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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재정 건전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감독방안
  • 저자 방하남,김재현,류건식
  • 출판일 2007.10.30
  • 판매가 - 원
  • 재고 재고없음
  • 페이지수 126 페이지
절판  구매불가
  • 목차
    I . 서론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내용과 구성 2

    Ⅱ. 퇴직연금감독의 개요 4
    1. 퇴직연금감독의 목적 및 연혁 4
    2. 퇴직연금감독의 근거 5
    3. 퇴직연금 감독의 기본 요소 7
    4. 퇴직연금감독의 원칙 11

    Ⅲ. 퇴직연금 감독체계 21
    1. 감독체계 개요 21
    2. 퇴직연금감독 방식 23
    3. 규제와 감독의 관계 25
    4. 퇴직연금감독체계 26

    Ⅳ. 해외사례 연구 32
    1. 미국의 퇴직연금 감독체계 32
    2. 영국의 퇴직연금 감독체계 50
    3. 호주의 퇴직연금 감독체계 60
    4. 홍콩의 퇴직연금 감독체계 70
    5. 일본의 퇴직연금 감독체계 78
    6. 종합 평가 및 시사점 86

    Ⅴ. 우리나라 퇴직연금 감독체계와 문제점 89
    1. 퇴직연금감독의 법체계 및 관련규정 89
    2. 우리나라 퇴직연금감독의 특징 107
    3. 퇴직연금감독의 문제점 109

    Ⅵ. 결론: 퇴직연금감독체계 개선방안 113
    1.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의 특수성과 정책적 함의 113
    2. 우리나라 퇴직연금 감독체계의 구축방향 115

    참고문헌 118

    <별첨> 수탁자의 범위 및 책임 122
  • 요약
    본 정책연구의 목적은 퇴직연금제도의 재정건전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감독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OECD, EU 등 국제적 감독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퇴직연금감독 지침 및 원칙, 감독단계별 선진국의 연금감독체계 및 운용 실태를 사전적으로 검토하고, 우리나라 퇴직연금 감독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 본 후 한국적 제도 환경에서 정착될 수 있는 효율적인 감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퇴직연금감독의 최종 목적은 연금수급권자인 근로자의 수급권보호이며 따라서 감독의 영역과 책무는 최종목적인 퇴직연금 수급권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반 조치와 강구를 포함하게 된다. 이는 감독이 연금제도의 설립과 기금의 적립 및 운영 그리고 급여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서 정의되고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의 기업연금제도가 법정의무제도가 아닌 기업임의적인 퇴직플랜인 반면 한국의 경우 퇴직(연) 금은 지급과 지급수준이 강제되어 있는, 준조세성격의 법정제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감독의 법적, 정책적 의미와 가치가 기업연금이 임의제도인 국가들의 경우와는 다를 수밖에 없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감독의 영역이 기여와 적립단계에 있어서의 형평성과 건전성의 확보뿐만 아니라 급여의 보장성까지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간 우리나라의 퇴직금제도는 제도 스폰서로서의 사용주의 지급의무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법정으로 엄격하게 의무화되어 있었으나 퇴직금의 지급보장을 위한 적립과 운영 단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사용주의 편의와 판단에 맡겨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미적립 상태로 운영되어 오고 있다. 1997년부터 시행된「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극히 부분적인 사후보장이 가능하지만 이는 사회안전망 차원의 조치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05년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은 그간 퇴직일시금제도가 가지고 있던 가장 큰 문제점인 기금의 미적립과 지급보장 문제의 해소를 통한 퇴직 후 노후소득보장의 강화를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퇴직연금제도 도입의 이러한 정책적 목적이 효과적으로 성취될 수 있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퇴직연금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건실한 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효율적인 감독체계의 구축이 필수적일 것이다. 효율적인 감독을 통해 제도가 건전하게 발전할 때 스폰서인 기업의 사용주와 수혜자인 근로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제도가 더욱 확대 발전할 수 있는 선순환구조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퇴직연금 감독체계의 구축방향은 한국적 금융 제도환경의 특수성과 구제도-신제도의 병존이라는 전환기성을 고려하되 향후 선진형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시 퇴직연금감독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의 관점에서도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퇴직연금제도의 운영에 있어서의 한국적 특수성은 무엇보다 한국적 금융시장환경(선진 신탁제도와 문화의 미정착), 제도전환의 미완결성(퇴직일시금제도의 병존), 관련 조세제도의 미정비(한국형 ERISA), 적립시스템의 미정착, 지급보장개념의 미발달 등으로 인한 제도적, 구조적 결함으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감독의 기본방향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와 제한점들을 고려하되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넘어서는 선진 퇴직연금제도와 감독체계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OECD, EU 등 국제적 감독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퇴직연금감독 지침 및 원칙, 감독단계별 선진국의 연금감독체계와 운용현황을 사전적으로 검토하고, 우리나라 퇴직연금 리스크감독 현황 및 체계와 상호 비교, 감독의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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