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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령자의 건강과 노동공급
  • 저자 이승렬, 조수기
  • 출판일 2008.07.21
  • 판매가 8000 원
  • 재고 재고없음
  • 페이지수 166 페이지
절판  구매불가
  • 목차
    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2장 중고령자의 노동공급과 은퇴 그리고 건강상태 3
    제1절 중고령자의 노동공급과 은퇴 3
    1. 은퇴의 정의 3
    2. 중고령자의 노동공급과 은퇴 5
    3. 개인의 건강상태 16

    제3장 중고령자의 노동공급과 건강상태의 상호 영향분석 45
    제1절 선행 연구 검토 45
    1. 개인의 건강상태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이론적 배경 45
    2. 실증적 연구 48
    제2절 중고령자의 건강상태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52
    1. 노동시간 결정 52
    2. 은퇴 결정 : 객관적 지표를 이용한 경우 68
    제3절 중고령자의 은퇴가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 79
    1. 문제 제기 79
    2. 분석 모형 80
    3. 변수 설명 82
    4. 분석 결과 84

    제4장 결 론 95

    참고문헌 98

    <부록> 은퇴와 건강(Health)에 관한 이론적 검토 105
    1. 연구 배경 105
    2. 건강자본 수요 및 건강지출에 관한 이론적 검토 108
    3. 은퇴와 건강상태 152
    4. 은퇴의 이론 164
  • 요약
    건강과 은퇴의 상관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던 이 연구는 자료의 제약을 감안하면서 한국노동패널 2003~2006년의 자료를 이용하여 중고령자의 건강 과 노동공급 사이에 나타나는 상관성이 어떠한가를 밝히고자 하였다. 실증적 분석으로 구성된 이 연구에서 관찰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노동패널 2003~2006년의 자료를 이용하여 중고령자의 노동공급과 건강상태를 확인한 제2장에서는 Gustman and Steinmeier (2000)가 제시한 방식에 따라 중고령자의 1999년 이후 노동공급 상황을 알아보았다. 결과에 따르면, 은퇴자(주당 노동시간이 0시간인 경우) 가 증가하면서 비은퇴자(주당 노동시간이 25시간 이상인 경우)는 계속 수가 줄어들었다. 그리고 주관적 건강상태, 주관적 건강상태의 변화(1년 전 대비 건강상태 변화), 객관적 건강상태(2003년 현재 질환보유 상태, 장애와 제약 등)로 볼 때, 역시 은퇴를 하였거나 주당 노동시간이 적 은 경우에 건강상태가 그다지 양호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중고령자의 주당 노동시간에 건강상태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 제3장에서는 건강상태가 주관적이든 객관적이든 중고령자의 주당 노동시간과 은 퇴(주당 노동시간 25시간 미만의 경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는 2003년에 주된 일자리에서 25시간 이상 일을 한 것으로 파악되는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얻은 결과이다. 그리고 한국노동패널 6차년도(2003년) 부가조사에서 은퇴 여부를 확인한 결과를 기초로 은퇴 여부에 따라 건강상태에 어떠한 변화가 관찰되는지를 알아본 결과, 은퇴가 건강에 역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자료의 제약으로 실증적 분석 결과로부터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하지만 건강이 중고령자의 노동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며, 반대로 은퇴가 개인의 건강상태에도 좋지 않은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이 연구의 결과가 주는 시사점이라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10년 정도 뒤 에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에 고령화의 비용이 예상보다 클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 결과가 보여주는 것처럼 건강과 은퇴와 관련 한 직접적 비용의 증가와 더불어 건강과 노동공급 사이의 부정적인 상호 영향으로 비용증가 속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고령화 문제는 주로 노 동공급의 감소로부터 비롯되는 경제성장률 하락이나 국민연금 문제와 흔히 결부된다. 이 문제 못지않게 은퇴를 건강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을 알려주는 것이 이 연구의 의의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한계를 지적한다면, 이미 9차에 걸쳐 조사된 한국노동패널 원자료를 이용하였음에도 이 연구에서는 건강상태 변수의 안정성을 얻 기 위하여 2003~2006년 4개년간의 자료에 기초하여 분석하여야 하였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몇 가지 남은 과제가 있으며, 이들 과제는 수년 간의 자료 축적을 통하여 후속 연구에서 해결하는 계량경제학적 시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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