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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문 제3섹터에 대한 연구
  • 저자 노대명, 강혜규, 원일, 이은혜
  • 출판일 2009.06.30
  • 판매가 10000 원
  • 재고 재고없음
  • 페이지수 225 페이지
  • ISBN  
절판  구매불가
  • 목차
    요 약

    제1장 서 론 (노대명) 1
    제1절 연구 목적 1
    제2절 연구 방법 4
    제3절 연구의 한계점 6

    제2장 이론적 검토 (원 일?노대명) 8
    제1절 개념 검토 8
    1. 제3섹터의 세 가지 층위 8
    2. 제3섹터의 거시적 층위 9
    3. 제3섹터의 조직적 층위 12
    4. 제3섹터의 기능적 층위 14
    5. 제3섹터 개념의 정의: 실용적 선택 15
    제2절 제3섹터와 복지체제 16
    1. 제3섹터의 성장 배경: 국가실패와 시장실패 또는 제3섹터의 실패? 17
    2. 제3섹터와 복지체제 20
    3. 제3섹터의 제도화 23
    4. 대안을 향한 무질서 25
    제3절 제3섹터에 대한 선행연구 29
    1. 비교의 전제와 규모 추정방법 29
    2. 각국 제3섹터의 고용규모 33
    3. 제3섹터의 수입?지출구조 43
    제4절 보건복지부문 제3섹터의 규모 49
    제5절 제3섹터에 대한 국내의 선행연구 53

    제3장 보건복지부문 제3섹터의 규모 (노대명, 원 일) 58
    제1절 문제 제기 58
    제2절 분석 자료와 분석 방법 60
    제3절 제3섹터의 규모 추정 63
    1. 제3섹터의 고용규모 추정 63
    2. 지출 규모의 추정 69
    제4절 보건복지부문 제3섹터의 규모 추정(I) 75
    1. 고용규모의 추정 75
    2. 수입 및 지출 규모의 추정 81
    제5절 보건복지부문 제3섹터의 규모 추정(II) 85
    1. 분석 자료 및 분석 방법 85
    2. 보건복지부문 제3섹터의 고용규모 86
    3. 보건복지부문 제3섹터의 지출 94
    제6절 소 결 98
    1. 보건복지부문 제3섹터 고용규모 98
    2. 보건복지부문 제3섹터의 수입 및 지출 규모 추정 101

    제4장 보건복지부문 제3섹터의 실태 (노대명, 원 일) 104
    제1절 문제 제기 104
    제2절 보건복지부문의 일반 현황 106
    1. 사업체 및 종사자 고용실태 106
    2. 종사상지위별 분포 109
    3. 여성의 취업실태 113
    4. 근로소득의 실태 116
    제3절 보건복지부문 제3섹터 사업체의 운영실태 119
    1. 조직형태별 분포 119
    2. 사업부문별 설립 시기 122
    3. 수입과 지출 124
    4. 자산과 부채 128
    제4절 보건복지부문 제3섹터 근로자의 고용실태 131
    1. 종사자의 성별 분포 131
    2. 종사상지위의 구성 133
    3. 여성취업자의 비중 137
    4. 종사자의 직종과 업종 140
    5. 종사자의 이직실태와 근속연수 142
    6. 종사자의 임금실태 145
    제5절 보건복지부문 제3섹터의 제도화 실태 150
    1. 프로그램 위탁 현황 150
    2. 프로그램을 통한 빈곤층 지원실태 152
    3. 조직의 제도적 위상 및 독점허용 여부 154
    4. 사회보장 155
    제6절 보건복지부문 제3섹터의 지역네트워크 158
    제7절 소 결 160
    1. 실태 분석의 함의 160
    2. 보건복지부문 제3섹터 조직의 잠재력 162

    제5장 복지혼합의 변화 경향과 제3섹터 활성화의 과제 (강혜규) 164
    제1절 문제 제기 164
    제2절 복지혼합의 해외 동향과 시사점 166
    1. 민영화와 복지혼합 구조의 변화 166
    2. 사회적 돌봄시스템과 복지혼합의 유형 170
    3. 사회복지서비스에서의 제3섹터 역할 변화 174
    4. 시장화와 복지혼합구도 변화 179
    5. 제3섹터 주도 국가인 이탈리아의 사례 182
    6. 시장기반의 복지공급체계를 가진 미국 사례 188
    제3절 한국 복지혼합의 특성과 변화 경향 196
    1. 민간복지부문과 복지혼합의 특성 196
    2. 사회서비스제도와 제3섹터-정부관계의 변화 197
    3. 제3섹터의 활성화의 과제 204
    제4절 소 결 207

    제6장 결 론 (노대명) 210
    제1절 연구 결과의 함의 210
    1. 보건복지부문 제3섹터 규모 추정 결과 210
    2. 보건복지부문 제3섹터의 실태분석 결과 212
    제2절 정책 제안 213

    참고문헌 216
  • 요약
    문제 제기 이 연구는 한국 보건복지부문 제3섹터의 규모를 추정하고 그 실태를 진단함으로써 향후 지원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연구 목적은 최근 정 책적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사회서비스 공급확대정책의 발전 방향을 수립함에 있어 비영리 조직들의 실태에 대한 기초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다. 연구의 필요성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제3섹터의 규모,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건복지부문의 고용규모와 지출 규모에 대한 기초연구가 취약하고, 이 부문에서의 고용창출전략이 어느 정도의 잠재력을 갖고 있는지 파악해야 할 필요성을 들 수 있다. 이어 보건복지서비스 공급에 있어 영리 조직과 비영리 조직의 장단점에 대한 객관적인 비교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는 영리 조직과 비영리 조직을 통 한 서비스 공급이 고용창출 규모, 임금수준, 발전가능성, 재정에 대한 의존성 등의 측면에서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기초연구가 필요하다 는 것을 의미한다. 끝으로 제3섹터 조직이 보건복지서비스 공급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정부와의 관계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 보고서는 위에 언급한 세 가지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구성하였다. 제2장은 제3섹터에 대한 이론적 검토 및 외국 사례에 대한 진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제3장은 보건복지부문 제3섹터의 규모, 즉 고용규모와 지출 규모(또는 수입구조)를 분석하고, 제4장은 ?제3섹터 사업체 실태조 사? 자료를 활용하여 보건복지부문 제3섹터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제5장은 보건복지부문 제3섹터 조직과 정부와의 관계를 종합적인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문 제3섹터의 규모 본 연구에서는 한국 보건복지부문 제3섹터의 ‘고용규모’와 ‘지출 규모’를 다음 두 가지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제3섹터를 보건복지부문과 기타 부문 으로 구분하여 비교하는 방식과 보건복지부문 제3섹터를 보건복지부문 영리 조직과 비교하는 방식이 그것이다. 전체 제3섹터 내에서 보건복지부문 제 3섹터의 특성 분석은 제3섹터 사업체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보건복지부문 내 영리 조직과 제3섹터 조직의 비교분석은 2005년 서비 스업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참고로 본 연구에서 제3섹터는 기존의 비영리부문에 대한 정의와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그것은 교육단체, 종교단체, 의료기관 등 지금까지 비영리 단체로 분류된 조직 중 상당수를 제외하였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본 연구의 각종 추정치는 기존의 비영리 단체 추정규모와 차이가 있다. 보건복지부문 제3섹터의 고용규모 및 총지출에 대한 추정 결과는 아래와 같다. ① 보건복지부문 고용규모: 2007년 보건복지부문 제3섹터 유급근로 자는 239천 명이며, 이들을 전일제 유급근로자(FTE)로 환산하면 약 222천 명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는 82만 명으로 추정되는 데, 이들을 전일제 무급근로자(FTE)로 환산하여 유급근로자(FTE)에 더하면 보건복지부문 제3섹터의 유급 및 무급근로자 총 규모는 389천 명 (모형 3-1)에서 482천 명(모형 3-2)으로 추정된다. ② 제3섹터 내 보건복지부문 고용비중: 전일제 근로자로 환산하지 않은 보건복지부문 제3섹터 유급근로자는 전체 제3섹터 유급근로자의 53.4%로 추정된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문 전일제 유급근로자(FTE)는 전체 제3섹터 전일제 유 급근로자의 54.2%(모형 2)를 차지하며, 전일제 유급 및 무급근로자(FTE)는 전체 제3섹터 유급 및 무급근로자의 26.2%(모형 3-1)에서 24.4%(모형 3-2)로 추정된다. ③ 보건복지부문 지출 규모: 보건복지부문의 최종소비지출은 ?제3섹터 사업체 실태조사? 자료를 토대로 추정하면, 약 10조 원으로 국내총생산의 1.12%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 수치는 국민계정에서 비영리 단체의 최종소비지출과 비교하면, 다 소 과대추정되었을 개연성이 있다. 국민계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문 비영리 단체의 최종소비지출은 1조 3천 억원으로 국내총생산의 0.15%로 추정 되기 때문이다. ?2005년 서비스업총조사? 중 보건복지부문을 중심으로 제3섹터의 고용규모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보건복지부문 내 제3섹터의 고용규 모: 2005년 보건복지부문의 유급근로자는 637천 명으로 추정되며, 그 중 제3섹터 유급근로자는 102천 명으로 1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건부문 전체 유급근로자 중 제3섹터 유급근로자는 약 1.5%로 추정된다. 이는 위에 언급하였던 것처럼, 영리 조직 의 성격을 갖는 대부분의 병의원이 제3섹터 분류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이어 복지부문 전체 유급근로자 중 제3섹터 유급근로자는 66.8%를 차 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② 보건복지부문 내 제3섹터의 지출 규모: 보건복지부문 내 총지출에서 제3섹터의 총지출이 차지하는 규모는 약 10.0%로 추정되며, 보건부문에서 제3섹터의 총지출이 차지하는 규모는 약 1.9%, 복지부문에서 제3섹터의 총지출이 차지하는 규모는 약 76.3%로 추정된다. 이는 보건복지부문 내 제3섹터가 주로 복지부문에 분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문 제3섹터의 실태 보건복지부문 제3섹터의 고용 및 사업실태와 관련해서는 주로 ?제3섹터 사업체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고용과 임금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2005년 서비스업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임금수준: 제3섹터 근로자의 임금은 복지부문 전반 그리고 일부 보건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인다. ?2005년 서비스업총조사? 자 료를 활용하여, 보건복지부문 영리 조직과 제3섹터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소득을 비교하면, 전체 근로소득은 제3섹터 조직이 137만 원으로 영리부문 의 187만 원에 비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보건부문 제3섹터는 월평균 192만 원으로 영리부문의 197만 원과 별 차이를 보이지 않 으나, 복지부문 제3섹터는 월평균 133만 원으로 영리부문의 80만 원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보건부문 유사의료업와 복지부문 전반이 영 리 조직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보장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여성취업자 비중: 보건복지부문 제3섹터 근로자 중 여성비중은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영리부문과 제3섹터 간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다. 2005년 서비스업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문 취업자 중 여성 비중은 71.8%로 추정되며, 보건복지부문 제3섹터 취업자 중 여 성 비중은 74.9%로 추정된다. 이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의한 추정치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참고로 2007년 현재 보건복지부문 취업 자 중 여성 비중은 73.3%로 추정된다. 이는 보건복지부문이 전형적으로 여성지배적 업종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물론 그 정도는 하위 업종의 직무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예를 들면, 장애인복지 등 특정분야에서는 남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3) 수입구조: 보건복지부문 제3섹터의 공적 재원에 대한 의존도는 약 49~50%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문 제3섹터 조직의 수입구조와 관련해서 정 부 재원에 대한 의존도를 보면, 경상보조금과 프로그램위탁비용 기준으로는 전체 수입의 49%를 차지하며, 여기에 개인의 서비스 이용비용 중 정부 가 부담한 금액을 합하면 약 5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그 비중은 자활사업 등 일자리 사업과 노숙자 지원사업에서 각각 64.2%와 75.0%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는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를 포함하고 있다는 특성에 기인한 것이다. 4) 제도화와 사회보장: 보건복지부문의 제3섹터 조직들은 기타 부문 제3섹터 조직들에 비해 법적 근거를 갖는 비율이 높다. 이는 보건복지부문 제 3섹터 조직들이 오랜 시간 정부가 법으로 정한 각종 서비스를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이는 자연스럽게 보건복지부 문 제3섹터 조직에서 일하는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5) 지역연대: 보건복지부문 제3섹터 조직들은 기타 부문 제3섹터 조직들에 비해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이나 회원 확보에 미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건복지부문 제3섹터 조직들은 정부사업을 위탁 운영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지역 민간단체와의 연계망을 구축하려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보건복지부문 제3섹터 조직들이 대의(advocacy)보다 서비스 제공(service provision)이 지배적임 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문 제3섹터 활성화의 과제 한국 보건복지부문의 제3섹터 조직들은 권위주의적 국가와 외원단체의 진출을 통해 형성되는 역사적 특수성을 갖고 있다. 이는 최근까지 보건복지부문 제3섹터 조직의 증가가 자발적이라고 해석하기보다, 각종 법과 제도의 설치에 따른 측면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점에서 공공의 투자가 제3섹 터의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대행조직’ 또는 ‘종속적 대행조직’이라는 특성을 보인다. 반면에 제도화되지 않은 보건복지서비스 영역에서는 서비스 공 급조직이 영세하고 전문성이 취약하며, 근로자의 임금과 사회보장 수준이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문 제3섹터 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① 자율성 강화: 제3섹터 조 직의 자발성과 창의성을 강화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보건복지부문 제3섹터 조직에 대해 서비스 공급에 관한 사항 이외에는 규제 를 자제함으로써, 이 조직들이 사회서비스 공급자로 갖는 강점을 살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 공급조직 다원화: 사회서비스부문의 창업경로를 다양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지금까지의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적 기업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조직들이 사회서비스 공급자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제도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③ 정부 재정지원 안정화: 정부의 재정 책임을 유지하되 다양한 경로로 투입하는 방안을 채택해야 한다. 이는 제3섹터를 활성화는 전제조건으로 국가?민간?시민사회의 동시적 역할 확대와 협력이 필요하며, 특히 정부의 적정한 재정 지원과 규율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④ 공급체계 정비: 사회서비스, 특히 복지서비스부문에서 공급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제도 화 작업이 필요하다. 이는 재정지원, 자격?훈련의 품질관리, 고용조건 및 인력수급 등에 대한 체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⑤ 민간 자원 동원 장려: 제3섹터 조직들이 민간 기부금이나 자원봉사 인력을 적극적으로 동원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보건복지서비스부문 제3섹터 조직 육성정책의 잠재력에 대해 간략하게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① 고용창출 잠재력: 현재 보건부문의 일부 업종과 복지 부문 이용서비스 중 상당수는 제3섹터 조직을 통한 서비스 공급이 고용규모와 임금수준 측면에서 비교우위에 있다. 이는 동일 재원을 투입하는 경 우, 그로 인해 상대적으로 나은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② 다양한 공급자의 진입: 보건복지서비스 공급자의 조직형태와 관련 해서 기존의 사회복지법인이나 의료법인 외에도 사회적 기업 등 다양한 형태의 조직이 참여할 수 있다. 이는 사업 수익을 극대화하는 동기가 고용주 의 수익 극대화가 아니라 근로자의 임금상승으로 작동할 수 있는 다양 한 조직이 참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③ 제3섹터의 경쟁력 강화 노력: 최근 제3섹터 조직들이 변화하는 환경, 즉 서비스공급에 있어 계약과 경 쟁방식의 강화에 적응하여, 스스로 혁신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공공누리 마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 발간물 보호 저작물 '공공누리' 출처 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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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서명 저자 출판일 원문
3 근로유인형 복지제도의 국제비교와 한국의 근로유인형 복지제도 발전방안 연구 황덕순, 노대명, 김재진 2010.02.19 근로유인형 복지제도의 국제비교와 한국의 근로유인형 복지제도 발전방안 연구 바로보기
2 보건복지부문 제3섹터에 대한 연구 노대명, 강혜규, 원일, 이은혜 2009.06.30 보건복지부문 제3섹터에 대한 연구 바로보기
1 한국형 사회정책 모형연구 - 고용·복지 연계 모형 - 노대명, 박종현, 박찬임, 백승호, 안상훈, 이덕재, 최기춘 2008.10.15 한국형 사회정책 모형연구 - 고용·복지 연계 모형 -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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