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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 · 사용 확대방안 연구
  • 저자 김동배, 문무기, 조성재, 장지예
  • 출판일 2006.10.31
  • 판매가 - 원
  • 재고 재고없음
  • 페이지수 109 페이지
절판  구매불가
  • 목차
    Ⅰ. 서 론 1
    1. 연구 목적 1
    2. 연구 범위 2
    3. 연구 방법 2

    Ⅱ. 선행연구 검토 3
    1.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기존 연구 3
    2. 사회연대기금과 연계된 연구 5
    3. 소결 10

    Ⅲ.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 개요 11
    1. 연혁 11
    2. 운영 현황 15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세부 효과 21
    4. 소결 27

    Ⅳ. 사내근로복지기금 실태조사 35
    1. 자료 35
    2. 기금의 조성 및 운용 36
    3. 지배구조 41
    4. 총 보상의 관점에 본 사내근로복지기금 45
    5. 효과와 문제점 47
    6. 적용확대 방안 49
    7. 소결 54

    Ⅴ. 적용확대 관련 법적 검토 56
    1.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개요 56
    2.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의 성격과 납세의무 58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방법 및 조세문제 61
    4.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의 운영방법 및 조세문제 64
    5.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증식방법 및 조세문제 69
    6.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공동 조성?운영방안에 대한 노동법적 검토 73
    7.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공동 조성?운영방안에 대한 세법적 검토 79
    8. 소결 87

    Ⅵ. 결론 및 정책함의 89
    1. 연구 요약 89
    2. 정책함의 92

    <참고문헌> 97
    <부록1> 비정규직 적용 기업 사례 98
    <부록2> 사내복지기금 실태조사 설문지 101
  • 요약
    ○ 1992년 법제화 이후 사내근로복지 기금의 도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대기업 정규직 친화적인 제도라는 비판의 여지가 있고,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하는 양극화를 감안할 경우 동 제도의 확대 적용 방안 검토 필요 - ’03년 박찬임 외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1,0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61.3%,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0.1%가 도입하고 있는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감안할 경우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 친화적인 제도로 평가할 수도 있을 것임 - 최근 업종별, 기업규모별, 정규-비정규 고용형태별 양극화가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기업규모간 복지격차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 제도의 확대 적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사회연대기금과 관련해서 참여연대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회화를 주장하고 있는 점도 특기할 사항으로 보임(조성재외, 2004). ○ 본 연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기업 규모간 복지격차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 동제도의 초기업단위 설치 및 운영 가능성 검토와 이에 따른 법제도적 정비 방안을 연구하고자 함 - 적용확대 방안에 앞서 현행 제도에 대한 심층 분석 실시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업장외에 초기업 단위로도 조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정규직, 하청 · 협력업체 근로자 등에 확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 검토 - 현행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 방안과 조문에 관한 연구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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