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국면에서 한국의 노사관계는 전반적으로 대립적이고 불안정한 양상을 띠고 전개되어 오고 있다. 노동운동의 대표성과 정체성의
위기, 기업중심의 분권화된 교섭구조와 대립적 노사관계, 사회적 대화체제의 미정비 등 한국의 노사관계는 여러 측면에서 취약성을 노정하고 있다.
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노사분규건수는 1998년 129건에서 2004년 462건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2005년 들어 전체분규건수는
줄어들었으나 노사갈등에 대한 체감도는 저하되지 않고 있다. 지불능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대기업에서 노사관계가 안정된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과 비정규직?특수고용직을 중심으로 분규가 확대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노사관계의 불안정성은 노사관계시스템이 균형 상태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여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 확립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노사갈등은 구조조정기에 접어들어 노사관계시스템이 균형 상태를 새롭게 회복해 가는 과정에서 표출되는 어떤 의미에서는 정상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 확립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노사관계시스템이 재구축되기 위해서는
노사갈등과 이의 외형적인 표출인 노사분규의 배경과 원인, 노사교섭 및 분규의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이고도 심층적인 분석과 이에 따른 대안
제시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외환위기 이후 노사갈등에 따른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은 미흡하다는 인식하에
연례적으로 노사분규가 되풀이되거나 노사갈등의 개연성이 높고 분규발생시 경제사회적으로 파급 효과가 큰 주요 업종에서의 노사교섭?분규실태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분석?평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실태 분석을 바탕으로 각
업종별로 노사관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이와 같이 매년 노사관계가 취약한 주요 업종별로 노사교섭?분규 실태분석 및 평가 작업을 정례화하여 그 결과를 축적해 나간다면 중장기적으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노사관계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