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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등 일 · 가정 양립형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대안 연구
  • 저자 황수경, 김훈, 김인선, 성지미, 유계숙
  • 출판일 2008.11.30
  • 판매가 - 원
  • 재고 재고없음
  • 페이지수 262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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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Ⅰ. 서 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2. 보고서의 구성 2

    Ⅱ. 일-가정 양립형 고용 확대의 필요성 4
    1. 여성 경제활동참가 패턴과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구조 4
    2. 일-가정 양립과 파트타임 등 근로시간 재배치 11
    가. 양육 및 가사부담과 여성의 시간제약 11
    나. 시간제약과 여성의 노동공급 13
    다. 장시간 (고정)근로시간제 하에서의 여성의 과소고용 문제 17
    라. 생애경로 관점(life course perspective)에서의 시간배분 21
    3. 일-가정 양립과 기업의 유연화(flexibility) 전략 27
    4. 정책적 함의와 논쟁점 31

    Ⅲ. 우리나라 일-가정 양립형 고용의 활용실태 42
    1. 우리나라 단시간근로 실태 및 근로자의 수용성 42
    가. 근로시간 분포 42
    나. 고용형태 선택의 자발성 여부 및 사유 45
    다. 단시간 근로의 활용 규모와 실태 46
    라.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임금 55
    2. 일-가정 양립형 고용제도의 활용기업의 특징 및 장애요인 69
    가. 일-가정 양립형 고용제도 활용기업의 특징 69
    나. 일-가정 양립형 고용제도 시행의 장애요인 78

    Ⅳ. 외국의 일-가정 양립형 고용 사례 및 지원제도 98
    1. 일본의 일 · 가정 양립 지원정책 및 기업사례 98
    가. 머리말 98
    나. 여성 고용 추이 98
    다.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100
    라.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도입실태 105
    마.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기업사례 108
    2. 유럽 국가의 파트타임 활성화 사례 120
    가. 유럽 국가의 파트타임 현황 120
    나. 네덜란드의 일-가정 양립형 고용제도 133
    다. 유럽 국가의 일-가정 양립형 제도 141
    라. 일-가정 양립형 고용제도에 대한 평가 155
    3. 미국의 일-가정 양립형 고용제도 및 사례 165
    가. 제도 도입 배경 및 관련 논의 165
    나. 일반 현황 170
    다. 구체적 운영방식 177
    라. 관련법과 프로그램 184
    마. 기업 사례 194

    Ⅴ. 한국형 일-가정 양립형 고용 모델의 개발 201
    1. 단시간근로 모델의 선택과 의미 201
    2. 중소제조업의 단시간근로 모델 202
    (1) 인력현황 및 인력부족 실태 202
    가. 인력현황 202
    나. 인력부족 실태 205
    (2) 단시간근로 모델 210
    가. 단시간근로 모델의 적용 가능성 210
    나. 단시간근로 모델 시범사업 - 시화공단 중소제조업을 중심으로 214
    다. 시범사업의 추진체계 및 지원방안 218
    3. 중소병원 간호직의 단시간 고용모델 222
    (1) 간호인력 부족 현황 및 원인 222
    가. 간호인력 부족 실태와 유휴간호인력 222
    나. 간호인력 부족 원인 225
    (2) 다양한 근무형태의 단시간 근로 모델 229
    가. 모델의 적용 가능성 229
    나. 근무여건 상의 장애요인 230
    다. 간호인력 확충방안 233
    라. 간호직 근무방식의 개편 239
    마. 유휴간호사 재교육과 재취업지원 244
    바. 다양한 근무형태 시범사업의 추진 248
    사. 기타 고려사항 250
    4. 정부의 지원정책 및 제도개선 방향 251

    참고문헌 253
  • 요약
    지난 20여년에 걸쳐 서구사회에서 파트타임 고용은 급속하게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증가추세는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파트타임 등 단시간근로의 확대는 일과 여가에 대한 개인의 선호 변화, 여성고용 확대, 고령화 추세와 고령노동의 증가,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등 다양한 측면 에서 그 필요성이 뒷받침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최근 OECD의 많은 국가들에서 활성화(activation)를 통한 고용률 제고 및 여성고용 확대를 위해 파트타임 일자리 확대와 고용 보호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고려하고 있다. 단시간근로가 근로시간의 절대적 양을 줄인 일자리 특성을 지칭한다면, 이와 함께 근로시간 측면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근로시간의 유연성 또는 재 량성을 증대시키는 일자리 유형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9-to-5(6)의 전통적인 근무시간제 대신 시차출근제, 집 중근무시간제, 재택근무 등 다양한 형태를 취하게 된다. 유연근무제로 표현되는 이 같은 근로형태의 확산 역시 근로시간의 유연성과 재량성을 확보함으 로써 일-가정 양립을 추구하려는 노동공급 측면의 요구와 함께, 급변하는 경제 환경 하에서 근로자의 창의성을 유발하고 생산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 한 노동수요 측면의 요구가 맞물리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근로시간 유연화를 축으로 하여 전개되는 전 세계적인 논의와 정책 변화의 추세에 비추어 우리나라에서 단시간근로 및 유연근무제에 대한 논의 및 도입 현황은 매우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에서 전체 취업자 중 단시간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현재 8.8%에 불과하다. OECD평균으로 16.1%인 것에 비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여성에 한정하여 보면 한국은 12.3%로 OECD 평균 26.4%의 절반에도 미 치지 못 한다. 우리나라와 가장 비슷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진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더라도 여성 단시간근로 비중은 40.9%, 전체 단시간근로 비 중은 24.5%를 차지해 우리에 비해 단시간근로가 매우 활성화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유연근무제의 도입 현황은 더욱 보잘 것 없다. EU 21개국을 대상으로 2004/05년에 실시된 ‘근로시간과 일-가정양립 실태조사 (ESWT)’에 따르면 10인 이상 기업의 약 50%가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데 반해(EU(2006)), 우리나라의 경우 유 연근무제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은 개개 유형별로 약 2-7% 수준에 그치고 향후 도입을 계획하는 있는 기업도 2%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혜원 외(2007)). 단시간근로 및 유연근무제와 같은 근로시간 재배치(working-time arrangements; WTA) 정책은 일과 여가에 대한 의식이 빠르 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전체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일-생활 균형(work-life balance; WLB)의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 가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청년층, 여성, 고령자와 같이 근로시간의 기회비용이 큰 인구계층의 고용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 정 계층을 타깃으로 한 정책적 관점에서도 유용성을 지닌다.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 제고와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갖는데, 이는 ‘일-가정 양립’이 성 중립적인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여성에게 보다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달리 표현하면, 우리 사회에 단시간근로 및 유연근무제가 활성화되지 못하였다는 것은 청년층, 여성, 고령자와 같은 시간제약을 받는 계층의 고용기회 가 그만큼 제한적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근로시간의 유연성과 재량성을 제고하는 일-가정 양립형 근로시간 재배치 논의의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선진국 사례를 중심으로 제 유형 과 도입실태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에서 근로시간 재배치 논의를 활성화시키고 단시간근로 및 유연근무제와 같은 일-가정 양립형 고용 확대를 위한 바 람직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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