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고용안정사업, 여성 · 고령자고용지원사업 등 24개 사업


제1장 서 론 3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
1.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체계적인 평가의 필요성 3
2. 기존 평가체계의 한계와 문제점 4
3. 제도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한 심층평가의 수행 5

제2절 고용보험 사업평가의 범위 및 추진체계 6
1. 2007년도 평가사업의 선정기준 및 범위 6
2. 고용보험사업 평가 추진체계 7

제2장 고용보험(고용안정)사업의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12

제1절 사업의 집행과정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12
1. 기본 방향과 체계 12
2. 조사자료 및 평가방법 14

제2절 사업평가의 개념 및 평가지표 16
1. 사업평가의 개념 및 관점 16
2. 심층평가를 위한 사업별 평가지표 17

제3절 사업의 종합 비교평가 22
1. 종합비교 평가의 목적 22
2. 고용보험 사업의 유형별 분류 22

제4절 심층평가를 위한 자료 및 데이터 24
1. 고용보험 DB자료 24
2. 사업장 및 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 자료 24

제3장 개별 사업평가 28

제1절 고용안정사업 - 고용조정 지원 28
1. 고용유지지원금 28
2. 전직지원장려금 54
3. 재고용장려금 83

제2절 고용안정사업 - 고용창출 지원 112
1. 교대제전환지원금 112
2.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131
3.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154
4.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171
5.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 189

제3절 고용안정사업 - 고령자 등 고용촉진?안정 지원 204
1.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204
2. 신규고용촉진장려금 230
3. 임금피크제보전수당 266
4.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290

제4절 고용안정사업 - 기타 고용안정 지원 304
1. 노사공동재취업지원센터 지원 304
2. 취업지원민간위탁시범사업 320
3. 고령자고용환경개선 융자사업 340
4.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지원 360
5.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 380

제5절 고용안정사업 - 여성 고용지원 / 모성보호급여사업 398
1. 산전후휴가급여 398
2. 육아휴직급여 421
3. 육아휴직장려금 444
4. 임신 ·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470

제6절 고용보험 인프라 관련사업 485
1. 고용안정전산망관리 485
2. 고용보험시스템 구축사업 493

제7절 지역고용인적자원개발사업 500
1. 지역고용창출 및 인적자원개발지원 500

제4장 종합비교 515

제1절 종합 비교의 의의 515
1. 종합 비교분석의 목적 515
2. 종합비교분석 방법 및 사업의 개요 515

제2절 기금지출의 종합비교 분석 517
1. 총괄 : 지원금액 및 지원인원수 비교 517
2. 목표대상 집단별 지원실적 비교 519
3. 산업별 · 규모별 지원실적 비교 521

제3절 사업평가 관점별 종합비교 분석 523
1. 계획 및 집행단계 523
2. 성과단계 533
3. 사후관리단계 543

제4절 종합평가 및 고용안정사업 개선방안제시 546
1. 고용안정사업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546
2. 고용안정사업의 개선방향 554
3. 본 평가연구의 한계와 과제 557

참고문헌 559



【2부】직업능력개발사업 8개 사업


제1장 서 론 565

제1절 평가의 필요성 및 목적 565
1. 평가의 필요성 565
2. 목적 566

제2절 평가대상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내용 567

제2장 평가방법 571

제1절 국내외 평가연구 동향 571

제2절 평가기준 및 평가지표 개발 574
1. 평가기준 574
2. 평가지표 개발 576

제3절 실태조사 580
1. 조사대상 580
2. 실태조사 표본 현황 582
3. 조사내용 583

제3장 개별사업평가 585

제1절 재직자향상훈련 585
1.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금 585
2. 유급휴가훈련지원금 607

제2절 신규사업 및 인프라 627
1. 성장동력산업중급기술인력양성 627
2. 중소기업학습조직화지원 643
3. 중소기업핵심직무능력향상지원 660

제3절 인력부족분야위탁훈련 678
1. 한국폴리텍대학 위탁훈련 678
2. 민간훈련기관 위탁훈련 705
3. 대한상의 위탁훈련 727

제4장 직업능력개발 사업 간 비교분석 및 종합평가 746

제1절 비교대상 사업 및 평가개요 746

제2절 기금지출의 종합비교 748
1. 지원금액 및 지원인원 수 비교(2006) 748
2. 사업주체 및 타깃집단의 비교 749

제3절 사업유형별 개별사업 비교 751
1. 재직자 향상훈련 751
2. 신규사업 및 인프라 754
3. 인력부족분야위탁훈련 756

제4절 종합평가 및 제도개선방안 760
1. 종합평가 760
2. 직업능력개발 제도개선 방향 764
3.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고용안정사업의 효율적 연계 765

참고문헌 767

※ 본 보고서는 2007년 노동부 정책연구용역사업인 「고용보험사업 심층평가」에 대한 연구결과임. ※ 평가 대상사업들은 다음의 10개 항목 (A-고용안정사업/여성 · 고령자고용지원사업/고용보험인프라사업, B-직업능력개발사업 등) 으로 분류하여 연구 · 평가작업을 진행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