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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수급권 강화 등 선진화방안 법제화 연구
  • 저자 방하남, 김재현, 한기정
  • 출판일 2008.12.30
  • 판매가 - 원
  • 재고 재고없음
  • 페이지수 113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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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요약 ⅴ

    Ⅰ. 서론 1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
    2. 연구내용 1

    Ⅱ. 퇴직연금계리제도 선진화 5
    1. 검토배경 5
    2. 제도현황 및 개선필요성 6
    3. 개선방향 및 개선내용 8
    4. 외국사례 13
    5. 쟁점 및 기대효과 21

    Ⅲ.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재정건전성 강화 23
    1. 제도현황 및 개선 필요성 23
    2. 개선방향 및 개선내용 25
    3. 외국 사례 27
    4. 쟁점 및 기대효과 32

    Ⅳ. 근로자 교육의무의 강화 34
    1. 제도현황 및 개선 필요성 34
    2. 개선방향 및 개선내용 36
    3. 해외사례 38
    4. 쟁점 및 기대효과 47

    Ⅴ. 퇴직연금 전문가 자격제도 도입 48
    1. 제도현황 및 개선필요성 48
    2. 개선방향 및 개선내용 52
    3. 외국사례 54
    4. 쟁점 및 기대효과 57

    Ⅵ. 퇴직연금 감독체계의 선진화 59
    1. 제도 현황 및 개선 필요성 59
    2. 개선방향 65
    3. 외국사례 68
    4. 쟁점 및 기대효과 89

    Ⅶ. 선진국의 위험기준(Risk-based) 퇴직연금감독 91
    1. 연구 개요 91
    2. 위험기준감독의 개요 - BaselⅡ와 SovencyⅡ 92
    3. 위험기준 연금감독 - 4개국 사례 94
    4. 위험기준 연금감독의 주요 요소 96
    5. 시사점 107

    Ⅷ. 결론 109

    참 고 문 헌 112
  • 요약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의 연금화를 위한 제도로 도입된 것인 만큼 선진국의 사적 기업연금보다 공적인 성격이 강하며 아 직 국민연금이 미성숙한 상태에서 근로자들의 퇴직 후 생활안정을 위한 중요한 소득원의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급보장제도의 필요성이 그만큼 크다 고 할 수 있다. 더욱이 한국의 기업환경과 금융시장환경이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안정하고 미발달하여 새로이 도입됨 퇴직연금제도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한 국의 실정에 맞는 수급권보호와 지급보장 장치에 대한 연구와 정책개발이 무엇보다 필요한 정책과제이다. 아울러 퇴직연금제도의 조기정착과 건전한 발전 을 위해서는 선진화된 감독체계와 효과적인 가입자교육 등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필수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퇴직연금 제도인프라의 원활 한 운영을 위해서는 운영에 필요한 인적자원으로서 연금계리 등 전문자격제도의 도입도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퇴직연금제도의 안정적 조기정착과 선진화를 위해 감독메카니즘, 수급권보장을 위한 지급보장장치의 도입, 운용/자산관리기관의 모니터 링 및 평가, 퇴직연금의 지배구조, 연금계리 등 전문 자격제도의 도입 등 퇴직연금제도의 금융인프라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제반 제도적 발전방안과 법 제화 방안을 제시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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