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 론 1

제2장 근로소득세와 노동공급이론 및 실증모형 5
제1절 노동공급이론 5
제2절 추정을 위한 실증모형 9

제3장 근로소득세 체계와 그 변화 12

제4장 근로소득세의 노동공급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16
제1절 기존의 연구 16
제2절 기초자료와 대상 집단 설정 18
제3절 분석기간의 확장 23
제4절 전체 분석기간을 대상으로 한 분석 27
제5절 측정오차의 문제와 내생성의 문제 29
제6절 혼합자료(pooled data) 사용의 문제 35

제5장 결 론 40

참고문헌 43

부 록 46

근로의 대가로 받는 소득에 대한 과세가 개별 근로자들의 일할 유인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주요 국가들에서 이루어진 조세와 노동공급에 대한 풍부한 연구 결과들은 조세를 감안하지 않고 이루어진 노동공급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정책자료로 사용해서는 안 됨을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노동시장을 대상으로 한 조세의 노동공급 효과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진하다. 역설적으로 2008년 실시를 앞두고 있는 근로소득지원세제(EITC)가 노동시장에서 근로소득세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근로의 대가로 얻은 소득에 대한 과세를 고려할 경우, 개별 근로자들의 노동공급이 어떠한 영향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노동공급 이론에 입각하여 실증분석에 필요한 모형을 설정하였다. 다만 기초자료의 한계로 인해 분석대상을 가구주의 근로소득 외에 일체의 경상소득이 없는 근로자들로 제한하였다. 구축한 실증모형에 기초자료를 적용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본 연구는 음(-)의 임금탄력성과 보상임금탄력성을 얻었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도 나타났던 결과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가 특정 연도에 의한 것일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분석기간을 확장하여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11개 연도에 걸쳐 분석하였음에도 추정 결과는 모든 연도에 있어 위와 동일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실제로 노동공급 함수가 후방굴절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결과일 수 있다. 그러나 음의 보상 및 비보상임금탄력성은 조세의 노동공급에 대한 실증분석에 있어 중요한 계량경제적인 문제점들을 고려하지 못한 결과일 수도 있다. 본 연구는 특히 측정오차의 문제와 내생성 문제의 중요성을 염두에 두고 이들 문제가 과연 추정과정에서 심각하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검정하였다. 검정 결과는 본 연구의 우려가 중요함을 확인시켜 주었다. 측정오차와 내생성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도구변수 추정법을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도구변수로 경력변수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그 결과 많은 경우에서 임금탄력성이 정(+)의 값을 나타내었으며 보상임금탄력성도 몇 개 연도에서 이론에서 예측하는 바와 같이 양(+)의 값을 보였다. 추정된 탄력성은 측정오차와 내생성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와 달리 양의 값을 갖는 경우가 많아졌을 뿐 아니라 음의 값을 갖는다 하더라도 보다 0에 가까운 값을 가짐도 알 수 있었다. 이는 주요 외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도 관찰되었던 사실이다. 동일한 개인들이 분석대상에 반복적으로 등장함에 따른 계량경제적인 문제점도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표본의 중복이 없도록 기간을 구분하여 이들 각 기간에 속하는 연도들의 조합을 구한 후 월별로 추정을 한다면 표본의 중복은 피할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방법으로 매우 다양한 경우들에 대해 방정식을 추정하고 그러한 결과들을 평균하여 보았다. 그 결과 임금탄력성은 0.1 정도의 값을 가져 노동공급 곡선이 우상향함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보상임금탄력성도 양(+)의 값을 가져 이론에서 예측하는 바와 일치하였다. 반면 소득탄력성의 경우에는 정(+)의 값을 가져 이론과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다만 분석대상 집단을 보다 확대할 경우 이러한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여성, 특히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분석이 가능하다면 본 연구 결과는 그러한 연구 결과와 함께 외벌이와 맞벌이에 대한 과세체계 등에 대해 매우 중요한 사실들을 시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