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ⅰ

제1장 서 론 (윤조덕)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2
제2절 연구의 방법론 3
1. 연구의 방법론 3
2. 연구의 한계 3
제3절 기존 문헌 검토 3

제2장 한국 사회보험의 발전과 노동조합의 역할 (윤조덕) 6
제1절 한국 사회보험 · 사회복지제도의 발전 과정 6
제2절 사회보험제도 확충 10
1. 산재보험제도 확충 10
2. 고용보험제도 확충 14
3. 건강보험제도 확충 15
4. 국민연금제도 확충 18
제3절 정부의 사회정책 21
1. 1981~1987년 21
2. 1988~1992년 23
3. 1993~1997년 25
4. 1998~2002년 26
5. 2003년~현재 29
제4절 사회보험제도 형성 · 발전에 노동조합의 정책건의활동 31
1. 한국노총 32
2. 민주노총 35
제5절 사회보험제도 발전 및 운영에 노동조합의 참여 38
1.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참여 39
2. 정부의 각종 위원회를 통한 노동조합의 참여 46
제6절 사업장 단체협약에 사회보험 관련 사항의 반영 47
제7절 소 결 49
1. 국가(정부)의 정권담당 주체별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 49
2. 노동조합의 사회보험 · 사회복지정책 50
3.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 51
4. 향후 노동조합의 정책방향 52

제3장 독일 사회보험의 발전과 노동조합의 역할 (김상호) 54
제1절 사회보험제도 도입 시기의 사회적 배경 54
제2절 제도 도입 시기(1839~1890)의 사회보험정책 59
1. 경제적 배경 59
2. 사회보험제도의 내용 59
3. 국가와 노동조합의 역할 62
제3절 빌헬름 2세 통치 기간(1890~1918)의 사회보험정책 63
1. 사회적 배경 63
2. 사회보험제도의 변경 내용 63
3. 국가와 노동조합의 역할 64
제4절 바이마르공화국(1918~1933)의 사회보험정책 65
1. 사회적 배경 65
2. 사회보험제도의 변경 내용 67
3. 국가와 노동조합의 역할 68
제5절 제3제국 시대(1933~1945)의 사회보험정책 69
1. 사회적 배경 69
2. 사회보험제도의 변경 내용 70
3. 국가와 노동조합의 역할 71
제6절 1949~1982년의 사회보험정책 71
1. 사회적 배경 71
2. 사회보험제도의 변경 내용 73
3. 국가와 노동조합의 역할 74
제7절 1983년 이후의 사회보험정책 76
1. 사회적 배경 76
2. 사회보험제도의 변경 내용 77
3. 국가와 노동조합의 역할 82
제8절 사회보험의 노?사?정 협치 83
1. 법적 규정 83
2. 산업부문 산재보험조합 자치운영제도 84
3. 기업건강보험 독일연맹의 자치운영제도 86
4. 고용보험의 자치운영제도 87
제9절 한국에 주는 시사점 89

제4장 일본 사회보험의 발전과 노동조합의 역할 (박정란) 91
제1절 일본 노동운동의 개요와 사회보장의 발전 91
제2절 일본의 노동조합과 노동조합운동의 역사 94
1. 노동조합 개요 94
2. 특징 95
3. 노동조합운동의 역사 97
제3절 일본 사회보장 약사 및 노동조합의 대응 106
1. 개보험 실현 이전(1945~1960년) 106
2. 1960년대 전반의 혼란과 동요 107
3. 1960년대 후반 경제주의 강화 109
4. 1970년대 전야의 반동화 기조 110
5. 1970년대 전반 ‘아동수당제도’의 창설과 고압적 복지체제 111
6. 사회보험 급여의 재고 · 조정기(1975~1995년) 113
7. 사회보험제도의 변천과 노동조합의 대응 114
제4절 일본의 사회보험제도, 최근의 개혁방향과 노동조합의역할 116
1. 현행 일본의 5대 사회보험제도 116
2. 사회보장 개혁의 방향과 내용 122
3. 노동조합의 대응 128
제5절 사회보장 개혁과 노동조합의 과제 130
1. 노동조합의 원점과 사회연대 130
2. 정부의 정책제도에 대한 노동조합의 개입(成川, 2007) 131
3. 향후 사회보험제도에 관한 노동조합의 요구 132
4. 노동조합의 과제 134
제6절 사회보험에의 노동조합 참여 137
제7절 한국에의 시사점 138

제5장 비교를 통한 시사점 (윤조덕) 139
제1절 사회보험의 도입 배경, 시기, 도입 주체 및 노동조합의역할 139
1. 한 국 139
2. 독 일 140
3. 일 본 141
4. 비교를 통한 시사점 141
제2절 사회보험 관리운영에의 노동조합의 참여 강화 143
1. 한 국 143
2. 독 일 144
3. 일본 145
4. 비교를 통한 시사점 146
제3절 노동조합의 산별화가 향후 사회보험 발전에 미칠영향 147

참고문헌 149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도입은 먼저 사업장 근로자의 업무상재해에 대한 공적보험의 보상 책임을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1963 년에 제정되어 1964년 7월부터 시행되었고, 의료보험법은 1963년에 개정되었으나 1976년부터 일반 국민보다 먼저 사업장 근로자에게 우선적으로 실시되었으 며, 국민연금법은 1973년에 제정되었으나 1988년에야 일반 국민보다 사업장 근로자에게 먼저 시행되었고, 사업장 근로자를 위한 고용보험법은 1993년에 제정되어 1995년부터 적용되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2007년에 제정되어 2008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사회보험은 일반 국민에 앞서 사업장 근로자에게 먼저 적용되었다. 1960년대와 1970년대 초 사회보험제도 도입기에는 노동조합의 적극적 요구보다는 군사정권의 정통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으 나, 1987년 이른바 6 · 29 민주화 선언 이후 사회민주화에 따른 노동운동의 활성화에 의하여 노동조합이 사회보험제도 개선, 정책결정 및 운 영과정에 적극 참여하기 위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독일의 사회보험 도입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비스마르크에 의하여 1880년대부터 근로자건강보험(1883), 산업재해보상보험(1884), 생산직근로 자 노령연금법(1889)이 도입되었으며, 이는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과 노동자 달래기의 양면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미 노동조합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많은 자조기구를 설치하여 사회안정에 기여하였고, 후에 정부가 이들 모델에 기초하여 사회보험입법(1880년대) 등 사 회정책을 입안 · 실시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성립된 바이마르공화국(1918~1933)시기는 이전의 전제국가에서 의회민주주의 국가로 전환된 결과 사회구조가 변화하였 고, 노동조합이 사회보험법 제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주요 정치 영역은 사회정책이었으며 노사의 자치운영 체제가 자리잡 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제3제국시대(1933~1945)에는 노동조합이 극심한 탄압을 받았고, 사회보험은 정부가 임명한 관리자에 의한 운영으로 대 체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패망 후 연합군에 의한 군정통치를 거치면서 1949년 노동조합이 복원되고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사회보험의 노사 자치운영원칙이 사회법전(SGB: Sozialgesetzbuch)을 통하여 명문화되었다. 독일통일(1990) 이후 구동독 주민에 대한 사회보 험 보장을 구서독 주민들과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보장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은 사회보험의 자치운영 과정을 통하여 이를 가능토록 하였다. 일본의 사회보험은 1920년대 근로자 질병보험법의 제정(1922) · 시행(1927)으로 시작되었고 이후 연금 제도의 창설(1942)이 있었으 나 군부에 의한 제2차 세계대전의 준비?수행으로 보편화되지는 못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패망 후 미군정 통치기에 미군정에 의하여 노동자재해보상보 험법과 실업보험법이 1947년 제정되었으며 1949년에는 후생연금제도가 재건되었다. 당시 노동조합은 재건기로 사회보험법 제정에 대하여 적극적 역 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이후 노동조합은 1970년대 중반까지 사회보험제도의 심의회 또는 국회 · 정당에 대해 노동조합의 요구를 주장하였으며, 사회보험제도의 재고 · 조 정기(1975~1995)에 노동조합은 경제성장이 침체된 가운데 임금인상과 생활수준 개선에 도움이 되는 제도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사회보험의 구조개혁기(1995~현재)에 노동조합은 개호보험제도도입의 요구, 산재보험의 민영화 반대, 연금지급 개시연령 65세 인상안 반대 등을 통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사회보장제도 개선을 꾀하기 위하여 2002년에「렌고 21세기 사회보장비전」을 결정하였다. 이상과 같은 독일 및 일본의 사회보험 발전 과정에서의 노동조합의 역할을 통하여 우리나라 노동조합은 향후 사회보험제도 개선 및 운영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사회보험 개혁의 주도적 역할 수행뿐만 아니라 남북통일에 대비한 북한 근로자의 사회보험 보장에 대한 입장 및 정책을 준비하여야 할 것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