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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숙련구조 변화와 핵심기능인력의 탐색
  • 저자 황수경
  • 출판일 2007.05.15
  • 판매가 8000 원
  • 재고 재고없음
  • 페이지수 142 페이지
절판  구매불가
  • 목차
    제1장 머리말 1
    제1절 문제 제기 1
    제2절 연구 내용 및 구성 2

    제2장 숙련의 정의와 변화요인 6
    제1절 숙련의 정의 6
    제2절 신기술과 숙련 8
    제3절 작업의 변화와 숙련 12
    1. 노동 분업과 코디네이션 12
    2. 유기적 조직과 다기능 숙련 16
    3. 숙련의 가격 상승과 소득불평등 24

    제3장 숙련의 측정과 한국의 숙련구조 변화 29
    제1절 숙련 지표에 관한 선행연구 29
    제2절 숙련의 측정 32
    1. 『한국직업사전』과 숙련의 직접지표 32
    2. 복합지표의 구성과 주된 숙련요인 38
    3. 숙련 지표간 상관관계 48
    제3절 한국에서의 숙련 구조 변화 50
    1. 숙련구조의 변화 추이 50
    2. 산업효과와 직업효과의 분해 64
    3. 숙련의 가격 변화 69

    제4장 핵심기능인력의 숙련구조 77
    제1절 ‘핵심’ 기능인력 77
    제2절 기능인력의 특성과 변화 79
    1. 기능인력의 구성과 변화 79
    2. 기능인력의 인적 특성 81
    3. 사업체 규모, 업종별 기능인력 구성과 숙련 수준 89

    제5장 맺음말 95

    참고문헌 101

    부표 및 부도 105

    부 록 125
  • 요약
    ‘기능인력’이라는 용어는 일상적으로는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인력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상당한 혼선을 빚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특수한 기능 분야에서 오랜 훈련과 숙달을 통해 높은 수준의 숙련을 보유한 고숙련 기능직을 지칭하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생산현장의 단순 기능직을 지칭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대책은 실업계 고교 및 이공계 기피에 대한 대책에서부터 중소기업의 생산직 인력난에 대한 대책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목표 없이 혼재되어 논의되곤 한다. 기능인력의 실체를 바탕으로 정의와 대상을 명확히 할 때 비로소 올바른 인력정책 수립이 가능해질 것이다. 본 연구에서 ‘기능인력’을 “기술적 이해가 필요한 장비나 작업도구를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이를 활용하여 재화 및 서비스 생산에 종사하는 자”로 정의한다. 또한 국가경쟁력의 토대가 될 양질의 기능인력 양성이라는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기능인력을 정의하기 위해 ‘핵심’ 기능인력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핵심’ 기능인력은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높고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기능인력이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기능인력 중 기술적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유연성과 범용성이 뛰어난 ‘인지적’ 숙련기능 보유자로 정의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우선적으로 작업과 결합된(task-specific) 숙련의 정의와 측정을 시도하고 이를 토대로 한 ‘핵심’ 기능인력의 탐색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 숙련의 정의와 변화요인 제2장에서는 선행 연구를 토대로 ‘숙련’의 정의와 변화요인을 탐구한다. 통상적으로 숙련은 많은 학습을 통해서, 혹은 오랜 기간의 훈련과 경험을 통해서 습득되고 근로자에 체화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근로자의 특성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경제 환경 및 기술 변화에 따른 숙련의 동학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노동수요 측면의 변화가 적절하게 포착되는 방식으로 숙련이 정의될 필요가 있다. 통시적(通時的) 관점에서 볼 때 다양한 수요측 요인에 의해 작업요소가 변화되고, 그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의 복합적인 생산능력도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숙련을 일자리 특성, 특히 작업과 결합된(task-specific)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장에서는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숙련의 개념화를 시도하였다. 새로운 경제 환경에 조응하는 숙련을 정의하기에 앞서 2절에서는 포괄적으로 신기술이 숙련노동에 미치는 효과에 관해 논의되고 있다. 주된 논점은 기술 변화와 숙련노동의 관계가 대체적이냐, 보완적이냐 하는 것으로 집약될 수 있다. 아울러 Autor, Levy & Murnane(2003)의 논의를 빌어 기술 발전이 작업 콘텐츠의 변화를 야기하고 그 결과 숙련유형별 수요에 상이한 효과를 미칠 수 있음이 논의되었다. 다음으로 3절에서는 최근의 경제 환경 변화와 신기술의 도입이 작업 방식을 변화시킴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이 분석되었다. 이는 이른바 조정노동의 수행(Becker & Murphy, 1992), 유기적 조직에서 요구되는 다기능숙련의 부상(Lindbeck & Snower, 1996) 등으로 표현될 수 있는 현상이다. ◈ 숙련의 측정 제3장의 1절과 2절에서는 학력이나 경력(혹은 근속)과 같은 근로자 특성이 아니라 작업 특성을 기준으로 파악되는 숙련의 측정 방법을 제시한다. 『한국직업사전』이 제공하는 다양한 직업 정보를 이용하여 실증적인 방법으로 숙련의 복합지표를 추출하는 방식을 취했다. 공통요인분석(common factor analysis)을 이용하여 각각의 숙련특성들을 상호독립적인 몇 가지 숙련의 차원으로 사상(寫像)하는 방식을 취한 결과, 세 가지 숙련요인, 즉 인지적 숙련(cognitive skills), 육체적 숙련(physical skills), 감각적 숙련(sensory skills)의 지표를 고안하였다. 이렇게 측정된 직업별 숙련점수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와 같은 다른 노동시장 조사와 결합하여 숙련구조 변화를 분석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 한국의 숙련구조 변화 제3장의 3절에서는 직업사전으로부터 추출된 숙련 지표를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와 결합하여 우리 노동시장에서의 숙련구조 변화를 분석하였다. 중요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요인분해(decomposition)를 이용하여 숙련 수준의 총 변화를 산업간 효과(between-effect)와 산업내 직업효과(within- effect)로 분해한 결과, 최근에 오면서 산업간 고용 이동보다는 산업내 직업구성 변화가 숙련 변화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발견된다. 이는 동일한 상품군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작업의 구성이 변화되면서 이러한 변화가 숙련 수준의 변화에 더욱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숙련구조의 변화가 특정 산업에 국한된 것이라기보다는 보다 전역적으로, 보다 미세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인지적·육체적·감각적 숙련이라는 숙련 유형별로 살펴보면 산업내 직업구성 변화가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그 변화의 방향은 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이 관찰된다. 인지적 숙련의 경우 산업효과와 직업효과가 모두 숙련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는 데 반해, 육체적 숙련이나 감각적 숙련의 경우에는 산업 내에서는 이들 숙련의 수준이 낮아지고 있지만 반대로 이들 숙련을 요구하는 산업의 고용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최근 들어 핵심인력을 제외하고 분리 가능한 여타의 기능들은 아웃소싱 되는 경향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즉 기업들이 인지적 숙련은 기업 내부에서 향상시키는 방식으로, 그러나 육체적 숙련이나 감각적 숙련은 외부화나 전문화를 통해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을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셋째, 1993년부터 2005년까지의 기간에 대해 직종 임금함수를 추정하여 각각의 숙련요인에 대한 가격의 변동을 살펴본 결과, 인지적 숙련의 가격은 지속적으로 매우 빠르게 상승하고 있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육체적 숙련의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특히 2000년대 들어 하락세가 더욱 두드러졌다. 또한 감각적 숙련의 가격은 1990년대 전반에 걸쳐 큰 변화가 없었으나 2000년대 들어서는 조금씩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에 비추어 인지적 숙련과 육체적 숙련의 관계는 Lindbeck & Snower의 화법으로 말하자면 유기적 숙련과 전통적 숙련의 관계와 매우 흡사한 측면이 있다. 인지적 숙련의 경우에는 노동시장에서 수요도 증가하고 가격도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육체적 숙련의 경우에는 수요도 줄고 가격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는 새로운 기업 환경하에서 인지적 숙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전통적 숙련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면서 인지적 숙련을 보유한 근로자와 그렇지 못한 근로자간에 고용과 가격이라는 이중적 불평등이 증폭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감각적 숙련의 경우는 2000년 이전까지 수요가 소폭 증가하는 가운데 가격은 거의 변동이 없었지만 최근 들어서 수요는 정체상태에 있지만 가격은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최근 들어 감각적 숙련의 공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을 추론해 볼 수 있게 한다. ◈ 기능인력의 숙련구조 제4장에서는 본격적으로 ‘핵심’ 기능인력의 개념을 도입하여 기능인력의 구성과 숙련구조에서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핵심’ 기능인력은 기능인력 중 기술적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유연성과 범용성이 뛰어난 숙련기능 보유자로 정의되며, 이는 숙련 유형으로 구분해 볼 때 인지적 숙련을 보유한 기능인력에 해당된다. 직종을 전문기술직, 기술기능직, 숙련기능직, 생산기능직, 단순노무직, 사무관리직의 6개 범주로 나누었을 때 기술기능직, 숙련기능직, 생산기능직이 기능인력에 해당하며, 이 중 인지적 숙련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기능직과 숙련기능직이 생산기능직에 비해 상대적 핵심기능인력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우리나라 기능인력의 규모 변화를 살펴보면, 전체 기능인력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기능인력 내부구성에서는 숙련기능직과 생산기능직의 비중이 감소하고 숙련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기능직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줄어든 기능인력은 1990년대에는 대부분 사무관리직으로 대체되었던 반면, 2000년 들어서는 이들이 주로 단순노무직으로 대체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기능인력의 인적 특성을 살펴보면, 기능인력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최근 들어 감소세가 더욱 뚜렷하다. 그러나 산업 부문별로 나누어 보면 재화 부문에서는 기능직 여성이 크게 줄어들고 있지만 서비스 부문에서는 여성 기능인력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재화부문, 특히 경공업 부문에서 여성 숙련기능직이 다수 양성될 수 있었으나 최근 산업구조가 바뀌면서 이들에 대한 수요가 크게 줄어든 반면, 최근에는 서비스 부문에서 여성 기능직이 비교우위를 나타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 기능인력의 연령 구조를 살펴보면, 인지적 숙련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기능 인력의 평균연령은 34.7세로 비교적 젊게 나타나는데, 이는 젊은층의 고학력자가 이들 직종으로 유입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생산기능직과 숙련기능직의 평균연령은 40세에 근접해 있으며, 특히 서비스 부문의 생산기능직 연령은 평균 45.1세로 이들 인력의 고령화가 상대적으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다(전 직종 평균연령은 38.1세). 한편 학력 분포를 보면, 기술기능직은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숙련기능직과 생산기능직은 고졸 정도의 학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 숙련기능직에서도 전문대졸 구성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업체 특성별로 기능인력의 구성과 숙련 수준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대기업의 인력 구성은 전문기술직, 기술기능직 등 상대적으로 인지적 숙련도가 높은 직종의 비중이 더 높은 반면, 중소기업에서는 숙련기능직, 단순노무직 등 상대적으로 숙련도가 낮은 직종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컴퓨터, 의료·광학기기, 기계장비 등 최신 IT기술의 활용이 많은 업종에서 기술기능 인력의 활용이 많은 반면, 봉제의복·신발, 가구·목재 등과 같이 전통적인 숙련기능이 요구되는 업종에서는 숙련기능직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전자의 업종에서는 빠른 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에 용이하게 적응할 수 있는 인지적 숙련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지만, 후자의 업종에서는 학습보다는 오랜 경험을 통해 습득되는 운동능력이나 정교한 숙련이 요구되며 이러한 숙련은 컴퓨터나 IT기술에 의해 쉽게 대체될 수 없기 때문이다. 후자의 업종의 경우에는 오랜 현장경험이나 실습 위주의 체계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인 비전하에 인력양성 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담배, 재생원료, 종이 등의 업종에서는 상대적 고숙련에 해당하는 기술기능직이나 숙련기능직의 비중이 적고 대다수가 생산기능직으로 구성된다. 단순노무직의 비중도 매우 높다. 이들 업종에서는 기능인력이 고숙련 인력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에서 젊은층보다는 중고령층을 타깃으로 인력 정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지적 숙련 점수를 업종별로 살펴보았을 때, 대체적으로 숙련기능직과 생산기능직 간에는 적은 차이를 보이는 반면, 기술기능직과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기능인력의 공급이 2단(two-tier) 구조로 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기술기능직은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 숙련기능직과 생산기능직은 고졸 정도의 학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기술기능직은 숙련기능직이나 생산기능직에서 올라오기보다는 전문대졸 이상 신규졸업자가 곧바로 진입하는 방식으로 인력이 확충되는 반면, 숙련기능직은 생산기능직을 거쳐 숙련이 습득되면서 상향이동하는 방식으로 인력이 충원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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