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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노사분규 실태분석 및 평가 - 총괄
  • 저자 김훈,은수미,배규식,조성재,김정한,김동배,주무현,노병직
  • 출판일 2005.11.30
  • 판매가 - 원
  • 재고 재고없음
  • 페이지수 285 페이지
절판  구매불가
  • 목차
    Ⅰ. 서 론 1
    1. 연구 목적 1
    2. 연구의 대상, 내용, 방법 2

    Ⅱ. 금 속 5
    1. 문제 제기 5
    2. 금속산업의 수익성 구조 6
    3. 금속노조의 조직 현황 10
    4. 2005년 금속산별교섭의 전개과정 14
    5. 2005년 금속산별교섭 평가 25
    6. 결론: 노사관계 개선방안 28

    Ⅲ. 보건의료 39
    1. 서론 39
    2. 2005년 보건의료 산별교섭과 노사분규 42
    3. 2005년 산별교섭 및 노사관계 안정화 방안 60
    4. 결론 77

    Ⅳ. 시내버스 87
    1. 문제제기 87
    2. 연구의 대상과 연구방법 88
    3. 외부환경 변화, 시내버스 운영시스템 그리고 노사관계/임금교섭 89
    4. 시내버스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의 특색 98
    5. 시내버스의 임금교섭 102
    6. 2005년 시내버스 임금교섭 105
    7. 준공영제하의 노사관계 버스노사관계 109
    8. 결론과 정책적 함의 111

    Ⅴ. 지하철 121
    1. 서론 121
    2. 지하철 노사관계의 특성 132
    3. 2005년 지하철 노사관계의 평가 136
    4. 결론 138

    Ⅵ. 자동차 146
    1. 머리말 146
    2. 2005년도 완성차 4사의 임단협 평가 147
    3. 완성차 부문 노사관계의 특징 165
    4. 자동차산업 노사관계의 개선 방향 187

    Ⅶ. 건설플랜트 194
    1. 머리말 194
    2. 건설플랜트산업의 현황과 특성 196
    3. 건설플랜트산업 노사관계의 구조와 특성 204
    4. 2005년 건설플랜트 노사 교섭 전개과정 212
    5. 개선방안 215

    Ⅷ. 화섬 224
    1. 문제제기 224
    2. 노사관계 환경 225
    3. 민주화학섬유 노동조합 233
    4. 화섬업체 노사관계 사례 241
    5. 정책함의 247

    Ⅸ. 노사관계 안정화를 위한 과제 259
    1. 사용자단체의 조직 및 기능 정립 259
    2. 조율교섭체계의 구축: 교섭구조의 개선과 교섭비용의 절감 260
    3. 중위수준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활성화 263
    4. 참여적 작업장 혁신의 확산 266

    【보론】2005년 노사관계 평가 268
    1. 2005년 노사관계 환경 268
    2. 2005년 노·사·정의 조건과 태도 270
    3. 2005년 노사관계 특징 271
    4. 2005년 업종별 단체교섭의 특징 281
    5. 결론: 2006년 전망 283
  • 요약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국면에서 한국의 노사관계는 전반적으로 대립적이고 불안정한 양상을 띠고 전개되어 오고 있다. 노동운동의 대표성과 정체성의 위기, 기업중심의 분권화된 교섭구조와 대립적 노사관계, 사회적 대화체제의 미정비 등 한국의 노사관계는 여러 측면에서 취약성을 노정하고 있다. 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노사분규건수는 1998년 129건에서 2004년 462건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2005년 들어 전체분규건수는 줄어들었으나 노사갈등에 대한 체감도는 저하되지 않고 있다. 지불능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대기업에서 노사관계가 안정된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과 비정규직?특수고용직을 중심으로 분규가 확대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노사관계의 불안정성은 노사관계시스템이 균형 상태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여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 확립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노사갈등은 구조조정기에 접어들어 노사관계시스템이 균형 상태를 새롭게 회복해 가는 과정에서 표출되는 어떤 의미에서는 정상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 확립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노사관계시스템이 재구축되기 위해서는 노사갈등과 이의 외형적인 표출인 노사분규의 배경과 원인, 노사교섭 및 분규의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이고도 심층적인 분석과 이에 따른 대안 제시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외환위기 이후 노사갈등에 따른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은 미흡하다는 인식하에 연례적으로 노사분규가 되풀이되거나 노사갈등의 개연성이 높고 분규발생시 경제사회적으로 파급 효과가 큰 주요 업종에서의 노사교섭?분규실태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분석?평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실태 분석을 바탕으로 각 업종별로 노사관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이와 같이 매년 노사관계가 취약한 주요 업종별로 노사교섭?분규 실태분석 및 평가 작업을 정례화하여 그 결과를 축적해 나간다면 중장기적으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노사관계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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