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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능장려사업의 활성화 방안
  • 저자 윤조덕,김현수,임세영,고혜원,최동선,김상호,서창교
  • 출판일 2007.10.22
  • 판매가 8000 원
  • 재고 재고없음
  • 페이지수 177 페이지
절판  구매불가
  • 목차
    요 약 ⅰ

    제1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능장려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윤조덕) 1

    제1장 서 론 3
    제1절 연구의 배경·목적 및 방법 3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
    2. 연구의 목적 6
    3. 연구방법 6
    4. 보고서의 구성 7
    제2절 한국의 분야별 세계경쟁력 순위 8
    1. 개 요 8
    2. 대분류?중분류 분야별 한국의 세계경쟁력 순위 9
    3. 기능장려와 관련된 세부 분야별 한국의 세계경쟁력 순위 10

    제2장 기능장려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14
    제1절 기능장려제도의 현황 및 평가 14
    1. 기능장려제도의 현황 14
    2. 기능장려사업 평가 17
    3. 기능장려제도의 목표항목별 효과 18
    4. 기능장려사업 수혜 후의 변화 19
    제2절 기능장려제도 관련 문제점 21

    제3장 외국의 기능장려제도 사례 26
    제1절 일 본 26
    1. 제조기반기술진흥기본법 26
    2.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 중 기능진흥관련 사항 29
    3. 일본 정부의 이과계 인재양성 계획 30
    4. 시사점 31
    제2절 독 일 32
    1. 마이스터(Meister) 훈련제도 33
    2. 직업훈련제도(dual system) 38
    3. 수공업진흥관련 연구기관 42
    4. 청년수공업자의 참여 45
    5. 시사점 46

    제2부 기능장려의 사회문화적 여건과 쟁점 (김현수·임세영) 47

    제4장 기능장려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지지도 조사 분석 49
    제1절 응답자 소속 49
    제2절 결과 및 해석 50
    1. 요 약 50
    2. 설문조사 분석 53
    3. 주관식 설문응답 분석 64

    제5장 일반교육 부문의 기능장려 풍토 진단 및 대안:설문조사 67
    제1절 조사 배경 및 방법 67
    1. 연구방법 68
    2. 인터뷰 방법 69
    제2절 결과분석 69
    1. 초등학교 교사 70
    2. 중학교 교사 72
    3. 인문계 고등학교 교사 73
    4. 고등학교(실업계) 교사 75
    5. 학부모 면접 단계별 질문 항목 78
    6. 인터뷰 결과 요약 80
    제3절 향후 대책 전문가에 관한 의견조사 80
    1. 응답자 소속 80
    2. 결과분석 81
    3. 주관식 설문응답 분석 85
    4. 향후 대책 87

    제3부 기능인력의 경력경로(career path)와 성공적 모델 사례 (고혜원·최동선·김상호·서창교) 89

    제6장 경력경로 관련 이론적 분석 91
    제1절 경력경로 연구의 필요성, 목적 및 방법 9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91
    2. 연구방법 92
    제2절 경력경로 관련 이론적 분석 93
    1. 경력경로의 개념 93
    2. 경력경로의 확인방법 96

    제7장 기존 경력경로 모형 사례 101
    제1절 기능(생산직)인력의 경력개발 프로그램 설계방향 101
    1. 기능(생산직) 인력의 특성 101
    2. 경력개발 프로그램 설계방향 104
    3. 기능인력의 취업실태 105
    제2절 경력경로 유형 비교 108
    제3절 경력경로 모형 사례 110
    1. 직선형 경력경로 모형 110
    2. 직선형·나선형·전문가형 경력경로 모형 111
    3. 전이형 경력경로 모형 115
    4. 시사점 115

    제8장 기능인력 경력경로 및 성공사례 117
    제1절 개 요 117
    제2절 전자분야(반도체 장비설비) 118
    1. 반도체장비테크니션의 개념 및 의의 118
    2. 반도체장비테크니션의 경력경로 121
    3. 소 결 124
    제3절 기계분야(선반) 125
    1. 개 요 125
    2. 경력경로 및 성공사례 126
    제4절 정책방향 137
    1. 경력경로 및 경력개발 프로그램 개발 137
    2. 기존 제도의 활성화 139
    3. 중소기업 지원 139
    4. 기초교육 강화 139

    제4부 결론 및 정책제언 (윤조덕) 141

    제9장 기능장려제도 개선방향 143
    제1절 기능장려정책 방향 재설정 143
    제2절 기능습득장려 및 기능향상 촉진 144
    제3절 기능인의 사기진작 및 경제·사회적 지위향상 측면 146
    제4절 기능경기대회 발전방안 147
    제5절 기능장려사업 관련 연구·개발 추진 149
    제6절 명장 등 우수기능인의 훈련교사 활용 149
    제7절 초?중등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기능장려 관련 내용 반영 150
    제8절 기능인력의 경력경로 모델 개발 150
    제9절 ‘기능’ 용어 변경 151
    1. 조사대상 및 방법 일시 152
    2. 조사결과 152
    3. 시사점 156
    제10절 관계법령 개정방향 157

    참고문헌 160

    <부록 1>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능장려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167
    <부록 2> 기능 명칭변경 사유:기능 용어에 대한 대안 검토 172
  • 요약
    1. 한국의 국제경쟁력 무한경쟁의 글로벌(세계화) 사회 속에서 서구 산업국가들에 비하여 산업화가 늦게 시작된 한국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요한 요소들 중의 하나는 양질의 건강한 숙련노동력이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에서 매년 발간하는 보고서에 의하면 세계경쟁력은 ‘기업의 경쟁력을 지속시킬 수 있는 제반 여건들을 창출?유지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2006년도 IMD보고서에 의하면 312개 항목에 대한 한국의 세계능력 종합순위는 비교대상국가 61개국 중 38위이다. 이 중 ‘숙련노동력의 즉시 활용성’은 5.12점/10점으로 61개국 중 47위(1위:오스트리아, 7.92점)이며, ‘기업 내에서 종업원 교육훈련의 우선순위’는 5.38점/10점으로 61개국 중 43위(1위:덴마크, 8.04점)이다. 2. 기능장려제도 및 관련 문제점 기능장려제도와 관련된 주요 법령으로는 기능장려법(1989년 4월 1일, 법률 제4123호로 제정)이 있으며, 기능장려제도와 관련하여 고용보험법과 국가기술자격법이 있다. 기능장려법 제1조(목적)에 ①기능습득장려, ②기능향상 촉진, ③기능인의 사기진작, ④기능인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을 명시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명장, 우수지도자(기능장려법 제8조), 기능장려우수사업체 선정지원(제8조의 2), 우수기능인, 민족고유기능 전승지원(제9조), 국내기능경기대회(제11조), 국제기능올림픽대회(제12조), 창업자금대부(제10조)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지방기능경기대회 및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에 대한 상금지급(제13조), 명장 및 기능경기대회 입상자에 대한 기능장려금 지급(제14조) 등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2005년도까지 선정?배출된 인원은 명장 420명,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424명,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 424명,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 5,254명, 기능전승자 69명, 중소기업우수기능인 1,891명, 기능장 자격취득자 11,964명이다. 기능인력의 양과 질은 한 나라의 산업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본격적인 산업화가 시작된 지 40여 년이 채 안되었지만 기능인력의 양적 부족과 질적 수준의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정부(노동부)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10여 년 전부터 기능장려정책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근래 들어 대학진학에서까지 이공계 기피현상이 심화되는 등 기술기능인력의 사회적 위상이 더욱 추락하고, 기능장려정책 역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의 기능인력 문제는 악순환 구조에 놓여 있다. 기능관련 직업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 열악한 사회경제적 보상으로 인한 기능직 기피현상의 심화가 기능인력의 부족 및 질적 수준 저하를 가져오며, 이들의 노동을 저부가가치 노동으로, 노동과정을 소외된 노동과정으로 귀결시키며, 이는 다시 이들의 노동에 대한 낮은 보상, 낮은 사회적 인식을 초래하고 있다. 기능장려법에 의거하여 현재 수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기능장려사업은 정부주도의 정형화된 우대·수혜 위주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효과성이 떨어진다. 즉, 시장수요에 관계없이 공급자 위주의 기능장려정책으로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기업체와 근로자 단체의 참여가 극히 저조하여 기능장려사업이 기업체의 기능장려 확산을 유도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며, 재정적 어려움에 봉착되어 왔다. 예를 들어 기능장려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명시되어 있는 명장,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전국기능대회 입상자, 기능장 자격취득자 등에게 창업자금지원제도는 재원부족으로 전혀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명장, 우수지도자 및 기능장려우수사업체 선정 및 포상사업은 가시적 효과를 제시할 수 없다. 3. 기능장려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기능장려 활성화 방안 전문가 설문조사는 산업체 종사자 31명, 교육계 종사자 27명, 공공기관 종사자 19명, 총 77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설문내용은 ‘고숙련 순환고리 회복’, ‘새로운 형태의 기능/기술경기대회 활성화’ 및 ‘기능인/생산기술직 기피현상 극복’의 3개 대분류 부문에, ‘고숙련 순환고리 회복에 관한 교육계의 대안’, ‘기술직 이론 및 고등정신과 통합된 기능/기술장려를 위한 직종범위’, ‘직업교육관에 관한 교육’ 등 9개 중분류, 총 27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척도로 지지도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결과를 요약하면 점수가 높은 상위 6개 항목은 ‘메카트로닉스 장비제작·설치·유지보수 분야의 기능경기대회 직종 포함’(3.71점), ‘어린시절부터 학생들에게 직업관 및 직업교육에 대한 교육’(3.66점), ‘교사와 부모들에게 올바른 직업교육관 교육’(3.65점), ‘고숙련 표준정립 및 실업계 교교의 고숙련화 프로그램 운영기반 구축’(3.61점), ‘명장과 기능장이 교육과 지도에 참여’(3.60점), ‘기능인의 성공사례 개발, 홍보’(3.60점) 등이다. 4. 일반 교육부문의 기능장려 풍토 진단 설문조사 일반 교육부문의 기능장려 풍토 진단을 위하여 초등학교 교사 12명, 중학교 교사 24명, 고등학교 교사 10명, 학부모 40명, 총 86명을 대상으로 일반 교육부문의 기능장려 풍토에 대한 인터뷰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우리의 청소년들은 어린 초등학교 시절부터 기능인이 되면 안 된다?는 다소 극단적인 지도와 교육을 선생님과 부모로부터 받아왔다. -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장래에 기능인이 되는 것을 기피하고 있다. - 선생님들은 학생지도를 할 때, 은연중에 기능인을 멸시하거나 천시하는 말을 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기능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하게 한다. -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 실업계 고교 선생님조차 학생들이 전문대학이나 대학교에 진학하도록 지도하고 있고 대학진학을 권장하는 풍토가 조성되어 있다. - 노사문제로 인한 파업과 데모들이 생산기능직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다. - 학부모들의 경우, 교사와 마찬가지로 자녀의 진학과 관련하여 실업계를 기피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며, 어떤 방법으로든지 대학에 진학하기를 원하고 있다. - 학력차에 의한 인간적 대우와 업무의 질이 다르다. 5. 경력경로 및 경력개발 프로그램 개발 우리나라에서 현재 확산되고 있는 경력개발 프로그램은 핵심인력 중심의 대졸 이상의 화이트칼라 중간관리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반면에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일정부문의 산업기초인력이 집중되어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경력개발 프로그램은 전무하다. 이는 시장에서 자연히 생성되는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기능인력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경력개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학술연구 및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1997년 하반기의 외환위기 이후 많은 기업에서 조기퇴직과 해고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인력감축을 시행할 당시 1차 조기퇴직 및 해 고의 대상들은 조직 내의 주변인력으로서 기능원, 기계조작 및 조립원,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산업기초인력이었으며, 이러한 인력감축 과정에서 비자발적으로 조기퇴직과 해고를 경험한 근로자들은 자신의 경력개발을 위한 구체적 준비와 계획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이러한 비자발적 실직자들이 재취업 활동에 성공하기까지는 경제적?심리적 어려움뿐 아니라 부정적 정서를 체험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다시 경력활성화(career resilience)를 이루는 데는 많은 어려움을 나타낸 바 있다. 따라서 향후 기능인력에 대한 경력개발 관련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개설하며, 경력경로 개발과 관련한 컨설팅(‘자신의 이해’와 ‘경력계획 및 관리’ 에 필요한 기술의 전달, 왜, 그리고, 어떻게 자신의 경력개발이 필요한지, 구체적인 계획과 관리의 방법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본의 커리어형성촉진제도는 기업 내에서 근로자의 커리어 형성을 효과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촉진법에 의해 실시하는 제도로서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2001년 10월에 만들어졌다. 커리어컨설팅추진지원금은 근로자가 적성이나 직업경험 등에 따라 스스로 직업생활 설계를 실시하고, 그에 맞는 직업선택과 직업훈련 수강 등 직업능력개발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희망에 따라 실시되는 커리어컨설팅 상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변형하여 고용보험기금 등에서 중소기업 기능직 또는 생산직 인력을 대상으로 한 커리어형성촉진제도를 우선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더불어 국민건강보험 정기검진과 같이 적절한 연령대별(35, 40, 45, 50세 등 5년 주기)로 경력개발 관련 상담과 온·오프라인 교육 등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제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를들어 중소기업 근로자 중 관리자가 되기 원하는 경우에는 관리자 교육을 제공하고, 관리자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기업 창업 유도로 low-tech 분야의 전문가 양성 등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기능인력 중 퇴직자 모임이나 인력풀을 구성하여 기업체의 해외 설비나 기계설치, 시운전 및 기술지도 등의 수요가 있을 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상설화할 필요가 있다. 6. 관계법령 개정방향 기존의 기능장려사업 관련 문제점?취약점, 설문조사 및 면담조사에 근거한 개선방안 그리고 성공적인 기능인 경력경로 개발 사례와 ‘기능’ 명칭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근거한 명칭변경의 필요성 등을 토대로 관계 법령(예, 기능장려법)의 개정방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기능인’의 명칭을 ‘기능보유자’로 변경하며, 그 정의를 ‘기능보유자라 함은 생산?제조 및 서비스 분야 등에서 숙련된 기술을 구현하는 능력을 보유하면서 산업현장에 종사하는 자’로 재정의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항을 신설하여 제1항은 국가의 책무, 제2항은 기능장려사업 활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장려시책 추진책무 부여 3) ‘기능장려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조항을 신설하여 국가의 기능습득장려 또는 기능향상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의무 명시 4) 제4조(협조)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노동부장관의 협조요청 시 관계기관에서 협조요청에 대응하도록 하는 근거규정 마련 5) 제6조(기능자격 소지자의 취업·처우)에 제3항을 신설하여 실업교육을 받은 자격소지 고교졸업자의 산업현장 진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업체가 신규채용시 일정기간 동안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 신설 6) ‘기능장려에 대한 조사?연구’ 조항을 신설하여 기능장려에 관한 조사·연구 개발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7) ‘국제협력’ 조항을 신설하여 국가가 기능증진을 위한 국제협력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8) 제10조(창업자금 대부)에 창업자금 대부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기능인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규정 보완 9) 제11조(국내기능경기대회)에 민간기능경기대회의 법적 근거와 비용지원 근거 규정 보완 10) 제14조(기능장려금 지급)에 우수산업기술자의 사기진작,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의 국위선양에 대한 체육올림픽 입상자와의 형평성 유지 및 산업기술분야 종사자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기 위하여 종사기간 동안 지급하는 제한규정 삭제 11) ‘취업 지원 등 사후관리’ 조항을 신설하여 명장,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 및 국내기능장려경기대회 입상자 등의 산업현장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사기진작을 위하여 취업지원 및 사후관리규정 신설 12) 제16조(기능장려적립금)을 제16조(소요재원)으로 하고 기능장려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일반회계 및 고용보험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13) ‘민간단체의 기능장려사업 촉진’ 조항을 신설하여 민간단체의 참여촉진 및 소요비용지원 근거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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