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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고용서비스 이용실태 및 서비스 강화방안
  • 저자 박찬임,박성재,김화순,김종일
  • 출판일 2007.08.28
  • 판매가 10000 원
  • 재고 재고없음
  • 페이지수 215 페이지
절판  구매불가
  • 목차
    Ⅰ. 서 론 1

    Ⅱ. 취약계층 고용서비스의 의의 5
    1. 취약계층 고용서비스의 의의 5
    2. 취약계층 범주 및 규모 7

    Ⅲ. 주요 선진국의 공공고용서비스 현황과 정책 동향 20
    1. 점증하는 고용서비스의 의미와 중요성 20
    2. 공공고용서비스의 기능과 조직 22
    3. 공공고용서비스의 국제적 동향 27
    4. 주요 선진국의 고용서비스 현황 37
    5. 한국에 대한 시사점 65

    Ⅳ. 한국 고용서비스의 구조와 현황 69
    1. 학교의 직업진로서비스 69
    2. 지자체의 고용서비스 82
    3. 민간단체의 고용서비스 91
    4.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106

    Ⅴ.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서비스 이용실태 분석 134
    1. 청년층 134
    2. 빈곤가구 141
    3. 실업자 144
    4. 차상위계층 147

    Ⅵ. 취업취약계층의 직업적 삶에 관한 질적 연구
    - 직업유형별 구직 및 고용서비스 활용 양상을 중심으로 - 152
    1. 문제 제기 152
    2. 연구방법 153
    3. 취업취약계층의 직업적 삶의 지향성 159
    4. 구직 및 고용서비스 이용실태 174
    5. 고용서비스 이용실태 181
    6. 정책상의 함의와 제언 188

    Ⅶ. 결 론 190
    1. 요 약 190
    2. 취약계층 고용문제 해결 정책방향 195
    3. 향후 거버넌스의 방향 203

    참고문헌 207
  • 요약
    고용서비스는 일자리에 관련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직업활동과 기업의 인적자원관리를 지원하고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 양성과 활용을 지원하는 ‘신호등과 도로’의 역할을 하는 핵심 인프라이다. 고용서비스가 갖는 의미는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노동시장 유연성이 강화되고 노동력 수급불일치가 증대됨에 따라 더욱 커졌다. 특히 고용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취약계층에게 고용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고용서비스 제공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정부는 고용서비스가 갖는 중요성을 인지하고 그 기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지만 취약계층의 경우 공공고용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취약계층에게 보다 특화되고 전문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주요한 수단으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고용서비스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고용 양극화 문제에 직면해 있는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서비스 이용실태를 밝히고 이들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한 효율적인 전달체계 구축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는 공공고용안정서비스의 핵심 수요자가 되어야 하는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의 고용서비스 이용실태 및 취약계층에 적합한 서비스전달 체계 구축방안을 검토하는 데 연구 목적이 있다. 먼저 제2장에서는 취약계층 고용서비스 활성화와 관련해 취약계층 개념을 정리하였다. 취약계층은 일반적으로 인적속성 혹은 소득을 기준으로 정의되고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고용 측면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근로빈곤층을 취약계층으로 정의하였다. 빈곤정책의 우선순위가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을 목표로 하는 ‘근로연계복지’에 있다고 보면, 근로빈곤층을 특징짓는 본질적인 요소는 ‘근로능력’ 보유 여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근로빈곤층은 취업빈곤층과 실직빈곤층, 근로능력자를 포괄하는 개념이 되며, 취약계층을 ‘빈곤탈출을 위한 고용정책 대상으로서의 취업취약계층’이라고 새롭게 개념 정의할 경우 고용서비스 정책의 목표 집단이 비교적 명료하게 드러난다는 장점이 있다. 이 기준을 따를 경우 2004년 현재 우리나라 근로빈곤층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최저생계비 120% 미만자인 총 412만 명이다. 빈곤층에는 소득은 낮지만 재산이 많은 계층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모두를 복지서비스 정책지원 대상으로 설정하기는 곤란하지만 고용서비스 측면에서 본다면 빈곤층 모두가 고용서비스 고객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근로빈곤층 중 근로능력이 있는 근로능력자에게는 일차적으로 고용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최종적인 사회적 안전망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이들을 1차 고용서비스 목표 집단으로 설정하였고, 복지전달 체계에 접해 있는 기초생계비 수급자 집단은 근로능력이 없거나 수급을 조건으로 해서 자활사업 등에 참여 중이라고 보아 2차 고용서비스 목표 집단으로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제1 혹은 제2 목표 집단에 속하지 않고 근로능력도 가지고 있으나 취업시 여러 가지 제약요인을 가지고 있는 집단은 제3 목표 집단으로 설정하였다. 제3장에서는 주요 선진국의 공공고용서비스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고용서비스 제도개선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1980년대 이후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변화, 노령화, 그리고 복지국가 재편 등의 다양한 요인들이 공공고용서비스의 변화를 이끌었다. 공공고용서비스의 변화는 미시적 · 기술적 차원에서부터 거시적 · 구조적 차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준과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거시적?구조적 차원에서는 탈중앙화(decentralization), 서비스 통합(integration of services), 시장 요소의 도입, 민관 파트너십의 발전 등을 꼽을 수 있고, 미시적이고 기술적인 차원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의 확대 적용과 기업경영 방식의 도입에 의한 고용알선, 노동시장 정보제공, 목표중심경영, 서비스지향 등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선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PES 개혁 움직임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첫째, 효율성 측면에서 PES의 조직을 개편하는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효율성 제고 노력은 일차적으로 중앙정부가 쥐고 있는 권한과 자원을 지역 PES에 이양 · 분산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집중적인 현상이 심한 나라이기 때문에 탈중앙화와 분산은 더욱 절실하다고 하겠다. 둘째, 선진국 PES의 서비스 통합 추세는 직업알선 기능과 실업급여관리 기능의 통합을 바탕으로 강력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려는 의도의 산물이다. 우리나라의 고용지원센터는 아직도 고용보험 관리 기능에 치중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은 주요 선진국의 PES가 구직지원 기능과 실업급여관리 기능을 유기적으로 통합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고용지원센터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셋째, 과거 관료 조직의 일환으로 각인되었던 고용서비스 조직과 시설을 고객을 대하는 기업의 자세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고, 다양한 고용 프로그램의 개발과 이것을 실천할 서비스 인력의 확보도 시급하다. 또한 고용정보를 확충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일반적인 일자리 알선 기능을 IT시스템에 바탕을 둔 셀프 서비스로 대체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절약한 인력과 자원은 취약계층의 구직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투입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고용서비스 기관의 IT 사용은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워크넷(Work- Net)을 비롯한 취업 정보망의 통합과 질적 제고가 선행되어야 한다. 넷째, 시장 요소의 도입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의 PES는 오랫동안 독점적 지위를 누리며 고용알선과 구직 지원 서비스에 종사해 오면서 효율성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지만, 한국의 PES는 아직 그 뿌리도 제대로 내리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한국에서는 시장 요소의 도입이 강조되기보다는 PES의 확대와 질적 제고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민관 파트너십 형성도 같은 맥락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민간 고용기관들은 PES보다 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성급한 시장 요소 도입이나 민간 파트너십의 강조보다는 양자 모두 양적 확대와 내실 강화라는 선결 과제를 해결하는 데 진력해야 할 것이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 고용서비스의 4대 축인 고용지원센터, 지자체, 민간기관, 학교 고용서비스 체계와 문제점을 살펴본 후 취약계층 고용서비스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공공고용서비스기관의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먼저 학교에서의 직업진로 교육은 직업세계에 진출하는 학생들에게 직업에 대한 이해를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정규 교육과정에서 진로교육에 대한 학교와 학생의 호응이 낮은 편이고 진로교육 담당교사의 전문성도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들어 고등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직업진로 서비스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종합인력개발센터가 점차 확대되어 가는 추세이지만, 취업지원 조직이 조직체계상으로나 인력의 전문성 및 재정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취약한 실정이다. 노동부가 고용지원 조직을 통해 CAP, 취업특강, 심리검사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학교의 직업지도 활성화의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직업 및 진로지원의 방향이 일반 대학에 맞추어져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광역지자체 시?도와 기초지자체 시 · 군 · 구는 모두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취업알선 담당인력의 질, 업무부담 및 전문화 정도, 상담원의 교육 등 인적자원의 측면에서 보면 지자체 역시 매우 열악한 실정이고, 취업센터의 직업소개 효과성 역시 낮은 편이다. 향후 훈련직종 선정상담, 취업알선 및 직업지도와 사후관리 등 보다 체계화된 고용서비스 수요가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 · 군 · 구 취업정보센터의 취업상담과 취업서비스 지원을 위한 보다 전문적이고 강화된 기능이 더욱 요청된다 하겠다. 특히 지자체는 읍 · 면 · 동사무소가 고용서비스를 전달하는 일선 창구로 취약계층 식별 및 수요에 대한 파악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지역노동시장 내 관련 민간기관? 단체(고용안정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자활후견단체, 종교단체 등)들과의 연계 및 협력 시스템을 강화시킨다면 지역노동시장 내에서의 취약계층에 친화적인 고용서비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의 직업안정기능 극대화를 위해서는 민간직업안정기관과의 연계가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 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취약계층 고용서비스 측면에서 볼 때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다. 최근 정부가 공모한 ‘민간위탁 취업알선사업’을 제외하고는 취약계층을 위한 고용서비스 사업에 영리 민간기관의 참여가 아직은 미약한 편이다. 이 연구에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대표적인 두 개 비영리 민간고용서비스기관(실업극복지원센터, 서울시 고령자취업알선센터)의 사업 내용 및 업무 체계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취업알선과 직업훈련, 사회적 일자리 외에 건강 등 각종 복지욕구에 대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적극적인 구인개척이 취약계층 고용서비스 개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는 2006년 7월 조직이 개편되면서 노동시장 정보 제공자로서의 역할이 강화되었고 지역과의 연계도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또한 구직자 유형별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고용선진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취업자의 취업경로를 보면 여전히 고용지원센터의 취업알선으로 취업에 성공한 비율이 낮고 전체 구직자 중 취약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어 취약계층 관련 공공고용안정서비스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기능이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다. 취약계층 고용서비스 강화라는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첫째, 고용지원센터의 취약계층 지원서비스 사업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 개념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다. 현행과 같은 인적속성과 고용형태를 기준으로 한 취업취약계층 외에도 소득 개념을 기준으로 한 빈곤층, 즉 차상위계층 중 근로능력층이 고용지원센터의 주요 목표 집단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 이를 기초로 취약계층을 선별하고 분류해 내는 정확한 기준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민간고용서비스지원단체의 예가 보여주듯이 초기 상담을 통해 방문한 구직자의 유형을 어떻게 선별하고 분류해 내느냐는 매우 중요한데, 현재 고용지원센터가 사용하는 구직자 유형별(A, B, C유형) 접근이 취약계층을 선별하여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타당한 기준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고용지원센터가 취약계층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면 취약계층 특성에 차별화된 프로세스 및 특화된 컨텐츠가 준비되어야 한다. 현재는 취약계층을 위해 따로 개발되거나 운영되고 있는 맞춤형 컨텐츠가 빈약한 실정이다. 셋째, 취약계층의 고용지원센터 접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고용안정센터가 실업급여와 고용보험제도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비공식 노동시장 종사자에 속한 취약계층들은 고용지원센터와의 연결고리가 약한 실정이다. 고용지원센터가 공신력 있는 공식 노동시장 정보만 취급하다 보니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비공식 노동시장 영역의 직업정보가 확보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 이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취약계층에 적합한 노동시장 정보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원활한 일자리 중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심층적인 취업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유효한 구직자 및 구인업체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넷째,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 조치 원칙이나 관행이 정착되지 못하고 있고 사업에 따라서는 후퇴하는 경향이 있는데(예:CAP, 동행면접 등) 기왕의 프로그램 중 취약계층에 적합한 프로그램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취약계층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는 타 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연계서비스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제5장에서는 앞에서 설정한 취업취약계층 범주별로 이들이 어떤 방법을 통해 일자리를 구하는지 (공공)고용서비스 이용 정도는 얼마나 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청년층의 경우 2004년 한국노동연구원이 실시한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일자리 정보 습득방법은 대부분 가족?친지?친구 같은 개인적 연결망이었고, 학교나 공공 및 사설 고용서비스를 활용하는 비율은 졸업자의 경우 11.4%, 졸업예정자는 3.8%에 불과하였다. 청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채용사이트는 잡코리아, 인크루트 같은 민간 온라인 채용정보업체이고 졸업자의 경우 한국고용정보원의 work-net을 활용하는 정도가 소폭 높았다. 빈곤가구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2년도 자활지원 대상자 패널조사를 분석하였는데, 취업자의 구직방법은 개인적 노력이나 가족?친지?친구 등 개인적으로 맺고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 일자리를 구한 비율이 73.3%에 이르렀고 고용안정센터, 인력은행 등 공공직업안내소를 통해 취업한 자는 1.8%에 불과하였다. 이직 준비자들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취업알선정보를 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고용안정센터 등 취업알선기관을 통해 일자리 정보를 구하는 경우는 3.2%에 그쳤다. 실업자는 경제활동 부가조사 자료를 분석해 살펴보았는데 앞에서 살펴본 취업취약계층과 달리 신문, 잡지, 인터넷, 벽보 등을 보고 일자리 정보를 얻는 비율이 4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가족 · 친척 · 친구와 같은 개인적 연결망을 활용한다는 차이점이 있었다. 직업안정기관을 이용하는 빈도는 2002년 2.5%에서 2005년 5.3%로 소폭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활용도는 낮은 편이다. 마지막으로 차상위계층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차상위계층 실태조사(2004년) 자료를 활용하였는데, 빈곤가구와 동일하게 역시 개인의 네트워크가 차지하는 비중이 74.2%이고, 공공직업안내소를 통해 구직정보를 얻었다는 응답은 1.0%에 불과하였다. 반면 미취업자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개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구직활동을 하는 비율이 큰 폭으로 낮아졌고 대신 공공직업안내소를 이용하는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취업취약계층의 경우 전반적으로 개인적 네트워크나 무가 신문, 벽보, 인터넷 등을 통해 일자리 정보를 얻는 비율이 매우 높고, 공공 · 민간 고용서비스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는 소수에 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 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나라 공공고용서비스 체계가 공식 부문 일자리를 중심으로 제공되어 취약계층의 고용지원센터 접근성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취약계층에게 차별화된 고용서비스를 개발?제공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제6장에서는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해 취업취약계층의 직업적 삶을 고찰하고 이들이 어떤 방식을 통해 일자리 정보를 얻는지 그리고 공공고용서비스를 어떻게 평가하며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심층조사는 인적속성과 빈곤유형별 메트릭스를 기초로 10개의 연구 참가자를 추출한 후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해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분석 결과 연구 참가자들은 기초생계비 수급자 집단을 비롯한 사각지대 집단까지 취업 욕구가 매우 강하였으며, 직업훈련 중이거나 군입대 예정자 등 특수 여건에 놓인 연구 참가자를 제외한 연구 참가자 전원이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통념과 달리, 비교적 다양한 연결망을 활용하여 취업정보를 취득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노동부 고용안정기관을 비롯한 무가 지역정보지, 지역 민간단체, 특성별 단체, 개인 인맥, 지자체의 취업알선기관 등 오프라인뿐 아니라 인터넷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고용지원센터 이용실태를 보면 공공 및 민간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취업정보를 얻는다는 비중이 높았지만, 그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즉 공공기관으로부터 취업알선을 받은 경험이 있는 자가 3개 사례에 불과했으며 고용지원센터 알선이 실제 취업으로 연결된 사례는 단 한 개에 불과하였다. 이 결과 이들이 가장 집중적으로 활용하고 또한 효과를 보는 매체는 교차로, 벼룩시장을 비롯한 무가 지역정보지였다. 연구 참가자 모두가 지역정보지의 정보 신뢰성에 문제가 있음을 잘 알고 있었지만 지역정보지를 집중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역정보지가 연구 참가자들이 이력서를 내볼 만한 문턱이 낮은 일자리 정보를 신속히 안내해주는 유일한 존재였기 때문이다. 연구 참가자들은 대체로 고용지원센터의 존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또한 모두가 이용을 위해 1회 이상 방문한 경험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 참가자들은 고용지원센터를 자신들이 활용할 만한 기관으로 여기지는 않았다. 그 이유는 고용지원센터는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기관으로 이해하는 등 고용지원센터의 기능을 한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거나, 아예 그들과는 관계가 없는 기관으로 인식하여 직접적으로 고용안정센터에 취업알선을 요구할 엄두를 못 내고 있었다. 연구참가자들이 고용지원센터에 가장 바라는 점은 눈높이에 맞는 취업알선이었다. 고용지원센터가 이들에게 일자리 정보를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을 통해 제공하고 있지만 그들은 자신이 선택할 만한 적합한 일자리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실제 연구 참가자 중 단 한 사례만이 고용안정센터에서 취업알선을 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결국 현재는 연구 참가자와 같은 취업취약계층에게 고용지원서비스가 잘 작동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는 주로 비공식 노동시장에 종사하고 있는 취업취약계층과 공식 노동시장 부문을 기반으로 하는 고용지원센터 간의 구조적 괴리가 주된 이유로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비공식 노동시장에 적합한 접근전략이 새로이 강구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제7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취업취약계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고용서비스 사각지대를 좁혀나가기 위해서는 고용서비스의 전달체계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수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취약계층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상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거버넌스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전제 위에서 취약계층 문제 해결을 위한 몇 가지 원칙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첫째, 취약계층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취약계층은 다양한 취약요인을 지니고 있으며 취약요인들을 중첩하여 보유하는 경향을 강하게 띄고 있다. 또한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하나의 취약요인이 또 다른 취약요인을 발생시키는 사슬고리형 패턴이 발견되고 있다. 따라서 개개 취약요인별 접근방식으로는 취약계층 취업문제 해결이 용이하지 않고 통합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취업취약계층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한 개인이 건강, 직업능력, 가정적 차원의 복합적 취약교인을 가지고 있다면 복지서비스 제공 차원의 접근과 의료적인 접근, 직업능력개발을 통합 접근, 의식전환상의 접근, 자녀를 통한 접근 등 여러 종류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통합적 문제 해결(total solution)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취약계층 서비스 공급체계를 ‘취약요인별 대응적 접근전략’에서 ‘공통점을 중심축으로 한 팀 차원의 접근전략’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취약요인이 다양하고 복합적이지만 동시에 매우 유사하며 공통점이 있다. 그동안 수요자 특성별이라는 의미는 주로 ‘인적속성’에 국한되어 사용되어 온 감이 있지만 동시에 정책수요자로서의 집단적인 특성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고용지원센터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가장 전담자, 장애인 전담자, 장기구직자, 청년실업자, 새터민 담당자 등 각각의 업무 전담자가 정해지면서 유사한 업무의 가짓수가 늘어나는 문제점이 있다. 실제 취약계층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유사성이 더 많기 때문에 직업능력의 취약성, 가구상의 문제, 인적자본의 빈곤, 질병 등과 같은 공통적인 요인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취약계층 삶의 터전인 지역노동시장을 중심으로 한 노동시장 정보 통합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취약계층 특성상 고용을 목적으로 한 노동이동을 하는 경향이 낮기 때문에 지역에 기반한 노동시장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용선진화 작업의 일환으로 수행된 ‘노동시장 정보 통합시스템’은 취약계층에게 있어서 수요자 특화적인 취업정보를 접할 수 있던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 지역의 개념을 추가하여 각 지역별 민간단체와 협력하면 노동시장 통합시스템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을 것이다. 벼룩시장 등에서 가장 문제시되는 정보의 공신력 문제도 지역단체들로부터 모니터링을 받는다면 문제해결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일단 이러한 정보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지자체 시 · 군 · 구의 홈페이지와 연계함으로써 지역 취약계층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전략을 고려함 직하다. 넷째, 취약계층 문제는 원칙적으로 민간과 관의 협력적인 연계체계 속에서 분담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부, 지자체, 민간단체들 간의 긴밀하고 협력적인 네트워크망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그 어느 계층보다도 취업 성과가 부진할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의 성격상 이러한 민과 관의 협력은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다. 취약계층 고용문제는 민간이나 지자체, 노동부 누구 단독의 힘만으로는 풀 수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노동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 요청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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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주거취약 저임금 노동자의 노동실태 및 사회적 지원망 조사 박찬임 2019.12.30 주거취약 저임금 노동자의 노동실태 및 사회적 지원망 조사 바로보기
30 산업재해의 경제적 손실비용 관련 연구 : 제조업을 중심으로 박찬임, 이해춘 2018.12.28 산업재해의 경제적 손실비용 관련 연구 : 제조업을 중심으로 바로보기
29 일자리 형태의 다양화 추세와 산재보험 박찬임,황덕순,김기선 2016.12.30 일자리 형태의 다양화 추세와 산재보험 바로보기
28 고용관계 변화와 사회복지 패러다임 연구 황덕순,박찬임,박제성 외 2016.12.30 고용관계 변화와 사회복지 패러다임 연구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