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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사회정책 모형연구 - 고용·복지 연계 모형 -
  • 저자 노대명, 박종현, 박찬임, 백승호, 안상훈, 이덕재, 최기춘
  • 출판일 2008.10.15
  • 판매가 7000 원
  • 재고 재고없음
  • 페이지수 150 페이지
절판  구매불가
  • 목차
    요 약 ⅰ

    제1장 서 론 1

    제2장 생산-복지의 연계에 관한 이론적 논의 3
    제1절 서 론 3
    제2절 이론적 논의들 5
    1. 복지체제론과 생산-복지의 연계 5
    2. 자본주의 다양성론과 생산-복지의 연계 8
    3. 노동연계복지(workfare)와 생산-복지의 연계 13
    4. 기타:노동연계복지에 대한 개념적 접근들 20
    제3절 결 론 22

    제3장 세 가지 생산적 복지체제의 정치경제적 성과 비교 25
    제1절 서 론 25
    제2절 이론적 배경 26
    1. 제도적 상보성과 경제적 지속가능성 26
    2. 세 가지 복지체제와 정치적 지속가능성 28
    제3절 복지국가의 경제적 지속가능성 비교 30
    1. 거시 경제지표 비교 31
    2. 복지지출과 경제적 성과 비교 34
    3. 복지체제에 따른 경제적 성과 분석 39
    제4절 복지국가의 정치적 지속가능성 41
    제5절 결 론 43

    제4장 사회지출과 조세의 정치경제학: 북유럽 국가의 경험을 중심으로 45
    제1절 문제의 제기 45
    제2절 비교제도분석과 비교제도분석과 자본주의의 다양성 46
    제3절 공공사회지출과 복지국가의 개혁 52
    1. 주 성분 분석 53
    2. 클러스터 분석 55
    3. 1990년대 복지국가의 개혁 58
    제4절 조세구성의 정치경제학 61
    1. 정 의 62
    2. 효율적 조세구조와 차별화된 소득과세 64
    3. 상충관계와 추세 68
    제5절 덴마크의 조세개혁 69
    1. 성장과 위기: 덴마크 소득과세(1903~82) 71
    2. 개혁과 이후의 전개 과정:1982~2003년 74
    3. 이론적 · 비교제도적 관점에서 본 덴마크의 경험 77
    4. 차등소득과세의 문제점과 정치학 80

    제5장 한국의 새로운 사회정책 모델 모색: 축적구조와 산업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84
    제1절 서 론 84
    제2절 한국의 장기역사적 생산-분배의 순환 과정 86
    1. 이윤율과 이윤분배율의 장기역사적 경로 86
    2. 이윤율의 장기적 추세 81
    3. 장기이윤율의 추이와 산업정책의 역사적 진화 91
    제3절 외환위기 이전 한국의 사회경제적 구조변화 95
    1. 이윤분배율의 추이와 계급갈등 96
    2. 자본구성 변화율과 기술혁신 102
    제4절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주요 사회경제적 구조변화 105
    1. 수익성 위주의 사회경제적 재구조화 106
    2. 투자의 단기성 및 부진 108
    3. 고용불안정성과 분배구조의 악화 111
    4. 재생산 연관의 약화와 사회적 양극화 116
    제5절 새로운 사회경제적 모델로서 ‘성장을 위한 안정’ 120
    제6절 결 론 124

    참고문헌 127

    부 표 148
  • 요약
    해방 후 지난 60년 동안 한국은 놀라운 경제성장을 경험하였고, 세계 최빈국의 하나에서 이제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국가로 성장하였다. 한국의 복지체제 또한 경제와 마찬가지로 압축성장을 하였다. 1945년 미군정하에서의 빈민구제만이 있었고, 사회보험으로는 산재보험이 1963년 최초로 제 정되었지만, 이후 1987년 의료보험, 1988년 국민연금, 1995년 고용보험 등이 도입됨으로써 약 30여 년 동안 4대 사회보험을 모두 갖추 게 되었다. 그리고 2000년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여 근로능력 있는 빈민에게도 부조를 주는 방향으로 공적부조 체제의 획기적인 전환을 맞게 되었다. 이러한 놀라운 경제성장과 복지제도의 기본 골격 구축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주변에는 여러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다. 그간의 고도성장 추세도 이 제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과 함께 양극화의 심화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나타나고 있으며, 더욱이 출산율의 급속한 감소로 인하여 앞으로 의 생산인구의 감소가 예측되고 이로 인한 성장동력이 저하될 것이라는 비관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한 아직까지도 경제적 어려움과 곤란에 시달 리는 사람을 많이 볼 수 있고, 우리의 복지체제가 이들을 포섭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복지체제 를 더 확장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논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생산과 복지정책, 고용정책 간에 연계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기본적인 관점으로 하여, 생산과 복지의 이론적 연계에 대한 그간의 논의를 정리하고, 각 유형별로 서구의 복지국가가 어떻게 정치경제적으로 달라졌으며 그 성과가 어떠한가를 살펴보았다. 또한 복지국가에 필요한 재원이 조달되는 구조와 가장 복지국가가 발달한 북구에서 재원이 조달되는 방식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이 속에서 한국의 사회정책 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시론적인 주장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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