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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통계의 체계적 관리 · 활용을 위한 방안 연구
  • 저자 이승렬,김선웅,이병희,김동배,이규용,최형재,박성재,조인호
  • 출판일 2007.12.30
  • 판매가 - 원
  • 재고 재고없음
  • 페이지수 248 페이지
절판  구매불가
  • 목차
    제1장 서론 1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
    2. 연구대상과 범위 2

    제2장 행정시스템 등록부 기반 통계 품질평가지표 5
    1. 지표 개발의 배경 5
    2. 등록부와 등록부 기반 통계 조사 6
    3. 통계 품질의 차원 7
    4. 품질 평가 지표 9

    제3장 고용보험 시스템 20
    1. 고용보험시스템 개요 20
    2. 피보험자관리와 실업급여의 업무 프로세스 27
    3. 통계품질 진단 48
    4. 원시자료 평가 66
    5. 사용자 수요조사 75
    6. 개선방안 82

    제4장 직업훈련정보망(HRD-Net) 85
    1. 개요 85
    2. 업무 프로세스 95
    3. 통계 품질진단 104
    4. 원시자료 평가 114
    5. 사용자 수요조사 119
    6. 개선방안 123

    제5장 워크넷(Work-net) 128
    1. 워크넷(Work-net) 개요 128
    2. 워크넷 업무 프로세스 133
    3. 통계 품질진단 145
    4. 원시자료 평가 154
    5. 사용자 수요조사 166
    6. 개선방안 171

    제6장 노사누리 183
    1. 노사누리 개요 183
    2. 업무처리 프로세스 및 데이터 형성 과정 187
    3. 통계품질진단 195
    4. 원시자료 평가 198
    5. 사용자 수요조사 204
    6. 개선방안 208

    제7장 노동시장정보통합시스템(LaMAS) 216
    1. 노동시장정보통합시스템 개요 217
    2. LaMAS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25
    3. 결론과 정책제언 237

    제8장 종합적 결론과 정책 제언 239
    1. 노동행정통계(8종)통계의 문제점 : 통계품질진단 결과 239
    2. 개선방안의 모색 241

    참고문헌 248
  •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노동부에서 2007년 현재 작성하는 통계는 총 33종으로 조사통계 9종, 보고통계 22종, 가공통계가 2종임. ○ 그리고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관리하는 고용보험 시스템, 워크넷(Work-Net), HRD-Net 등의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생산되는 통계자료가 있음. - 특히 한국고용정보원은 최근 노동시장정보통합분석시스템(LaMAS; Labor Market Analysis System)을 갖추고, 고용보험 시스템, 워크넷, HRD-Net 등의 보고통계에 기초한 종합적인 통계생산기능을 구축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노동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사관계와 관련한 시스템인 ‘노사누리’가 있음. ○ 본 연구는 노동부의 본부?국 및 소속기관에서 생산하는 노동관련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특히 고용보험 시스템, 워크넷, HRD-Net, 노사누리라는 네 가지 시스템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면서 아울러 이들을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인 LaMAS도 통계시스템의 관점에서 논의하기로 함. - 향후 정확한 양질의 노동시장 통계 정보 제공을 위해 통계생산기관이 자체적으로 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도 연구과정에서 고려하기로 함. 2. 연구대상과 범위 ○ 노동부의 4대 전산시스템에 포함되어있는 행정자료는 양이 방대하여 일회의 연구로 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기는 무리에 가까우며, 불가능한 일이므로 개별 통계 자료 전체의 통계품질진단은 이 연구에서 시도하지 않기로 함. - 대신 4대 시스템을 통하여 생산되고 있는 통계 가운데 정책입안자와 연구자의 관심이 높아 이용도가 비교적 높은 대표적인 통계를 시스템별로 각 2종을 선택하여 이들을 중심으로 분석하기로 함. - 이에 따라 고용보험 시스템에서는 피보험자와 실업급여 관련 통계를 분석 대상으로서 선정하고, HRD-Net에서는 재직자직업능력개발, 유급휴가훈련을 분석함. 그리고 Work-Net에서는 구인과 구직 관련 통계, 노사누리에서는 임금교섭타결사업장 및 타결관리와 우리사주조합 관련 통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함. 따라서 4대 통계시스템의 8종 통계가 우리의 분석 대상임. ○ 연구범위와 내용으로서는 다음과 같음. - 먼저 해당 통계시스템의 개요를 알아본 뒤 8종 통계의 자료생성과정(일종의 업무프로세스)을 파악함. - 그리고 본 연구에서 개발한 행정통계 품질진단방식에 따라 해당 시스템에 대한 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함. - 통계품질진단의 보완 연구로서 원시자료(raw data) 평가가 이루어짐. - 아울러 해당 통계시스템 이용자(정책결정자와 연구자)들이 관련된 통계시스템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통계니즈를 조사함. - 중심등록부(base register)와 통계적 등록부(statistical register)의 구축을 위하여 LaMAS의 개선방안를 논의함. - 마지막으로 이상의 분석에 기초하여 종합적으로 어떠한 노동통계시스템이 총체적으로 구축되어야 할 것인지 개선방향을 제시함. 제2장 행정시스템 등록부 기반 통계 품질평가지표 1. 지표 개발의 배경 노동부 및 노동부 산하 여러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산시스템으로부터 부가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행정자료 이용에 관심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류제복, 유정빈, 김선웅(2003) 및 김영원, 박진우, 이기재(2005) 등에 의해 개발된 통계품질진단 지표들이 존재하나 행정 컴퓨터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통계 작성을 위한 품질진단지표로서 활용하는데에는 다소 미흡함 따라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행정전산망 및 행정처리 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품질평가지표를 개발하였으며 연구진들이 이 지표에 따라 품질진단을 실시하도록 함 2. 등록부 개체(개인 또는 사업체)들에 대한 기초 자료인 등록부(register)는 행정 등록부(administrative register)와 통계적 등록부(statistical register) 2가지로 크게 구분될 수 있음 행정 등록부는 다시 기초 등록부(base register)와 중심 등록부(backbone register)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들 등록부를 이용하여 생산되는 통계는 기술통계 수준으로 간주될 수 있음 통계적 등록부는 추측통계를 생산하기 위한 최종적인 등록부로서 행정 등록부를 통계 작성 목적에 맞도록 처리하여 얻어지며 통계적 추정 및 분석이 가능한 등록부임 3. 통계 품질의 차원 통계 품질의 결정요소인 통계 품질의 차원은 류제복, 유정빈, 김선웅(2003)에 의해 개발된 정확성(accuracy), 시의성(timeliness), 접근성(accessibility), 비교성(comparability), 효율성(efficiency), 적절성(relevance), 일관성(coherence) 등의 7개로 구분될 수 있으며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통계에 적용됨 4. 품질 평가 지표 등록부 기반 통계 품질 평가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로 구성될 수 있으며 각 요소별로 구체적인 지표들이 제시됨 (1) 행정 신고 및 신청 등의 처리 과정 평가 (2) 행정 등록부 평가 (3) 통계적 등록부 평가 (4) 통계적 등록부 기반 통계 작성 평가 (5) 기타 주요 평가 품질평가 지표들은 현재 행정 처리 과정에서 생산되는 통계를 7개 품질차원에서 진단하기 위하여 개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지표들을 향후 기초 등록부 또는 중심 등록부의 차원을 넘어 궁극적으로는 통계 등록부 기반 고급 통계를 생산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제시함 제3장 고용보험 시스템 1. 업무 프로세스 ○ 고용보험 시스템은 고용보험 행정업무를(피보험자, 실업급여, 모성보호,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신속?정확하게 전산처리하여 체계적인 정보생산?제공으로 효과적인 고용정책 수립지원 및 사용자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음. - 고용보험전산시스템은 고용보험업무를 처리하는 지방노동관서 및 고용지원센터, 근로복지공단 등에 정보망을 연결하여 신속?정확한 보험업무 처리에 이용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하여 고용보험가입여부 확인, 고용보험 취득?상실신고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 피보험자관리는 고용보험의 가입자(피보험자)들을 위한 실업급여 업무가 원활하고 적절하게 운영되기 위해 행하는 피보험자의 사전관리이며,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이 되는 근로자(상용, 일용 및 외국인)의 피보험 자격신고(취득, 상실), 자격확인, 기타 정정신고, 미신고사업장처리 및 4대 보험 전산처리 등을 관리 ○ 피보험자 신고는 사업장의 고용보험관리 업무 담당 직원, 보험사무 대행기관(공인 노무법인 등), 근로자(상실신고 등이 누락된 상태로 사업장과 연락 두절되는 등 사업주가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 근로자가 급여통장 등 증거자료를 준비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로 직접신고), 사업주(영세 소규모 사업장)가 신고 - 고용보험 피보험자 신고기한은 신고 사유(근로자의 입?퇴사) 발생시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이며 신고는 팩스신고, 고용보험 EDI신고, 4대보험 포털서비스 신고, 창구신고 등의 방법으로 수행. - 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에는 해당신고서(취득, 이직, 상실)와 증빙서류로 6개월 이상 소급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급여대장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재직사실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 - 고용지원센터에서 신고된 피보험자를 확인 및 입력 ○ 실업급여는 피보험자가 해고 등의 사유로 실직시 수급자격을 관리하고 지속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실직자 및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구직급여 및 취업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업무로 구성 - 실업급여는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로 비자발적 이직을 한 자가 신분증을 지참하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교육을 받은 후 구직등록과 함께 수급자격을 신청 - 실업급여 관련 신청양식에 기재해야 할 사항의 분량을 보면 구직표는 4페이지이고 수급자격신청서는 1페이지로 구직표의 입력은 실업인정 담당자가 수행 -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는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는 자가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는 자료로 최종적으로 수급자격담당자가 해당 신청자의 수급자격의 해당여부를 가리기 위하는 기초자료로 사용 - 구직표에 대한 사실여부를 특별히 확인하지는 않으며 수급자격인정신청서는 추후 수급자격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회사에서 제출한 이직확인서와 함께 사실여부를 확인한다. 2. 통계품질 진단 가. 피보험자 통계 ○ 서비스 이용자의 용이성 측면에서 보면 신고절차는 신고서 작성->제출의 2단계 또는 전산입력이므로 신고절차는 단순 - 취득신고서의 경우 직종이나 학력 등의 정확성에 대한 확인은 불가하며 선택항목을 부여하지 않든지 아니면 필수항목으로 하여 제대로 입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사업장에서 신고를 할 때 신고 항목을 잘못 입력한 경우나 신고서를 잘못 작성하여 보낸 경우, 정정을 하기 위해서는 고용지원센터에 정정요청공문을 보내야 하며 정정요청공문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급여대장, 퇴사경위서 등)도 함께 제출해야 함 - 담당자가 오류에 대하여 수정을 하는 시스템은 “정정” 버튼 하나로 이루어지므로 간단하게 설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정정 시스템에 문제는 없음. - 다만 정정과정에서 사업장의 정정신고내역이 사실인지 여부를 따져서 정정여부결정을 하여야 하므로, 추가적으로 증빙서류를 받고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것에 다소 시간이 소요 ○ 입력시스템도 편리하게 구성되어 있음 ○ 신고처리 절차 또는 인정에 대한 판단 규정은 대체로 개략적으로 나와 있으며, 신청 처리 절차가 지역별로 다르지 않으며 피보험자격 인정에 대한 판단 방법 또한 지역별로 다르지 않은 것으로 평가 ○ 신고한 내용에 대한 변경사항 혹은 오류의 수정은 다양한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첫째, 사업장에서 신고를 할 때 신고 항목을 잘못 입력한 경우나 신고서를 잘못 작성하여 보낸 경우에는 담당자가 “정정” 버튼을 통해 간단히 해결함. 다만 정정과정에서 사업장의 정정신고내역이 사실인지 여부를 따져서 정정여부결정을 하여야 함 - 둘째, 신청양식에 오류가 있는 경우 신고서 처리과정 중 발견되는데, 즉 담당자는 신고서를 입력하기 전에 신고서를 검토한 후, 미기재 항목 등을 확인하여 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완요청을 하므로 업무처리 과정에서 파악이 가능 - 셋째, 입력 시 발생하는 오류의 경우 ①「고용보험피보험자격 신고명세 통지서」를 받은 근로자나 사업장의 이의제기에 의하거나 ②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러 센터에 온 민원인이 실업급여 창구에서 상담중 상실사유가 사실과 다르게 신고 되어 있는 경우를 발견하여 파악 ○ 오류에 대한 통계가 작성되고 있지는 않으나 입력되어 처리된 내용은 근로자의 주민번호, 이름, 성별, 취득일, 상실일 정도를 제외하고는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음 - 이는 기본적으로 사업장에서 신고한 내용대로 입력을 하고 처리하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상실사유 등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더라도 근로자나 사업장의 정정요청 등이 추후에 있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거짓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임 - 특히 상실사유는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과 사업장의 지원금신청과 관련되므로, 신고된 내용이 부정확할 수 있으며, 추후 정정요청도 많은 편임 - 신청시 입력사항 중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사안의 성격상 매우 중요한 항목으로 취득? 상실일 및 상실사유를 지적할 수 있는데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및 사업장의 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위의 항목에서 사실과 다르게 신고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음 - 센터에서는 사실여부 확인을 위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증빙자료(근로계약서, 급여대장, 퇴사경위서, 확인서 등)를 받아 검토 후 처리하고 있음. 그러나 가끔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출퇴근기록카드 등을 허위로 만들어 제출하는 사업장도 있기 때문에 불시에 사업장을 방문하여 관련 서류들을 검토하거나 잘 못된 정보제공에 따른 벌칙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나. 실업급여 ○ 신청절차를 보면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로 비자발적 이직을 한 자가 신분증을 지참하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교육을 받은 후 구직등록과 함께 수급자격 신청을 한는데 이러한 성 절차는 본인이 신분증만 지참하여 실업급여 수급교육을 받고 작성하는 간단한 과정임 ○ 신청양식에 대해 실업자가 대부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입력시 발생하는 오류들은 정정신청을 받아 수정을 하는데 오류에 대한 수정이 비교적 쉽게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이 설계 ○ 입력시스템의 경우 신청양식에 작성토록 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게 되어있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 ○ 신청 처리 절차나 실업급여 수급요건 인정에 대한 판단방법이 지역별로 다르지 않음 ○ 실업급여 업무시스템을 사용하는데 있어 그다지 불편하지는 않으나 한국고용정보원과 센터직원들이 직접만나 문제점 등이 있을 경우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의견 교환할 수 있는 정기적인 간담회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신청서의 작성은 신청자가 본인의 신변사항과 이전 직장에 대하여 기재하여 신청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오류여부는 이전에 피보험자격관리에서 관리하고 있던 주민번호, 주소, 이직전 사업장, 피보험기간과 비교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입력 - 신청 또는 입력시 오류의 파악은 특정범위를 넘는 경우 알 수 있으며 오류에 대한 통계가 작성되고 있지는 않음. - 시스템상 범주를 넘는 값은 입력 할 수 없게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데이터 분석 ○ 학력값은 코드가 0-7까지이며 9는 분류불능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실제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6명이 8번 코드로 분류되어 있음. - 학력코드의 결측치는 144,486건임 ○ 취득사유의 코드는 1~4로 부여 되었으나 0 및 5~9값이 관측치에 나타나 있으며 취득사유의 결측치는 3,852,211건임 ○ 상실사유의 코드값은 11~93으로 부여하고 있는데 실제 관측치에는 코드 값에 없는 1~10, 16~21, 26~28, 43~48, 51, 59, 69값이 나타나 있으며 결측값은 8,387,088건임 ○ 실업급여의 경우 피보험자 정보에 비해 결측률은 매우 낮으나 이상관측치가 존재하고 있음 4. 통계 수요 가. 피보험자 통계 ○ 데이터의 정확성 및 일관성 구축 - 사업장 이력정보를 만들어 이를 관리하고 피보험자의 정보와 일치시키도록 시스템을 구축 -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장 자료의 변화가 발생하면 한국고용정보원의 피보험자 통계가 곧 바로 수정되도록 시스템을 구축 - 이직확인서(이직일 : 고용관계종료일)를 작성한 후 상실신고서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자료의 경우 상실이 다음에 이직일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상실신고 없이 이직확인서만 있는 경우가 있음. 이는 회사에서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자료상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체계를 갖추어야 함 - 상실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중 취득자가 종종 발견되는 데 이 또한 오류를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비하여 바로잡을 필요가 있음 ○ 피보험자 정보는 노동시장 관련하여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특히, 현재 노동시장관련한 정보로 임금근로자의 노동이동, 일자리 창출과 소멸 등에 관해서는 어떤 자료보다 우월 - 학력이나 직종 등과 같은 기초정보에 대한 통계들이 제대로 작성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결측치를 최소화 ○ 상실사유의 분류 중 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분류가 너무 광범위하게 정의되어 있어 이의 구분을 보다 상세히 할 필요가 있음 ○ 통계자료가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취득과 상실의 두 시점 만이 아닌 각 년도의 노동력 상태의 변화를 살펴 보도록 할 경우 패널자료로서의 효용성이 높을 것임 - 이런 측면에서 상실신고시 취득신고와 동일한 조사항목을 두어 자료의 활용가치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나. 실업급여 ○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일선 고용지원센터의 유형분류 내용, 이를 통한 서비스 제공 내용(급여지급, 개별상담서비스, 집단활동서비스, 직업훈련연계서비스 등의 제공 내용 및 성과) 등이 고용보험 DB 상에 체계적으로 관리 - 이 경우 고용보험 DB 관리운영 체계 개선 및 효과적인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계속하여 제시되고 있는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예측 모델 구축이 가능하여 개인 적합 고용서비스 제공의 효과성이 증대되는 한편, 수급자(실업자) 개인의 취업, 이직, 재취업 등의 노동시장 행태가 DB 내 관리될 수 있으므로 연구를 위한 일련의 보다 다양한 정보 획득이 가능 ○ 일용근로자들의 실업급여 수급실태 및 노동시장이동 행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일반 실업급여 수급자 DB 구성 외에 추가적인 데이터 작업이 진행되어야 하며, 이후 실업급여 DB 의 정보들을 병합시켜야 하는 추가적인 작업이 요구 5. 개선방안 ○ 입력 내용의 정확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설계를 통해 입력된 자료들 중 일부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그 정확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료 입력과정에서 결측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자료 활용도를 제고 ○ 자료 처리과정에서 오류를 줄이고 자료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 - 새로 입력되는 내용들에 대하여 기존 과거 입력 자료와 비교하여 불성 실한 신고 및 변경사항 미입력 여부 등을 확인/점검하고 이러한 경우 해 당 입력 자료를 반송하여 재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편집 체계가 필요 - 둘째, 미완성된 입력 자료 및 이상치(의심되는 값)를 확인/점검하고 필요시 이를 입력자에게 반송하여 재입력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 - 셋째, 수십 종의 고용보험 각종 사업과 관련하여 수많은 자료가 입력되고 처리되는 만큼 고용보험시스템 시스템의 크기 및 규모가 방대하므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별로 입력 단계 및 입력 단계 이후의 중간처리과정의 오류를 파악 ○ 자료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취득과 상실의 두 시점 만이 아닌 각 년도의 노동력 상태의 변화를 살펴 보도록 할 경우 패널자료로서의 효용성이 높을 것이며 구체적으로 피보험자 원부와 피보험자 상실간의 조사항목을 통일 시킬 필요가 있음. -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일선 고용지원센터의 유형분류 내용, 이를 통한 서비스 제공 내용(급여지급, 개별상담서비스, 집단활동서비스, 직업훈련연계서비스 등의 제공 내용 및 성과) 등이 고용보험 DB 상에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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