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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계의 실태와 정책과제
  • 저자 김동배,정진호
  • 출판일 2005.12.30
  • 판매가 - 원
  • 재고 재고없음
  • 페이지수 113 페이지
절판  구매불가
  • 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목적 1
    제2절 자료 2
    제3절 연구의 구성 2

    제2장 임금체계 4
    제1절 선행연구 4
    제2절 임금체계의 실태 7
    1. 기본급 실태 7
    2. 기본급 유형별 특성 9
    3. 임금체계 유형의 선행요인 18
    제3절 임금체계 개편 전망 21
    제4절 요약 24

    제3장 연봉제 32
    제1절 선행연구 32
    제2절 연봉제 도입현황 36
    1. 도입실태 및 추세 36
    2. 연봉제 특성 37
    3. 연봉제 도입동기 및 영향요인 44
    제3절 연봉제의 효과 49
    제4절 요약 52

    제4장 성과배분제 56
    제1절 선행연구 56
    제2절 성과배분제 도입 현황 59
    1. 도입실태 59
    2. 성과배분제의 특성 62
    3. 성과배분제 도입동기 및 영향요인 65
    제3절 성과배분제의 효과 71
    제4절 요약 75

    제5장 임금시스템과 임금제도 효과 79
    제1절 서 론 79
    제2절 임금시스템 79
    1. 임금시스템의 유형 79
    2. 임금시스템 유형의 선행요인 82
    3. 임금시스템 유형의 효과와 변화 전망 83
    제3절 임금제도의 효과 87
    1. 임금제도 변화와 노동생산성 87
    2. 임금제도와 고령층 고용 91
    제4절 요 약 95

    제6장 결론 101
    제1절 연구의 요약 101
    제2절 정책함의 106

    참고문헌 110
  • 요약
    노동시장의 고령화와 제품시장의 글로벌 경쟁격화 및 저성장 시대를 맞이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용 친화적인 임금체계 개편이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지배적인 임금체계로 자리잡은 연공 임금이 경제적 합리성을 갖는 조건은 풍부한 젊은 노동력이 존재하고 기업이 고도성장을 누리며 기술개량을 위한 기업특유 숙련의 형성이 필요한 경우로 평가된다. 그러나 최근의 기업환경 변화와 저임금국가와 선진국의 틈바구니에서 시장적소를 위협 당하고 있는 대부분의 우리기업들에 있어서 경직적 연공 임금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기업들의 대응이 고령 인력의 조기퇴출이나 청년층 고용기피 그리고 비정규직의 양산과 같은 내부 인력구성 변화에 일조를 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임금에 대한 연구들은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개발에 필요한 매우 기초적인 사실을 제대로 구명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기업의 기본급 구성원리 내지 임금체계는 무엇이며 그 영향요인 및 변화추세는 어떠한가? 연봉제나 성과배분제와 같은 성과급의 실태 및 운영상의 특성에 대한 선행연구는 다소 존재하지만 이러한 성과급들이 기본급과 어떻게 결합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그 효과 및 전망은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도 부족하다. 나아가 임금제도 변화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나 고령층 고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들도 축적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노동부의 [연봉제?성과배분제 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해서 이상의 질문들을 다루면서 임금혁신과 관련된 노사정의 정책함의를 도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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