) 원자료로부터 자영업자의 근로시간 규칙성을 알아보면, 근무시간이 일 정하게 규칙적으로 정해져 있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전체의 70.6%였다. 더욱이 자영업자의 58.1%는 사업상 유지하여야 하는 근로시간이 정해 져 있다고 응답하고 있어 이들은 자영업자이면서도 자신의 근로시간을 재량에 따라 하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참고로 한국노동패널 10차 연도 조사 에서는 응답자가 생각하는 좋은 일자리 조건을 알아보면, 1순위로는 안정적인 일자리이며, 2순위로는 임금이나 수입이 많은 일자리를 들고 있다. 그 리고 좋은 일자리의 최소임금 수준은 최소 336.7만 원인 것으로 응답하고 있어 자영업주의 85.3%가 현재 벌고 있는 월평균 소득이 자신이 좋 다고 생각하는 일자리의 최소임금 수준보다 낮은 편이다. 이는 연간 매출액 4,800만 원 미만의 자영업주와 월평균 소득 150만 원 미만의 자영 업주에게서 두드러진다. 이처럼 좋은 일자리의 최소임금 수준과 현재 일자리에서 얻는 월평균 소득의 괴리가 적지 않은 가운데 자영업주의 42.1%는 사업체 상황이 좋지 않 은 편(“그다지 좋지 않다”, “고전하는 편이다”, “매우 고전하고 있다”)이라 응답하고 있다. 이는 연간 매출액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51.8%)와 월평균 소득 150만 원 미만인 경우(64.4%)에 더욱 두드러진다. 현재의 사업에서 고전하고 있다고 해서 자영업자는 쉽게 사업을 그만둘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 현재의 일을 지속할 생각이 없는 자영업주는 10.9% 정도이기 때문이다. 다. 기술과 직업훈련 자영업자들은 현재의 일자리에서 쓰이는 지식이나 기술의 유용성이 높지 못하고, 직업훈련 경험이 없으면서 현재로서는 직업훈련 참가에 대한 의향도 높 지 않다. 그리고 자격증 보유 비율도 높지 않은 편이다. 이는 현재 일자리에서 생산성을 높이지 못하는 유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이 제약이 이들에게 경기변동에 취약하게 되는 배경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바로 이 제약을 넘어서도록 하는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 라.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장 자영업자는 임금근로자가 아니므로 임금근로자만을 수혜 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퇴직금, 출산휴가, 육아휴직제도 등에서 자영업자는 수혜 대상이 아니다. 사회보험 중 자영업자가 수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이다. 자영업자의 사회보험 가입실태 는 <표 1>과 같다.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근로형태별, 비임금근로) 결과(2008년 8월 실시) (통계청, 2008. 10.)에 따르면, 국민연금 미가입자는 자영 업주의 39.2%에 이른다. 특히 자영자는 44.7%나 국민연금 미가입자이다. 그리고 산재보험의 경우는 고용주의 60.4%가 미가입 상태이다. 산재보험은 자신도 피보험자 자격을 가진 것으로 응답하였는지 확인되지 않으나 과반수가 산재보험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4. 자영업 현황 사례 연구 1:서울 지역 사례 연구는 2008년 7월과 8월 사이에 설문지를 배포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는 조사와 다른 하나는 소수의 조사 대상자들을 심층면접하여 자영업 의 동학을 파악하는 조사로 나누었다. 사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진 설문 조사의 경우 최종 응답자의 수는 87명이었는데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지난 5년 사이에 창업을 했으며 또한 조사 대상자의 1/3 가량이 사실상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와 유사한 소득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절대 다수가 하루 11시 간 이상 일을 하고 있는 등 근무 상황이 열악함에도 절반 가까운 응답자들이 자기 일에 만족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한편, 절반 가량의 응답자가 원 래부터 자영업에 종사해 왔고 일반 직장에서 중도 퇴직하거나 정년퇴직 후 창업을 한 경우는 매우 적은 것으로 밝혀졌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응답 자의 과반수가 앞으로 5년 정도는 더 자영업에 종사하겠다는 생각을 피력했으나 임금근로자가 되겠다는 대답은 7%에 불과했다. 사업상 주요 애로점으 로 지적한 것들은 임대료, 대형 마트의 상권 침범, 대출 문제, 신용카드 수수료 등의 문제였다. 하지만,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거나 도움을 받 는 과정에서 정부나 공공기관의 역할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정부에 대한 기대나 요구도 장기적인 것보다는 단기적인 문제에 집중되 어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적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설문 조사에 이어서 사례 조사의 일환으로 의류판매업자와 호프집 자영업자에 대한 심층 면접을 실시했다. 의류판매업자는 비교적 오랜 사업 경험과 양 호한 사업 환경을 지닌 경우로 부가세와 상가 임차권과 같은 좀 더 장기적인 이해관계에 관심을 표명하였다.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호프집 자영업자 역시 부가세의 완화를 기대했으나 정부에 대한 기대나 요구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 점에서는 의류판매업자도 마찬가지였다. 양자 모 두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이었다. 사업이 어려워진다고 해도 ‘월급쟁이’는 자신들의 대안이 아니라는 생각이 뚜렷했다. 결론적으로, 자영업 문제를 다룰 때는 정책의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 미봉책에 그치는 고질을 벗어날 수 있다. 정부 의 정책은 정확한 타게팅(targeting) 전략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자영업자들이 놓인 상황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각 상황에 맞는 정책을 만 드는 것이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자영업자들의 고유 담론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분석이다. 마지막으로 영세자영업자 문제는 자영업 문제가 아니라 빈 곤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해 둔다. 5. 자영업 현황 사례 연구 2: 안산 지역 안산은 서울에서 남서쪽으로 25~35km 떨어진 경기도 서남부에 위치하여 반월공업단지와 함께 건설된 우리나라 최초의 신도시이자 계획도시인 공업 도시이다. 2007년 10말 현재 268,534세대에 703,214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안산 지역의 제조업 종사자 수 및 비중은 경기 지역의 다 른 시 지역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제조업의 높은 비중은 상대적으로 도시가 요구하는 여러 사회서비스업종을 상대적으로 취약하게 만들었 다. 이러한 특성에 주목하여 안산 지역의 자영업 실태분석을 실시하였다. 전문 리서치 기관에 의뢰하여 30여 명의 자영업자를 대면조사 방식으로 실태를 파악하였고 치킨호프 자영업자, 영세식당운영 자영업자, 제과제빵 자영 업자 및 부동산중개업자 등 4명을 인터뷰 형식으로 심층 조사하였다. 크게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분석 결과를 확인하였다. 첫째, 전반적인 자영업 종사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반면, 근로시간과 특히 매출액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다. 둘째, 상당수의 자영업주들이 영세한 소득구조를 지니고 있다. 셋째, 장기자영업 종사자의 지속적인 기술 및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넷째, 탈산업화의 지속으로 제조업 종사자가 이탈할 경우 자영업진출가능성이 높아 영세자영업 부문의 과잉경쟁 압력을 높일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자영업, 특히 영세할수록 경기변동의 취약성에 노출되어 있어 안정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영세자영업자들에 대한 생계지원 대책뿐만 아 니라 자영업 운영에 대한 자영업 종사자들의 높은 만족도와 자발적 의지에 주목하여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적극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6. 자영업자의 종사상 지위 변동과 소득 결정 가. 자영업자의 종사상 지위 변동 한국노동패널 원자료(1999∼2007년)를 이용하여 8년간에 걸쳐 자영업자의 종사상 지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추적하여 보면, 자영업자는 차기 연 도에 자영업을 지속하는 경우가 87.6%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미취업자로 전환하는 경우가 6.5%, 상용직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가 3.1%, 임시직근로자와 일용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가 각각 0.8%와 0.9%이다. 그러므로 매년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는 전년 도 자영업자 전체의 4.7% 수준이다. 이처럼 한국노동패널 원자료에 기초한 분석 결과에서는 자영업자를 1년간 관찰하였을 때에 자영업을 유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렇다고 해서 자영업자가 반드시 자신의 일자리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기는 어려운 결과도 보인다.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자영업자를 지속한 응답자는 응답자 전체의 52.2%를 차지한다. 다변수회귀(multivariate regression) 분석에 의거하여 자영업자(2001년)가 2002~2007년 6년 동안 어떠한 취업상태로 일하는 햇수가 길었는지를 결정하는 요인을 알아보면, 연령, 여성 그리고 자신의 기술과 일자리 사이에 존재하는 적합성이라 할 수 있다. 만일 자영 업 구조조정으로 사업을 포기한 자영업자가 괜찮은 일자리로 대표되는 상용직근로자로 전직하고자 한다면, 중고연령층이거나 기술(기능)이 낮아서는 전직 이 힘들다는 사실을 분석 결과에서 추측해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전직 의사가 있는 자영업자에게 연령이나 기술(기능)의 약점을 보완하는 정책적 지원 이 없다면, 이들이 괜찮은 일자리를 얻게 될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들게 됨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여성의 경우에 미취업자로 있는 햇수가 상대적으 로 길었다는 사실은 구조조정에서 여성 자영업자는 일자리를 완전히 상실하여 노동시장에서 퇴장하게 될 수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여성 자영업자에 대 한 정책적 배려가 특별히 필요함을 분석 결과에서 깨닫게 된다. 나. 자영업자의 소득 결정 한국노동패널 원자료를 이용하여 자영업자의 소득(2007년)을 종속변수로 하는 분위회귀(quantile regression)를 실시하면, 먼저 자 영업자가 일자리에서 가진 지식이나 기술?기능이 소득의 결정에 중요하며, 이는 자영업자가 어떠한 소득 분포에 있는지와 무관하게 보편적인 결정 요인 으로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소득 분포와 무관하게 보편적인 결정성을 보이는 요인이라면, 여성과 매출액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들 변수는 기술의 유용성과는 달리 소득 분포에 따라 영향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는 하위에서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매출액 은 상위 분포에서 높은 중요성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하위 분포에서 높은 결정성을 보인 변수라 한다면, 연령, 교육연수 그리고 주관적 건강상태일 것이다. 반대로 상위 분포에서는 종업원 규모가 상대적으로 클수록 불리한 결과를 보였다. 우리가 영세성을 나타내는 하위 분포의 자영업자에 주목하는 만큼 이들을 중심으로 살펴본다면, 연령, 교육연수, 주관적 건강상태라는 세 변수가 가지 는 의미를 유심히 관찰하여야 한다. 중고연령층, 저학력, 건강 문제가 하위 소득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이들이 구조조정의 피해자가 된다면, 이들 을 흡수할 곳이 마땅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성 자영업자와 지식?기술의 보편적 유용성이 없는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적 지원은 이와 같은 변수가 일종의 오점(stigma)으로 작용하여 전직이나 경영 회복이 힘들지 않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으 로 보인다. 7.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가입 분석 자영업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자이지만, 2003년 노동패널자료(KLIPS)에 따르면, 25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영업자 중 59.3%가, 고용주는 67.7%만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였다. 특히, 소득분위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비율이 크게 차이가 나서, 소득분위가 제일 낮은 25분위 이 하에서는 약 50%만이 가입을 하였다.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갖도록 설계되어서, 소득이 낮을수록 국민연금액의 소득대체율이 높은데도, 소득 이 낮은 영세자영업자일수록 가입률이 낮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이 낮을수록 연금가입률이 낮은 상황을 설명하는 논거로 차입제약에 주목하였다.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소득의 일정액을 연금 보험료 로 납부하여야 하고, 차입제약에 직면하고 있는 가구의 경우 납부한 보험료만큼 가처분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에 현재 소비를 줄여야 한다. 납부한 보험 료를 미래에 연금액으로 돌려 받을 것이긴 하지만 현재 줄어든 소비가 효용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면, 국민연금 가입은 개인들의 효용을 감소시키 고,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을 기피하게 될 것이다 차입제약이 국민연금 가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논의를 실증적으로 검토하여 보았는데, 추정 결과 차입제약이 있으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 다 다른 요인들을 모두 통제하였을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할 확률이 약 15.7% 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차입제약은 다른 어떠한 통제변수들보다도 국민연금 가입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영세자영업자일수록 차입 제약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을 기피하게 될 경제적 유인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8.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 의향 분석 한국노동패널에서는 4차 연도(2001년)에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할 의향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주된 일자리에서 자영업자(고용 주나 자영자)의 지위로 종사하며, 2007년(10차 연도)까지 조사에 응답한 표본 1,181명을 대상으로 산재보험의 필요성을 느끼는지 질문하자 이들의 52.0%인 614명이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응답자 1,181명 가운데 500명이 산재보험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42.3%이다. 이 결과로 본다면, 산재보험의 필요성은 과반수의 자영업자가 느끼고 있었으나 가입 의사를 가진 사람은 절 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의사결정을 종속변수로 하는 이변수 프로빗(bivariate probit) 분석을 시도한 결과, 산재보험이 필요하다는 인식에는 자영업 자의 인적 특성보다는 경제적인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영업자의 인적 특성으로서는 연령만이 산재보험의 필요성 정도에 부정적 인 영향을 주는 정도로 성이나 학력 등의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를 보인다. 이와는 달리 경제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는 매출액이 나 소득 그리고 순금융자산은 산재보험의 필요성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국민연금 가입 여부나 사업체 규모(10~29인)도 경제적 요인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들은 매출액이나 소득이 조세 당국이나 사회보험 운영기관에 노출되어 있거나 노출되기 쉬운 만큼 사회보험 가 입의 순응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산재보험 가입의사 결정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결과를 해석한다면, 산재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자영업자의 경우에 미래에 산재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함으로써 미래의 소비를 충당할 미래의 소득도 보장되지 않는 결과가 수반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결국 이들에게 지출되어야 할 사회 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이 비용은 사후적으로 더욱 클지도 모른다. 따라서 사회적으로는 이들에게 적은 부담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하 여 위험이 발생할 때, 최소한의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차선책일 수 있다. 9.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전통적으로 자영업자는 그 수가 많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발생하는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집단이었기 때문에, 과거 사회보장제도 를 설계할 당시 자영업자에 대한 고려는 크지 않았다. 그러나 세계적인 장기불황이 지속되면서 장기실업을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자영업이 장려되기 시작하면서 자영업자의 구성은 변화하고,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보장이 사회적 논제가 되기 시작하였다.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자영업자의 규모, 복지제도의 구조, 국가와 민간의 복지비 분담구조 등을 들 수 있 다. 자영업자의 규모가 적고 보편적 복지제도를 가졌을 경우에는 기존 복지제도에 자영업자를 편입시키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지만, 자영업자의 규모 가 크고 과거의 직업에 기초하여 복지제도가 구성되었을 경우 기존 복지제도에 자영업자를 편입시키는 것은 어려워진다. 그렇지만 자영업자의 규모가 클 경우, 자영업자를 사회보장제도 내로 편입시켜야 할 필요성 또한 커진다. 국가와 민간의 복지비 분담방식에 따라서 자영업자가 사회보장제도 내로 편입할 가능성은 달라진다. 국가가 사회보장제도에 일정 수준 이상의 재정적 부 담을 하는 경우, 자영업자를 복지제도 내로 포괄할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최근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개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 을 보이고 있으며, 자영업자를 사회보장제도의 보호 속으로 편입시키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에서 자영업자가 포괄되는 방식을 살펴보면, 일반체계 내에서 전체 국민에게 동일한 기초보장을 해주는 방식과 자영업자만을 위한 제도를 통 하여 사회보장을 해주는 방식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일반체계 내에서 자영업자에 대한 보호를 해주는 방식은 기초보장, 관리구조, 재정체계가 인구 집단이나 직업에 따라서 구분되지 않고 동일한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다. 자영업자를 구분하여 보호하는 방식은 전체 자영업자를 한 체계로 포섭하는 경 우와 자영업자를 범주별로 포섭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자영업자를 범주별로 포섭하는 제도가 더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농어민을 위한 특별 보장이 있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 그러나 자영업자를 위한 사회보장 체계가 범주적인가 일반체계인가를 구분하는 것은 상대적인 것으로서, 실제로는 범 주적 체계 속에서도 그 보장의 내용은 일반 임금근로자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경향이 있다. 10. 정책 검토와 개선 방향 가. 저숙련-저소득 함정 이 연구의 결과를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인적자본 축적 수준이 낮은 영세자영업자는 저숙련(low skill)-저소득(low income) 함정 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낮은 소득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영세자영업자들은 사회보험에 가입하여 소득의 일부를 보험료로 납부하기보다는 현재의 생계유지에만 매달리게 된다. 낮은 소득으로 사회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자영업자로서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에 참가하거나 경영 컨설팅을 받을 여유도 없게 된다. 아울러 고용보험이 제공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도 참가할 수 없게 되고, 비상 상황에서 도움 을 받아야 할 산재보험이나 심지어 건강보험의 혜택에서도 배제된다. 이에 따라 인적자본 축적 수준은 여전히 낮은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소득도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된다. 바로 낮은 ‘인적자본 축적-낮은 생산성-낮은 소득 수준’이라는 악순환에 빠져들게 된다. 나. 사회보험 적용 방향 한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자영업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인 만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에서 중요한 제약이 된다. 하지만 궁극적 으로는 정부 운영의 사회보험제도에 자영업자 모두를 포괄한다는 것이 정책 목표라 한다면,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는 먼저 임금근로자와 이질성이 낮은 자영업자를 우선적으로 사회보험제도에 편입시키도록 한다. 그리고 이질적 집단의 자영업자는 별도의 재정운영 방식으 로 이원화된 사회보험제도로 가져가되 향후 재정운영이 정상화되는 시기에 통합된 제도로 전환하도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실업보험 적용을 둘러싸고 외 국의 사례에서 편차가 심하나 이와는 달리 산재보험의 경우는 대체로 자영업자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있는 만큼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는 자영자도 산재보 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산재보험 적용 확대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가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항목이다. 다. 영세자영업자 지원서비스 기구 자영업자의 경우는 창업, 경영자금 조달, 컨설팅, 전?폐업, 전직 서비스 등 여러 지원서비스가 필요함에도 전담 조직이 없어 이와 같은 서비스를 스스로 찾아야 하는 단점이 현재도 상존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지원서비스 기구로서 원스톱서비스센터(one-stop service center)의 설 립을 검토하여야 한다. 자영업자에 대한 친화적 체계로서 먼저 원스톱서비스센터에서 상담을 받도록 함으로써 경영의 객관적 상태를 점검하고, 전직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스스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이를 본인의 결정에 맡김으로써 결정이 지연되고, 따라서 전직 가능성도 더 욱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향후의 전직 결정체계는 향후의 자영업 창업 지원체계라 하여도 좋다. 말하자면 자영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이 원스톱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서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대출과 직업훈련이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을 주선하고, 고용지 원센터나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에서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창업에 성공한 자영업주가 이후에 경영 상담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도 원스톱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그리고 경영위기를 감지한 자영업주도 역시 원스톱서비스센터를 방문하 여 이후의 절차를 상담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직을 결정하여 고용지원센터의 서비스를 받게 된다. 이 체계가 장기적인 과제로서 달성 가능하다고 할 때, 단기적으로는 고용지원센터가 원스톱서비스센터의 기능을 대신할 기관과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 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이는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소상공인지원센터, 지역금융기관, 고용지원센터를 포함하는 방식이다. 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하는 자영업주가 많은 경우에는 원스톱서비스센터의 기능을 고용지원센터가 담당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실 이 경우에는 소상공인지 원센터와 기능이 중복될 우려가 있어 결국 중앙정부 차원의 조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지자체와 연계하여 소상공인지원센터와 고용지원센터 세 주 체가 연합하는 체제의 구축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라. 기타 고려사항 현행 사회보험제도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여도 원칙적으로는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자영업자만이 대상이다. 하지만 통계청(2008)의 조사에 따르면, 고용주 7.8%와 자영자 48.5%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음으로써 원칙적으로는 고용?산재보험의 적용 확대가 실현되어도 이들은 사회보험 의 사각지대를 탈출하지 못할 수도 있다. 본문의 서울 지역 사례 연구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자영업자들은 소득 신고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이처럼 자영업자의 소득이 투명하게 산정되지 못한다 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가 근본적으로 취약해질 가능성이 농후해진다. 이처럼 비공식 부문(informal sector)에 자리하 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을 어떻게 공식적 영역으로 끌어올리는가도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이 과제는 간단히 다룰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따라서 대 안이 쉽게 도출될 수 있는 내용도 아니다. 이는 복지정책과 조세정책의 동시적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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