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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제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저자 김동배,노용진,강병식,송민수
  • 출판일 2007.12.30
  • 판매가 - 원
  • 재고 재고없음
  • 페이지수 174 페이지
절판  구매불가
  • 목차
    Ⅰ. 서론 1
    1. 연구목적 1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2

    Ⅱ. 우리사주제도의 전개과정과 특성 3
    1. 우리사주 제도의 전개과정 3
    2. 우리사주 제도의 특성 6
    3. 우리사주제도의 운영현황 10
    4.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 15
    5. 요약 16

    Ⅲ. 외국 사례: 영국의 근로자자사주보유프로그램 17
    1. 서론 17
    2. 영국의 근로자주식소유 정책 18
    3. 영국의 근로자주식소유제도들 26
    4. 주식인센티브제도(SIP) 32
    5. 요약 45

    Ⅳ. 사례연구 48
    1. 사례조사 개요 48
    2. 개별기업 사례 48
    2-1. 포스코 48
    2-2. 대우자동차판매 54
    2-3. 모두투어 네트워크 61
    2-4. 웅진씽크빅 68
    2-5. 리바트 74
    2-6. FST 81
    3. 사례분석 결과 요약 87

    Ⅴ. 실태조사 89
    1. 조사 개요 89
    2. 우리사주조합의 개요 92
    3. 지배구조 100
    4. 제도개선의 효과 103
    5. 제도개선 효과 평가 및 필요성 인식 110
    6. 제도특성 종합분석 112
    7. 요약 114

    Ⅵ. 결론 115
    1. 연구 요약 115
    2. 정책 함의 122

    [참고문헌] 125

    <부록 2-1>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세제지원관련 법률 내역 126
    <부록 2-2> 우리사주 관련 기타 법규 129
    [부표 2-1] 우리사주운영상황 보고서식 134
    [부록] 설문지 135
    [부록] 통계표 147
  • 요약
    정부는 2001년 이후 우리사주제 관련 법제도 개정을 통해 우리사주제의 혁신을 시도해 왔는데, 제도 개혁 이후 우리나라 우리사주제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자료가 없다. 우리사주제도의 운영 실태에 대한 대표성 있는 조사 자료가 없기 때문에 법제도 개편이 어떤 효과나 문제점을 발휘하고 있는지, 추가적인 제도 개혁의 영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신 있는 처방이나 진단을 내리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 또한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가 구입금액을 부담하기 때문에 서구적 의미의 ESOP이 아니라 근로자 우리사주 할인구입 옵션부여제(employee share purchase option program)로 명명해야할 정도로 제도적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었는데, 2001년 및 2005년 근로자복지기본법 개정을 통해 각각 기업출연의 확대와 비상장기업으로의 확대, 차입형 우리사주제의 도입과 우리사주매수선택권제 그리고 조합원 자격범위 확대 등을 통해 우리사주제도의 혁신을 추구해왔다. 이러한 정부의 제도적 개입이 어떤 효과를 낳는지, 실제 우리나라 우리사주제의 운영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2002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우리사주제도 변화에 따라 실제 운영상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체계적 진단에 근거해서 우리나라 우리사주제도의 중장기 전망과 비전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며, 또 추가로 필요한 제도혁신의 영역과 방향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사주제도에 대한 다기한 접근들이 공존하고 있는바, 제도의 다양성을 감안하되 중장기적인 우리나라형 우리사주제도의 포지셔닝 작업이 필요하다. 외국의 우리사주제도를 크게 보면 재산형성을 통한 근로자 복지로서의 우리사주와 미국과 같은 연금형(퇴직금과 연계)우리사주제로 대별할 수 있다. 크게 대별되는 이러한 두 유형 이외에도, 우리사주를 통한 근로자 참여수단으로서의 우리사주제, 일상적인 근로자 참여 및 민영화 등의 경우 근로자 인수기업과 연계된 우리사주제, Capital wage로서의 우리사주제 등 동 제도는 매우 다차원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실 우리사주제도의 다면적 속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상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복지제도, 우리사주제도간 연계성에 대한 실태 분석도 추후 요망된다고 하겠다.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우리사주제도는 매우 다차원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고,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법제도 변화를 통해 기존 우리사주제도의 변화를 추구하여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법제도의 변화가 실제로 우리사주제도의 성격을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실태조사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실태조사에 근거해서 그 동안의 제도 개선에 대한 평가가 가능할 것이고, 추후 우리사주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의 자료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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