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요 약 ⅰ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필요성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4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 범위: 한국 5
2. 연구 범위: 독일 6
3. 연구 방법 8
4. 보고서의 구성 8

제2장 독일의 산업안전보건 근로자 참여 법령 및 제도 10
제1절 산업재해, 직업관련성 질병 발생 현황 10
1. 사망재해 발생 현황 10
2. 산업안전보건의 구조변화: 합리화 및 이로 인한 심리적 부하/스트레스, 직업관련성 질병의 증가 12
제2절 산업안전보건에의 근로자 참여 제도의 발전 과정 15
제3절 단체협약을 통한 노동조합의 산업안전보건 참여 17
1. 관련 법령 17
2. 현 황 18
제4절 종업원평의회(Betriebsrat)를 통한 근로자(노동조합) 참여 22
1. 사업장 종업원평의회 22
2. 현 황 34
3. 사업장의 품질 수준과 산업안전보건 및 공동결정의 연관성: 사례연구 40
제5절 사업장협정을 통한 공동결정 43
1. 관련 법령 43
2. 현 황 44
제6절 사업장 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한 협의권 49
1. 관련 법령 49
2. 현 황 50
제7절 안전위촉자(Sicherheitsbeauftragte) 50
1. 관련 법령 50
2. 현 황 51
3. 안전위촉자의 역할: 문제점 54

제3장 한국의 산업안전보건 근로자 참여 법령 및 제도 55
제1절 산업재해, 직업 관련성 질병 발생 현황 55
1. 산업재해 현황 55
2. 심리적 부하, 스트레스로 인한 직업 관련성 질병 증가 56
제2절 산업안전보건에의 근로자 참여 제도의 발전 과정 59
제3절 단체협약을 통한 노동조합의 산업 참여 60
1. 관련 법령 60
2. 현 황 62
3.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협약 현황 64
4. 단체협약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중복 규정 67
5. 산업안전보건 관련 새로운 사항의 단체협약에의 명시 69
6. 노동조합 미설립 사업장에 단체협약의 영향력 없음 69
제4절 노사협의회를 통한 근로자(노동조합) 참여 70
1. 관련 법령 70
2. 노사협의회 설치 현황 72
3. 노사협의회 운영 74
4. 문제점 77
제5절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한 근로자(노동조합) 참여 77
1. 관련 법령 77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현황 79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81
4. 문제점 84
제6절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통한 참여 85
1. 관련 법령 85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현황 87
3. 건설업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설문 분석 89
4. 제조업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설문 분석 99
5. 운송업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설문 분석 109
6. 문제점 119
제7절 근로자대표의 참여 124
1. 관련 법령 124
2. 현 황 127
3. 문제점 131
제8절 취업규칙 작성?변경시 노동조합(근로자)의 참여 132
1. 관련 법령 132
2. 현 황 133
3. 문제점 135

제4장 비교분석을 통한 시사점 138
제1절 개 요 138
제2절 단체협약 139
1.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협약 비교 : 한국과 독일 139
2. 시사점 140
제3절 산업안전보건위원회 141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범위 확대 141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참여권 확대 143
3. 장애인 근로자대표의 참여 145
제4절 노사협의회 146
1. 산업안전보건사항을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으로 146
제5절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48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위무화 148
2. 위촉 범위 확대 149
3. 업무의 종류별 위촉 149
제6절 근로자대표 149
1. 근로자대표의 참여권 확대 149
2. 근로자대표 선출방법 명시 150
제7절 취업규칙 150
1. 취업규칙의 산업안전보건 조항 작성?변경에 대한 집단적 결정방식 도입의 필요성과 방법 150
2. 취업규칙 작성?변경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 153
제8절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154

제5장 요약 및 정책 제언 157
1. 단체협약 158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158
3. 노사협의회 159
4.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60
5. 근로자대표 161
6. 취업규칙 162
7. 장애인 근로자대표 163

참고문헌 165
부록 :
· 건설업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설문지 173
· 제조업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설문지 185
· 운수업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설문지 198

한국의 산업재해 사망률은 독일보다 10배 이상 높으며 사업주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율도 한국이 독일보다 20% 이상 높다. 이와 같이 한국보다 휠씬 낮은 독일의 산재사망률과 산재보험료율의 주요 요인 중의 하나는 독일의 노동조합/사업장 종업원평의회 등의 감독권, 입회권, 공동결정권 등의 제도를 통한 사업장 안전보건 프로그램에의 참여이다. 사업장 안전보건 시행에 근로자(또는 노동조합)의 영향력에 대한 행사도구로는 독일은 단체협약, 종업원평의회, 사업장협약,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위촉자 제도가 있으며, 한국은 단체협약,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회,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근로자대표 및 취업규칙 제도가 있다. 이와 같은 한국과 독일 제도들의 내용과 현황, 문제점 분석 및 비교를 통해 한국 제도에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정책 제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단체협약 첫째, 인간에게 적합한 노동형성 관련 사항 반영: 예를 들면, 피로/부하 회복을 위한 단시간 휴식(1시간당 5～10분 등). 둘째,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산업안전보건 조항을 삽입·강화: 예를 들면, 심리적 부하/스트레스, 근골격계 질환 방지 및 감소를 위한 사업장 건강증진 방안 등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첫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범위 확대: 근로자 30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노사협의회와 별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운영 및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운영모델 개발. 둘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참여권 확대(예, 공동결정권): 사업주의 안전보건의무에 대한 이행 여부의 확인감독과 독일 사업장 종업원평의회의 공동결정권과 같은 수준의 공동결정권의 확대. 셋째, 장애인근로자 대변인의 참여: 취약계층 근로자로서 장애인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전체 근로자의 약 2% 정도) 및 추후 고용확대를 감안할 때, 이들의 의사를 대변하여 반영하는 장애인근로자 대변인 제도 신설·운영. 3. 노사협의회 안전보건사항을 의결사항으로 규정: 현재 협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의결사항으로 규정하여 근로자 안전보건에 대한 경영 차원의 노·사 참여 확대. 4.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첫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현재 위촉에 대한 가능 규정을 위촉의무 규정으로 하여 사업주의 위무화. 둘째, 위촉범위 확대: 근로자 30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위촉을 의무화. 셋째, 업무의 종류별로 위촉: 규모가 큰 사업장의 경우, 업무의 종류별로 별도 위촉 5. 근로자대표 첫째, 참여권 확대: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에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의 공동결정권과 같은 수준의 공동결정권에 관한 권한 부여. 둘째, 선출방법 명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의 선출방법을 법적으로 명시. 6. 취업규칙 첫째, 산업안전보건조항의 작성?변경에 대한 집단적 결정방식 도입: 취업규칙상의 안전보건 규정의 작성?변경시 근로자대표의 발의, 그리고 나서 사용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방법의 도입. 둘째, 10～29인 소규모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사항 적극 반영: 소규모 사업장에 취업규칙을 통하여 안전보건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 참여 확대. 7. 장애인근로자대표 첫째, 장애인근로자대표 제도의 도입: 사업장에서 장애인근로자들의 보호 및 권익 향상을 위하여 독일 장애인재활법(SGB Ⅸ)에서와 같은 장애인근로자대표 제도의 도입. 둘째, 산업안전보건 관련 노·사의 논의기구에 장애인근로자대표 참여: 이를 통하여 장애인근로자의 산재예방 및 건강보호를 위한 참여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