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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취업촉진을 위한 양질의 단시간근로모델 개발
  • 저자 김정한,김동배,이인재,문무기
  • 출판일 2007.11.30
  • 판매가 - 원
  • 재고 재고없음
  • 페이지수 178 페이지
절판  구매불가
  • 목차
    Ⅰ. 서 론 1

    Ⅱ. 단시간근로의 정의 및 고용특성 7
    1. 단시간근로의 정의 9
    2. 단시간근로의 고용특성 13

    Ⅲ. 단시간근로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분석 45
    1.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현행법 분석 47
    2. 제 외국의 법제도 분석 51
    3. 소결 83

    Ⅳ. 여성 단시간근로 실태조사 85
    1. 표본의 특성 87
    2. 단시간근로자 고용 특징 88
    3. 여성단시간근로자의 인사관리 89
    4. 전환제도 106
    5. 여성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모성보호조치 107
    6. 향후 여성단시간근로자 활용여부 및 인사방침 109
    7.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113
    8. 재고용 114
    9. 장려금제도 활용률 및 평가 117
    10. 정부정책 122

    Ⅴ. 양질의 여성단시간근로모델 125
    1. 경력단절 방지형 고용모델 127
    2. 경력 재개형 고용모델 136

    Ⅵ. 요약 및 정책과제 145
    1. 요약 147
    2. 정책과제 149

    참고문헌 161
    부록 163
  • 요약
    제2장 경제활동인구에서 나타난 단시간노동의 특징과 제4장 여성단시간근로실태에서 나타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임금근로자 대비 여성단시간근로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36시간 미만 여성단시간근로자는 1985년 4%에서 1997년 7.3%, 1998년 9.8%, 1999년 11.1%, 2006년에는 12%로 증가하였다.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 저학력여성은 외환위기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여 15%를 넘어서고 있는 반면 대졸 이상 고학력 여성은 지난 10년간 9%대에서 11%대로 소폭 증가에 그쳐 학력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임금근로자 대비 여성단시간근로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OECD 국가에 비해서는 아주 낮은 수준이다. 여성단시간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OECD 국가에서도 상대적으로 짧은 근속기간과 높은 임시직 비중 등 고용의 질 문제는 여전히 해결하여야 할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나라 여성단시간근로자의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여튼 단시간근로자의 비중이 낮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심각한 노동력부족현상이 현재화(顯在化)되지 않아 풀타임 근로자 중심의 고용시스템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여성단시간근로자의 학력은 고졸 이하 학력 소지자의 비중이 73.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초대졸 이상의 고학력여성근로자의 비중은 26.2%로서 36시간 이상 여성풀타임근로자 중 초대졸 이상 학력소지자의 비중(38.6%)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여성단시간근로자의 교육수준별 특성을 연령과 연계하여 보면 중졸 이하는 50대 이상, 고졸 이상은 40대 이하에서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셋째,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와 같이 여성단시간근로자의 산업 및 직업별 분포를 보면 산업별로는 도소매음식숙박업 (35.1%), 기타 공공서비스업(29.7%), 기타 민간서비스업(12.1%)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 직업별로는 단순노무직(32.3%), 서비스직(20. 4%), 사무직(12.6%), 기술/준전문직(12.3%), 판매직(11.4%) 등의 순이다. 학력별로는 직업(중분류)분포에 큰 차이가 나타난다. 전체적으로는 상위 3개직종을 보면 서비스관련 단순노무(23.6%), 조리 및 음식서비스(15.8%), 도소매판매(12.4%)의 순이다. 그러나 중졸 이하는 서비스관련 단순노무(52.9%), 조리 및 음식서비스(18.7%), 제조관련 단순노무(6.8%)에, 초대졸은 교육준전문가(25.4%), 도소매판매(14.1%), 일반사무관련직(13.7%)에, 대졸 이상은 교육준전문가(28.3%), 교육전문가(23. 3%), 일반사무관련직(11.7%)의 순으로 학력별로 직업분포가 상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태조사에서도 대졸 이상은 교육서비스업에, 고졸 이하는 도소매판매 및 사업서비스업에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서 여성단시간근로자는 주로 소규모사업장에 분포하고 있다. 10인 미만 사업체에 65.4%가 분포되어 있는 반면 100인 이상 사업체에의 고용비중은 5.1%에 지나지 않는다. 실태조사에서는 50인 이상기업체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99인 이하가 표본의 57.4%로 압도적이다. 다섯째, 우리나라 여성단시간근로자의 규모 및 특징을 유럽연합과 비교하면 규모의 열세와 낮은 지위로 특징지워진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의하면 임금근로자 대비 여성단시간근로자의 비중은 우리나라는 12.3%인데 반해 유럽연합은 40.9%로 아주 낮다. 이는 역으로 우리나라는 단시간근로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직업별 분포에서 우리나라는 유럽연합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한국 0%, 유럽연합 18.9%), 전문가(7.8%, 46%), 기술공 및 준전문가(16%, 35.4%), 사무종사자(6.5%, 34.8%) 등 이른바 양질의 직종에서 우리나라는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의 경우 전체 여성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여성단시간근로자의 비중이 서비스(판매)종사자는 50.7%, 단순노무종사자는 56%로 과반수를 넘어 단시간근로자가 지배적인 고용형태로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태조사에서는 여성 단시간근로자가 많이 고용되어 있는 업종에 가중치를 두어 표본을 설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근로자 대비 여성단시간근로자의 비중은 13.8%이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여성단시간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를 보면 임시직 53.7%, 일용직 42.8%로 비정규직이 대부분이다. 단순노무종사자, 기능원의 경우에는 일용직의 비중이 높고, 전문가, 준전문가는 임시직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직종에 따라 종사상 지위가 다르며, 학력별로는 대졸 여성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상용직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는 고학력 여성을 중심으로 단시간 상용직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그 의의가 있다. 실태조사에서도 임시직과 일용직의 비중이 90%를 웃돌아 고용불안정성이 아주 높다. 여섯째, 여성단시간근로자의 규모가 점증하고 있으나 근로조건은 열악하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와 같이 여성단시간근로자는 유급휴가가 94.7%가 없는 것을 비롯하여 교육훈련 86.5%, 국민연금 92.3%, 고용보험 92.5%, 퇴직금 95.2%, 상여금 93.4%, 시간외수당 97.1%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에서도 여성단시간근로자들은 사회보험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단시간근로자 중 84.3%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며, 평균근속기간도 1.08년으로 임금근로자 3.02년에 비해 낮으며, 낮은 평균근속년수는 학력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단시간근로의 고용형태를 선택하게 되는 가장 주된 사유는 중졸 이하 여성을 제외하고는 육아와 가사 병행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졸 이하의 저학력 여성의 경우에는 생계유지의 사유로 단시간근로를 택한 비중이 43.9%로 압도적이다. 이에 반해 대졸 이상의 고학력여성은 근로조건에 만족하기 때문이라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특히 경력을 쌓아 다음 직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단시간근로를 택했다는 비중이 초대졸 7.4%, 대졸 이상 10.6%, 중졸 이하 0.3%, 고졸 2.9%로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높아 단시간근로가 풀타임으로 가는 가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여덟째, 단시간근로를 선택하는데 있어 자발성 여부를 보면 여성은 60.5%, 남성은 40.6%로 여성단시간근로에서 자발성의 비중이 높다. 특히 대졸 이상 고학력 여성단시간근로자에 국한하여 보면 그 특징으로 보면 단시간근로의 비중이 다른 학력 소지 여성에 비해 낮지만, 직종은 교육준전문가, 교육전문가, 일반사무관련직 등 화이트칼라직종에 근무하고 있으며, 종사상 지위도 다른 학력소지자에 비해 상용직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하지만 임금 등 근로조건, 복리후생 등은 근무하고 있는 사업체의 영세성 등으로 높지 않은 편이다. 여성단시간근로형태가 양질의 고용형태로 나아가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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