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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령자 노동시장 국제비교연구
  • 저자 장지연,부가청,이혜정,신현구,이철희,장숙랑,조성일 외
  • 출판일 2008.04.11
  • 판매가 9000 원
  • 재고 재고없음
  • 페이지수 165 페이지
절판  구매불가
  • 목차
    책머리에 부쳐

    요 약 ⅰ

    제1장 서 론 (장지연 · 부가청) 1
    제1절 연구 목적 1
    제2절 분석 데이터 소개 5
    1. 데이터 표본(sample) 7
    2. 응답률 9
    3. 응답단위 9

    제2장 중고령자 가구의 소득수준과 소득구성의 특징 (장지연 · 이혜정) 12
    제1절 문제 제기 12
    제2절 고령자의 빈곤수준과 소득의 불균등분포 15
    1. 노인빈곤율 15
    2. 소득수준의 불균등 분포 16
    3. 고령자 연령별 소득분포 19
    제3절 고령자가구의 소득구성 20
    제4절 연금제도와 노동시장 특성이 노후소득에 미치는 영향 26
    1. 연금제도의 특성이 노후소득의 분포와 구성에 미치는 영향 27
    2. 노동시장의 특성이 노후소득의 분포와 구성에 미치는 영향 36
    제5절 소 결 39
    1. 우리나라 고령자 소득의 특징 40
    2. 선진 10개국 비교분석 결과 40

    제3장 중고령자 취업 결정요인의 국가간 비교: 한국, 미국, 스웨덴, 독일 (장지연 · 신현구) 43
    제1절 서 론 43
    1. 문제 제기 43
    2. 비교대상국가 선택 44
    3. 연구문제 46
    제2절 OECD 주요국 고령자 고용의 현실 47
    제3절 기존 연구와 가설 50
    1. 기존 연구결과 검토 50
    2. 가 설 57
    제4절 분석모형과 자료 62
    1. 분석 모형 62
    2. 자 료 64
    제5절 취업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70
    1. 은퇴연령의 제도화 71
    2. 경제적인 필요 75
    3. 건 강 77
    4. 임금수준과 노동시장의 선별성 78
    5. 고용형태 선택지: 자영업과 파트타임 비중 79
    제6절 요약 및 함의 81

    제4장 한국 고령근로자의 종사상의 지위와 은퇴기대: 미국과의 비교 (이철희) 85
    제1절 머리말 85
    제2절 고령인구의 종사상의 지위와 경제활동참가: 한국과 미국 88
    제3절 종사상의 지위와 은퇴기대 95
    1. 종사상 지위별 은퇴기대 95
    2.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 간의 은퇴기대 차이의 설명 97
    3. 개인 및 일자리의 평균적인 특성을 고려한 비교 100
    제4절 근로자와 일자리 간의 매칭(matching)과 은퇴기대 106
    1. 일자리와 근로자 간의 매칭의 질 108
    2. 근로의 신축성
    제5절 미국 고령근로자의 은퇴기대와의 비교: 고용구조의 영향 115
    제6절 결론 및 시사점 120

    제5장 한국 중고령자의 취업상태에 따른 우울 증상과 관련 요인 (장숙랑 · 조성일 · Lisa F. Berkman) 124
    제1절 서 론 124
    제2절 연구 방법 127
    1. 연구 자료 127
    2. 결과 측정 128
    3. 취업상태 구분 128
    4. 기타 설명변수 129
    5. 분 석 130
    제3절 결 과 131
    제4절 논 의 137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장지연) 141
    1. 중고령자 가구의 소득수준과 소득구성의 특징 142
    2. 중고령자 취업 결정요인 144
    3. 종사상지위별 은퇴기대의 차이 147
    4. 고령자의 취업여부에 따른 심리상태 149

    참고문헌 153

    부 록 162
  • 요약
    본 연구보고서는 고령자 노동시장의 특성을 국가간 비교연구의 틀 속에서 밝혀 보고자 하는 의도로 기획되었다. 그동안 우리나라 고령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어떤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지,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축적되어 왔으나 비교연구의 틀을 적용한 것은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고령사회의 도래에 대비하여 고용, 가족, 소득, 건강 등 다양한 연관분야를 망라하는 미시자료로 ‘고령화연구패널조사(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가 첫해 연도의 조사를 완료하였고, 이 보고서는 그 첫 번째 연구 성과물이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는 애초에 국가간 비교연구를 염두에 두고 기획되었는데, 미국의 HRS(Health and Retirement Study)나 유럽의 SHARE(Survey of Health, Ageing and Retirement in Europe) 등과 설문내용과 조사방식 등을 조율하면서 추진되었다. 이러한 장점을 살려 첫 번째 보고서는 국제비교연구로 수행하였다. 본 보고서는 네 가지 하위주제를 다루었다. 제2장은 노후소득의 분포와 구성을 11개국 자료를 가지고 비교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고령자는 선진국의 고령자와 구별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첫째, 한국 고령자는 매우 높은 빈곤율을 나타낸다. 아동이나 경제활동 연령대와 비교해서도 고령자의 빈곤율이 현저하게 높은 연령계층별 빈곤구조도 선진국과는 대비되는 특징이다. 둘째, 고령자간 소득의 불균등 분포의 정도도 다른 나라에 비하여 매우 심하다. 단순히 가구총소득으로 산출한 지니계수보다 젊은 가족의 기여분을 제외하고 노인 자신의 소득만을 가지고 산출한 지니계수는 더욱 크게 나타났다. 이는 한국 노인들의 경제적 불평등은 그나마 성인자녀와의 동거로 인하여 완화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연로해 감에 따라 소득이 감소하는 기울기도 가파르다. 이는 일정한 수준의 공적소득이전이 이루어지는 선진국과는 달리 근로소득에의 의존이 매우 큰 소득구성상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넷째, 한국 고령자 가족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은 비율로 근로소득에 의지하여 살아간다.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은 매우 낮으며 이러한 공백은 다른 가구원의 기여분이나 동거하지 않는 자녀나 가족의 사적이전으로 메워지고 있다. 선진 10개국 비교분석 결과에서 도출되는 함의도 매우 중요하다. 고령자 소득의 구성에서 발견되는 특징을 살펴보면 분석대상 국가들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 고령자 소득이 공적연금과 근로소득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국가군으로 스웨덴과 덴마크가 여기에 해당된다. 둘째, 노후소득을 거의 전적으로 공적연금에 의존하는 국가로 서유럽과 남유럽 국가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셋째,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조합이 우세한 국가군으로 미국과 스위스, 네덜란드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 국가들에서 근로소득의 비중은 북유럽국가와 서?남유럽 국가의 중간 정도이다. 노인빈곤과 소득불평등을 최소화하면서도 노후소득의 공적이전에의 의존도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은 인구고령화라는 현상에 당면한 모든 국가의 정책목표이다. 본 연구에서는 어떤 연금제도의 설계와 노동시장정책이 이러한 목표에 접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하여 연금제도와 노동시장의 특성이 노후소득의 분포와 구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주요 4개국 고령자들의 취업여부 결정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미시분석을 수행하였다. 우리나라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 여부를 결정하는 기제는 다른 세 나라와는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우리나라는 스웨덴이나 독일과는 달리 특정 연령에 은퇴가 집중되는 현상이 뚜렷하지 않다. 연금제도는 아직 성숙되지 않았고 정년퇴직제의 실질적인 적용을 받는 고령자도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근로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을 제외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경향은 우리나라와 미국에서만 발견되었다.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경제활동에 많이 참여하지만 그 영향력의 강도는 다른 나라보다 약하다. 이러한 특징들은 우리나라 고령자는 노후소득에 대한 안전판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연금을 통해 노후생활이 보장되는 스웨덴이나 독일의 경우 경제활동에 미치는 소득의 영향은 없거나 다른 방향으로 나타난다. 무엇보다도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은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세 나라와는 반대로 학력이 낮을수록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이다. 학력이 고령자 취업에 강한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는 사실로부터 우리는 고령자 노동에 관한 수요는 주로 하위직에서 발생하며 시장임금수준이 높을 수 있는 고령자에 대한 배제가 작동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자영업 부문이 상대적으로 큰 우리 노동시장의 특징은 선택의 다양성을 증가시킴으로써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낳는 것으로 보인다. 요약하면, 우리나라 고령자의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은 근로를 통한 소득획득 필요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과 자영업 부문의 존재가 이를 가능하게 해준다는 사실로 설명할 수 있다. 제4장은 고령 자영업자 및 임금근로자의 기대은퇴시점이 어떻게 다르며 또한 왜 다른지를 분석하였다. 자영업자에게 있어서 근로자의 특성과 일자리 간의 부합성이 높은 것은 자영업이 가진 다음과 같은 특성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첫째, 자영업의 일자리는 임금근로에 비해 노동시간, 노동강도 등 노동투입에 대한 요구치가 훨씬 다양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자신의 선호와 생산성에 잘 맞는 일자리를 선택하는 것이 용이하다. 둘째, 자영업자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보다 신축적으로 노동투입량을 조절할 수 있으며, 따라서 고령화에 따라 근로의욕이나 생산성이 떨어질 때 일을 그만두기보다 노동투입량을 줄이며 계속 일을 할 수 있다. 특히 동일한 일자리에 남아 있으면서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자영업 일자리의 신축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또한이 연구는 미국과 한국의 기대은퇴시점을 비교하고 그 차이를 낳은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한국의 고령근로자들이 미국의 고령근로자에 비해 훨씬 더 늦은 나이에 은퇴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의 고령근로자들이 미국의 고령근로자들에 비해 더 늦게 은퇴하리라 기대하는 주된 이유는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를 막론하고 전체 고령자들의 노동시장참여 경향이 더 강하기 때문이다. 자영업자의 비율에 의해 대표되는 두 나라간 고용구조의 차이는 한국과 미국의 은퇴기대지표 차이의 10% 내외를 설명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즉, 한국 고령인구의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을 설명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인 높은 자영업자 비율의 영향은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고령자의 고용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동시장의 제도적인 개선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을 시사한다. 첫째, 근로자로 하여금 노동시간과 임금의 다양한 조합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게 한다면 평균적인 은퇴시점이 늦추어질 수 있다. 둘째, 전산업 혹은 특정 산업내 전사업장에 대해 노동시간과 같은 근로조건을 표준화하는 규제는 이와 같은 선택을 저해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을 증진시키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 셋째, 근로조건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직장은 고령근로자로 하여금 일종의 점진적인 은퇴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은퇴시점을 지연시킬 수 있다. 제5장은 고령자의 취업상태와 우울증상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은퇴에 따른 심리상태의 변화는 고령자 고용과 은퇴시점 결정이라는 정책방향의 설정에서 지금까지 본격적으로 고려하지 못하였던 새로운 분야를 여는 의의를 지닌다. 이 연구에서는 중년 및 노년 남성과 중년 여성에서 취업상태에 따라 우울증상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생애과정 동안 경제활동에서 제외되어 뚜렷한 직업을 가지지 못했던 고령 남성의 우울 증상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년 남성은 실업(취업의향은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의 경우가 현 취업자나 은퇴자에 비해 가장 높은 우울을 보였다. 중년 남성에서는 현 재 취업자에 비해 은퇴자, 실업자의 우울이 뚜렷하게 나타난 반면, 노년기에서는 현 취업, 은퇴, 실업 간의 차이가 사라졌다. 이러한 양상은 전통적인 퇴직연령인 65세 가까이에서의 은퇴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사라진다는 다른 나라의 연구 결과들과 일부 일치하는 결과이다. 고령에서의 정신질환 유병 감소가 남성의 경제활동참여 감소에 상응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는 경제활동에서 제외된 비노동군이나 취업의향이 있는 실업 중고령 남성의 우울 증상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밝히지 않은 제한점이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중년 남성에서 실업이 은퇴보다 더 큰 우울 증상을 가져오며, 뚜렷한 직업을 가진 적이 없이 노동시장에서 제외된 남성 노인이 가장 우울 증상을 크게 겪고 있음이 밝혀졌다.
공공누리 마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 발간물 보호 저작물 '공공누리' 출처 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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