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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적 고용정책의 기업 수용성 연구
  • 저자 김혜원,유계숙,김경희,김향아
  • 출판일 2007.12.30
  • 판매가 7,000 원
  • 재고 재고없음
  • 페이지수 207 페이지
절판  구매불가
  • 목차
    Abstract 11

    요 약 15

    제1장 서론 25
    제1절 연구 목적 25
    제2절 주요 연구 내용 26
    제3절 사용한 자료 27
    제4절 연구의 구성 29

    제2장 한국의 가족친화적 고용정책 : 현황과 평가 31
    제1절 서론 31
    제2절 이론적 검토 : 의무공급 대 공적공급 32
    제3절 한국의 가족친화적 정책 현황 42
    제4절 기존 제도의 개선방안 51
    제5절 결 론 56

    제3장 가족친화적 고용정책 도입 및 활용실태 58
    제1절 서론 58
    제2절 가족친화적 고용정책 도입 현황 및 특징 60
    제3절 일?가족 양립제도 법제화에 대한 기업의 인식 80
    제4절 결론 85
    제4장 기업의 일-가족 양립지원제도 도입 및 활용의 결정요인 분석 88
    제1절 서론 88
    제2절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90
    제3절 조사대상의 특징 99
    제4절 연구결과 102
    제5절 논의 및 결론 106

    제5장 가족친화적 고용정책과 기업성과 109
    제1절 서론 109
    제2절 이론적 배경 및 가설 110
    제3절 실증 분석 결과 118
    제4절 결론 129

    제6장 유연근로제도의 기업 수용성 분석: 산업과 직종을 중심으로 131
    제1절 서론 131
    제2절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패턴과 구조 133
    제3절 가족친화적 기업경영과 유연근로제도 139
    제4절 유연근로제도의 기업수용성: 제도도입 실태와 수용성의 정도 142
    제5절 논의 및 결론 168

    제7장 결론 171
    제1절 주요 결과의 요약 171
    제2절 정책제언과 과제 175

    참고문헌 188
    부 록 197
  • 요약
    1. 연구 목적 □ 저출산 · 고령화 사회에서 출산율의 제고 및 여성노동력의 활용률 제고는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임. ○ 20대 미혼 여성들의 고용률이 동일 연령대 남성 고용률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간 상황에서 여전히 출산 · 육아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는 급속히 떨어지고 있음. ○ 출산 · 육아기에 낮아진 여성 경제활동참가는 아동의 성장 이후에 빠르게 회복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여성의 출산과 경제활동참가는 기업의 태도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 ○ 많은 여성들이 기업 내 근로자로서 출산과 경력 지속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음. ○ 기업 내에 문화 및 제도가 얼마나 출산 · 가족친화적인지 여부가 여성 근로자의 출산 및 경제활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침. □ 출산율을 제고하고 여성의 경력지속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의 출산 · 가족 친화적 고용환경 조성이 필수적임. ○ 그런데 이러한 고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제도들을 기업이 모두 실행하기에는 기업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점이 존재함. ○ 기업의 비용 부담으로 인해 가족친화적 고용정책이 제대로 수용되고 있지 않은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기업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지가 본 연구의 주요 테마임. 2. 사용한 자료 □ 사업체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기업 수용성에 대해 분석함. ○ 2007년 일과 가족 양립 지원제도 운영실태 조사라는 제목 하에서 진행된 한국노동연구원의 실태조사 자료에 기초한 분석이 본 보고서의 주요 내용임. ○ 이 조사는 전국 10인 이상 사업체를 모집단으로 하여 사업체를 층화표본추출하였으며 총 조사표본수는 1084개임. 조사방법은 전화 및 팩스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조사도구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함. □ 주요 조사 내용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사업장 현황, 모성보호 및 일가족양립지원 조치 현황, 각종 지원조치의 제도 세부 설계사항,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현황, 여성다수직종 정규직 근로자의 일과 가족 양립지원제도 현황 등애 대해 상세히 조사함으로써 인과관계 및 상관관계 분석이 용이하도록 설계 ○ 기업이 채택하고 있는 지원제도의 세부 설계디자인에 대해 실태파악을 했음. 예를 들어 육아휴직의 최대 이용가능기간, 분할 사용 가능 여부, 자녀 연령 상한, 육아휴직 이용가능자의 근속기간 기준 등 세부적인 제도 설계 사항을 조사함. ○ 여성다수직종을 정의하고 여성다수직종에 대한 지원제도 현황을 설문하였음. 실제 가족친화적 제도의 성과는 직종별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직종 수준에서의 효과성을 살펴볼 수 있도록 설문이 설계됨. 3. 연구의 구성 □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음. ○ 제2장은 한국의 가족친화적 고용정책이라는 제목 하에서 우선 이론적으로 가족친화적 고용정책이 의무공급과 공적공급이라는 두가지 대체가능한 형태의 설계방식이 존재함을 밝히고 이것의 후생 효과를 비교함. ? 이론적 고찰에 기초하여 현재 한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족친화적 고용정책의 세부 제도설계를 검토함으로써 개선방안을 제시함. ○ 제3장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2007년 상반기에 실시한 사업체 실태조사 원자료를 통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가족친화적 고용정책 도입 현황을 분석함. ? 최근 가족친화적 고용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한상공회의소(2006), 보건복지부(2006) 등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나 두 조사 모두 전국 사업체의 대표적인 표본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점에서 본 실태조사의 의의가 있음. ○ 제4장에서는 분석적으로 기업의 일-가족 양립지원제도 도입 및 활용의 결정요인 분석을 시도함. ? 어떤 사업체가 일-가족 양립지원제도를 좀 더 많이 활용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주요 관심사항인데 특히 기업의 주관적 태도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하고 있음. ○ 제5장에서는 가족친화적 고용정책을 도입할 경우 과연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기여하는지 여부를 검토함. ? 만약 가족친화적 고용정책이 기업에 비용부담만을 안겨주고 생산성이나 재무적 상황에 아무런 개선 요인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면 기업의 수용성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이므로 성과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임. ○ 제6장에서는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유연근로제도의 도입 실태와 결정요인을 검토함. ? 가족친화적 고용정책 중에서 유연근로제도는 선진국에서 활발히 도입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그 활용도가 극히 제한적임. ? 앞서 언급한 사업체내 여성 다수 직종을 정의하고 이 직종에서의 유연근로제도 활용 가능성을 검토함. ○ 제7장에서는 요약과 결론을 담고 있음. 4. 주요 연구 내용 가. 한국의 가족친화적 고용정책 : 현황과 평가 □ 이론적 검토 ○ 의무공급 vs. 공적공급 ? 기업과 관련된 사회정책(social policy)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두가지 방식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의무공급(provision by mandate)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공적 공급(public provision) 방식임. ? 의무공급은 수익자부담금처럼 기능할 경우 사중손실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상적인 성격을 가짐. ? 공적 공급 방식은 세금을 걷어서 비용을 조달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조세의 사중손실 문제가 발생함. ○ 사중손실의 결정요인 ? 사중손실의 크기에 있어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노동공급자의 행동이 의무공급 또는 공적 공급에 의해 어떻게 영향받느냐임. ? 근로를 조건부로 하여 편익이 제공되느냐 여부, 편익의 양이 임금소득액에 비례하느냐 아니면 일정금액으로 주어지느냐 여부, 편익을 누릴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노동시간이나 근속기간 등에서 어떠하느냐 등등 제도설계에 따라 사중손실의 크기가 달라짐. ○ 의무공급 방식의 약점과 공적공급 방식의 폐해 최소화 ? 특정집단에 대한 의무공급 방식이 기업에 적용될 경우 가장 효율적인 결과는 특정집단의 임금이 삭감되는 것임. 그런데 특정집단의 임금이 삭감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이를 규제할 경우 특정집단의 고용이 감소함. ? 가족친화적 정책은 가족책임을 많이 느끼는 출산, 육아기 인구집단이라는 특정집단에 대한 정책이면서 동시에 차별금지와 관련된 법률이 엄존하고 있음. 결과적으로 사실상 여성의 고용률 저하의 문제를 야기함. ? 수익자에게 조세를 부담시키는 방식의 경우 특정집단의 상대수요가 크게 위축되는 것에 비해 만약 조세를 재원으로 한 편익을 특정집단이 가치 있게 평가하고 임금소득에 비례하여 편익이 제공된다면 노동공급의 증가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 결과적으로 조세의 사중손실 효과는 줄어듬. □ 우리나라의 산전후휴가급여제도는 전형적인 의무공급 방식이며 앞서 설명한 의무공급 방식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 비록 임금 조정의 크기에 대한 한국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없지만 임금에 의한 조정보다는 고용에 의해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방증은 풍부함. ○ 산전후휴가제도는 기업 입장에서 노동수요를 감소시키는 형태로 설계되어있음. OECD 국가들 중에서 산전후휴가급여 지급의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는 나라가 드문 상태임. ○ 현재 출산 전에 받던 임금 100%를 지급하고 있는데 OECD 국가들 중에서 많은 나라들이 100%의 산전후휴가급여를 제공하고 있지만 100% 이하의 급여를 제공하는 나라들도 없지 않으며 상한선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음. ○ 산전후휴가급여의 소득대체율을 낮추면서 이로부터 확보되는 재원을 이하에서 설명할 육아휴직급여의 수준 인상에 사용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육아휴직급여는 공적공급의 방식을 따르고 있지만 낮은 수준의 정액급여라는 제도 설계상의 문제로 활용률이 낮음. ○ 여성 고용률이 높고 여성의 육아휴직사용이 보편화된 스웨덴의 경우 육아휴직과 산전후휴가가 통합되어 있는데 출산직전 소득의 80%를 보장받고 있음. 육아휴직급여의 실질적 인상이 필요함. ○ 육아휴직의 활용률을 높이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정책목표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Ruhm(1998)에 따르면 3개월 정도의 짧은 육아휴직 권리는 고용률을 3-4% 증가시키면서 임금률에는 그다지 변화를 주지 않지만 9개월 정도의 긴 육아휴직은 4%의 고용증가를 가져오지만 임금을 3% 정도 줄이는 효과를 낳음. 또다른 측면에서 Rosen and Sundstrom(1996)의 연구에 따르면 스웨덴의 육아휴직기간이 노르웨이에 비해 훨씬 긴데 3년 후 같은 직장에 계속 있을 확률을 비교해보면 스웨덴이 20%p 이상 높음. □ 현행의 보육서비스 수요보조금제도의 개혁이 시급함. ○ 부모의 근로 여부와 무관하게 소득기준으로 운영되고 있고 이것은 여성의 노동공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동일한 액수의 재정으로 제도를 고용친화적으로 설계하면 사중손실을 줄이고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음. 나. 가족친화적 고용정책의 도입 및 활용실태 분석 □ 표본 사업장의 기본 특성은 다음과 같음. ○ 조직규모는 정규직 근로자수와 직접고용된 비정규직 수를 합친 ‘전체근로자수’로 측정하였음. ○ 10~29명 근로자수를 고용한 사업체가 전체의 54.4%, 30~99명 근로자수를 고용한 사업장이 31.3%로 100인 이하 사업체가 85.7%를 차지함. ○ 사업체 지속기간은 10년 이하가 53.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함 □ 모성보호제도의 활용률이 저조한 수준이지만 여러 제도 중 산전후 휴가 즉 법정출산휴가가 가장 활용률이 높음. ○ 육아휴직의 경우 74.7%가 활용률이 매우 낮다고 응답하여 대다수의 기업에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육아휴직’을 명시화하고 있지만 실제로 여성근로자들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그림의 떡’인 형식적인 제도의 성격이 강함. □ 배우자 출산휴가는 26.6%의 사업체가 제도를 도입하였다고 응답하여 휴가휴직제도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줌. ○ 육아휴직 분할 사용제가 8.1%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음. ○ 유연근무제도의 활용정도에서 ‘활용률이 매우 높다’고 응답한 비율을 보면 원격 및 재택근무, 풀타임-파트타임 전환제, 시차출근제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상대적으로 집중근로 시간제와 직무공유제는 제도 도입은 했지만 활용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정부의 일과 가족 양립지원 정책에 대해 기업은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음.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추진에 대해서 조사 대상 사업체는 긍정적 방향(46.5%), 매우 긍정적(19.7%)로 약 65%이상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음. 다. 기업의 일-가족 양립지원제도 도입 및 활용의 결정요인 분석 □ 일-가족 양립지원조치와 모성보호조치, 일가정양립조치의 활용정도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은 사업체의 업종과 연간매출액, 노조 유무, 기업규모, 여성 근로자의 비율, 그리고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른 제반 조치 추진 의향임. ○ 매출액이 높을수록, 노동조합이 존재할수록, 기업규모가 클수록, 여성근로자의 비율이 높을수록 모성보호조치 및 일가정양립조치의 활용정도가 높음. ○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은 기업에서는 모성보호조치 및 일가정양립조치의 활용정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비정규직의 상당수가 여성 근로자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됨. □ 현재 가족친화적 고용정책의 도입기에 있는 국내 기업이 제도적 관점에서 대기업이나 특정 업종(공공부문, 금융 및 보험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남녀고용평등법을 준수하고자 하는 수동적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 노동조합이나 여성근로자의 일-가족 양립에 대한 요구를 수렴하고자 하는 일부 기업에서는 조직적응적 측면에서 가족친화적 고용정책을 수용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됨.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른 제반 조치 추진 의향이 매우 강한 영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수동적인 법규 준수를 지양하고, 자발적으로 근로자의 일-가족 양립 욕구에 관심을 가지며, 제도를 통하여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기업의 인식이야말로 향후 가족친화적 고용정책의 기업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요건이라고 할 수 있음. 라. 가족친화적 고용정책과 기업 성과 □ 기업이 가족친화적 고용정책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가족친화적 고용정책이 비용 부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효과도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 ○ 좋은 효과가 반드시 이윤의 액수나 매출의 액수로 표현되는 것만은 아닐 것임. 본 연구에서는 앞서 설명한 실태조사 자료에서 인사담당자의 조직성과에 대한 인지적 평가를 종속변수로 채택했음. □ 모성보호제도 및 일가정양립지원조치가 기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했음. ○ 분석에서 사용한 방법은 최소자승법에 의한 회귀분석과 변수의 내생성을 감안한 2단계 최소자승법임. ○ 최소자승법에 의한 회귀분석을 위해 추가적으로 사용한 변수들은 지역, 조직규모 더미변수, 노조유무, 비정규직 비율, 파트타임 근로자 비율, 여성근로자 비율, 조직연령, 외국인지분 비율, 1인당 총자산 등임. ○ 최소자승법에 의하면 모성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업일수록 기업의 1인당 매출액 등의 기업성과가 개선된다는 가설은 지지되었다. ○ 최소자승법에 의하면 일가정양립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업일수록 기업의 1인당 매출액 등의 기업성과가 개선된다는 가설은 지지되었다. □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구변수법을 사용하여 추정하였는데 이 경우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했음. ○ 가족친화적 고용정책이 기업 성과에 의해 영향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계량경제학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함. ○ 가족친화적 고용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2SLS법에 의거한 연립방정식 추정에서는 가족친화적 고용정책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계수값이 연구가설에서 제시한 방향인 양의 값을 갖지만 유의도가 낮았음. 향후 모형 적합도를 높이는 방향의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 마. 유연근로제도의 기업 수용성 분석 □ 우리나라 기업의 유연근로제도의 도입실태는 매우 제한된 수준임. ○ 시차출퇴근제의 경우는 여성친화-고시장성 기업이 14.9%로 제도도입이 가장 높고, 여성친화-저시장성 기업이 5.6%로 다음 순으로 나타남.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해보면 대체적으로 유연근로제도의 제도도입은 여성성의 가치와 시장성의 가치가 동시에 높은 기업들에서 제도도입 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 ○ 유연근로제도의 활용정도에 있어서도 전반적으로 기업의 여성성과 시장성이 동시에 고려되는 기업들에서 높은 것으로 분석됨. 일차적으로 여성근로자의 비율에서 우위를 점하는 기업들에서 유연근로제도에 대한 욕구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빈번하고도 다양하게 제기될 가능성이 높고, 이차적으로 이와 같은 욕구에 대한 기업의 대응수준은 재무성과 및 시장경쟁력 등의 기업의 시장성에 기초하여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임. □ 유연근로제도의 도입과 활용정도를 산업별, 직종별로 교차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의 예상이 가능함. ○ 원격 및 재택근무제도는 부동산 · 임대 · 사업서비스업과 기술직종에 있는 기업들에게 우선적으로 제도도입을 권장하는 정책이 바람직해보이며, 시차출퇴근제는 음식숙박업과 단순직종의 기업에게, 집중근로제는 제조업과 생산직종 기업에게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임. ○ 유연근로제도의 기업수용성을 제도도입과 활용정도로 구분하여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특징적으로 비정규직 활용과 유연근로제도가 대체관계에 있음. ○ 일련의 결과를 토대로 현재 우리나라에 증가하고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활용을 억제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유연근로제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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