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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동운동 리더십의 위기 - ‘이기주의자’라는 ‘정치적 낙인’에 관한 논의 -
  • 저자 유범상
  • 출판일 2008.10.24
  • 판매가 11000 원
  • 재고 재고없음
  • 페이지수 243 페이지
절판  구매불가
  • 목차
    요 약 ⅰ

    제1장 문제 제기 1
    1. ‘이기주의자’라는 정치적 낙인 1
    2. 연구 물음 6
    3. 주제와 내용 9

    제2장 개념과 관점 12
    1. 선행 연구:노동운동의 위기, 리더십, 담론 12
    2. 리더십, 헤게모니 프로젝트, 담론정치 22
    3. 변혁적 리더와 실리적 조합원 38
    4. 한국의 노동운동에 대한 지배담론: 빨갱이, 경제위기 주범, 이기주의 집단 52

    제3장 의인의 등장과 리더십의 형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투쟁 61
    1. 민주주의의 연대와 담론 61
    2. 노동의 시민권 획득과 리더십의 제도화 73
    3. 의인들의 등장 95
    4. 리더십의 확보:시민권의 제도화와 대항담론의 사회적 승인 107
    5. 내재된 문제들과 어설픈 봉합:‘전투적 경제주의’ 131

    제4장 담론정치의 패배와 리더십의 위기:강자의 이익을 위한 투쟁 142
    1. 위기설의 실현과 세계화 담론 142
    2. 유연성의 노동정치와 노동운동의 무기력 155
    3. 리더십 위기의 징후들:거부, 비리, 균열, 경쟁, 단절 177
    4. 대안을 위한 논의 201
    5. 담론투쟁:지배담론의 사회적 승인과 노동운동 리더십 위기 219

    제5장 요약과 토론 226
    1. 요 약 226
    2. 성찰과 토론 232

    참고문헌 238
  • 요약
    현재 노동운동 리더십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것은 엄밀히 말해 노동운동 지도부의 정치적 · 지적 · 도덕 적 지도력이 조합원들과 시민사회(국민)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글은 그 원인이 노동운동 지도부가 정당성의 위기에 빠져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본다. 그동안 세 가지 차원에서 노동운동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은 담론들로 표현되어 왔다: ‘빨갱이’, ‘경제위기 주범’, ‘이기주의자’. 이들 담론들 중에 현재 ‘노동운동 (리더들)=이기주의자’라는 담론이 가장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노동운동은 (정당성의) 위기에 빠져 있다는 것이 본 논문의 입장이고, 이것을 통해 현재 노동운동 리더십의 위기를 이해하려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이기주의자’라는 담론은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노동운동은 노동자들의 이익을 더 이상 대변하지 않는다. 이것은 노동운동이 비정규 직, 중소기업 노동자, 여성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등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이 담론은 노동운동이 소수의 정규 직 대기업 노동자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특수 이익집단이라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 담론은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 외에 다수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 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다른 노동자들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노동운동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까지 담고 있다. 이 담론이 노동운동 또는 그 지 도부에게 위협적인 것은 당위적으로 또는 역사적으로 갖고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연대성, 계급성, 보편성, 대표성 등이 한국의 노동운동에는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둘째, ‘이기주의자’라는 담론은 노동운동이 국민경제를 무시한다 것을 내포하고 있다. 즉, 이 담론은 노동운동은 국민경제가, 기업이 그리고 ‘우리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자신들만을 위한 임금과 복지에 몰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담론은 노동운동이 ‘경제위기의 주범’이라는 적극적인 공격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 담론이 노동운동 또는 그 지도부에게 위협적인 것은 이제 노동운동의 ‘적’ 또는 ‘상대’가 자본 또는 국가 뿐만이 아니라 국민일반 또는 시민사회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현재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승인된 듯이 보이는 ‘노동운동은 이기주의자이다’라는 담론은 노동운동에 대한 정치적 파산 선고, 다시 말해 정치적 낙인효과를 갖고 있다. 즉, 노동운동이 노동자들의 대표성을 갖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과 노동자 일반의 이익에 반하는 이익집단 이라는 낙인은 더 이상 노동운동이 정치적 주체가 아니며, 주체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과거, 정확하게는 1997년 말의 경제위기 이전으로 돌아가 보자. 노동운동은 정당성의 승인을 통해 지적?도덕적?정치적 지도력을 조합원들과 시민사 회에 갖고 있었다. 이때 노동운동은 노동자들과 시민사회의 ‘의인’으로 인식되었다. 노동자들에게는 그들의 권리와 삶을 향상시키는 존재자로, 시민사 회에서는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는 존재자로서 묘사되었다. 즉 개발모델에서 이루어진 모든 억압과 착취로부터 노동자의 국민의 몫을 찾아오는 의인으로 서 이해되었다. 따라서 그들에 대한 국가와 자본의 공격이 거세어질 때, 노동운동 지도부는 ‘순교자’, ‘박해자’ 또는 ‘의인’으로 평가받았다. 이 당시에, 현재 공격받고 있는 노동운동의 전투성은 계급성과 변혁성 또는 조합원들의 권익 옹호의 수단이자 존재성의 표현으로 환영받았고, 대기업 정규직 노조들의 투쟁은 일반 노동자들을 위한 ‘선도투’로서 받아들여졌다. 그들의 정치적 이슈에 대한 투쟁은 시민사회의 민주주의를 위한 헌신으로 인정받았다. 따라서 노동자들과 시민사회는 이들의 헌신성과 선구적인 행위를 약자를 위한 투쟁으로 인식했고 그 것에 대해 감사하는 듯이 보였다. 이 당시에도 노동운동에 대한 다양한 담론의 공격이 주기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존재했었다. ‘빨갱이’와 ‘경제위기 주범’ 담론은 물론이거니와 ‘이기주의자’라는 담론도 당연히 노동운동에 대한 공격의 무기로 동원되었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성공한 듯이 보이지 않았다. 이런 점을 감 안할 때, 1997년 경제위기 이후 노동운동에 붙여진 스티그마, 즉 ‘이기주의자’라는 담론의 광범위한 사회적 승인과 노동운동의 실천이 강자의 이 익을 위한 투쟁으로 인식되는 것은 노동운동이 담론투쟁에서 패배한 것을 의미한다. 담론투쟁의 패배는 두 가지 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첫째, 실제 로 그런 담론이 그럴듯하게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질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 둘째, 그러한 사실이 사회적으로 승인될 뿐만 아 니라 확대 재생산되어 권력관계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시선’이 되거나 되는 구조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객관적인 사실과 관련하여, 두 가지가 지적될 수 있다. 첫째, 노동시장의 분절화에 앞에서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만이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고 있다 는 것, 그리고 둘째, 그동안 노동운동이 임금인상의 정치에 몰입함으로써 시장에서 탈락한 노동자들이 사회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 또 는 사회보장의 사회제도를 만드는 데 기여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이상의 ‘사실들’ 중에 첫 번째 것은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즉 기업별노조와 관련 이 있다면, 두 번째 것은 노동조합의 성격 및 전략, 즉 실리주의적 노동조합주의와 관련이 있다. 이상의 사실들을 참조한다면 노동운동이 이기주의자라는 정치적 낙인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대안들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기업별노조에 대 한 대안으로서 산별노조 건설이고 실리주의적 노동조합주의에 대한 대안으로서 사회적 노동조합주의 또는 변혁적 노동조합주의이다. 산별노조 전환과 관련하여 우선 형태뿐만 아니라 내용까지도 진정한 산별노조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진정한 전환과 관련하여 계급적 차원의 단결과 통일성의 확보 및 비정규직을 포괄하는 연대성의 추구는 물론, 산업 내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임금조건 및 노동조건의 통일적 구조를 만드는 것을 지향해야 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조직형태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노동과 자본이 산별 노동조합을 승인하도록 만들어 야 하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노동조합은 기업주들 및 정부와 임단협 및 정치적 요구들을 관철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실리주의적 노동조합의 극복과 관련해서는 노동조합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를 우선적으로 필요로 한다. 그동안 노동운동은 자신의 이념을 형성하는 데 실 패하고 다양한 분파 또는 정파들의 각축장이 되어 왔다. 따라서 이들간의 토론과 논쟁을 통해 노동운동의 정체성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노동운동은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가운데, 이러한 자신의 정체성과 이에 기반한 어젠다는 외부화되고 수용될 수 있는 시민사회와 정치사회에서 정치적? 제도적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한편, 담론의 생산과 유포를 통한 헤게모니 장악의 전략이 논의되어야 한다. 이것은 담론생산과 담론투쟁의 영역, 즉 판매와 유통의 영역에서 논의 될 수 있다. 생산과 관련해서는 어떤 어젠다와 정책을 개발할 것인지가 논의되어야 한다. 어젠다는 노동자들의 작업장 내에서의 이익, 즉 임금이나 기업복지뿐만 아니라 계급 전체의 이익 또는 국민으로서의 이익을 확보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상의 어젠다들과 이와 연관된 담론의 생산과 관련해서 주 목해야 할 점은 소위 당파적 내용의 지식체계를 동원할 수 있는 유기적 지식인과 그들의 역할이다. 따라서 노동조합과 사회단체 또는 진보정당의 연구 소를 보다 체계적으로 활성화하고 유기적 지식인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어젠다와 담론은 구체적인 정책을 통해 실현되어야 한다. 이것은 노동운동이 정책을 만듦과 동시에 정책형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을 의미한다. 사실 그동안 노동운동이 김대중 · 노무현 정부의 기간 동안에 새롭게 열린 정치적?정책적 공간을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노동운동 은 이제 복지제도의 발전, 사회보험 운영 참여, 교육과 직업능력개발, 공공기관 운영 참여, 경제사회정책 참여 등 큰 틀에서 국가의 사회적 운영체 제에 참여하는 구조 구축과 그런 참여구조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확보하는 매개로 활용하는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한편 담론투쟁의 영역과 관련해서는 첫째, 소위 ‘조중동’으로 불리는 보수언론과 다양한 자본과 국가의 매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함께 대안언론 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이것은 향후 인터넷을 활용하는 것에서부터 대안매체의 창출까지 다양하게 모색되어야 한다. 그리고 둘째, 조합원뿐만 아니 라 일반 노동자 또는 국민들이 지배담론에 길들여지지 않도록 다양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이것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내부민주주의 활성화와 함 께 사회적 연대를 통한 시민사회와 정치사회에 대한 노동운동의 개입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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