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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적용·징수 일원화와 향후 과제
  • 저자 장신철
  • 출판일 2006.10.30
  • 판매가 10000 원
  • 재고 재고없음
  • 페이지수 289 페이지
절판  구매불가
  • 목차
    Ⅰ. 서 론 1
    1. 사회보험을 둘러싼 도전 1
    2. 연구범위 및 책자의 구성 11

    Ⅱ. 4대 사회보험 현황과 적용?징수상의 문제점 12
    1. 4대 사회보험의 현황 12
    2. 4대 사회보험 적용·징수상의 문제점 24
    3. 4대 사회보험의 징수 일원화에 대한 사용자의 의견 36

    Ⅲ. 2005년 이전의 사회보험 통합 논의 및 2005년
    일원화 작업 추진경과 40
    1. 2005년 이전의 사회보험 통합 논의 40
    2. 2005년 일원화 작업 추진경과 48

    Ⅳ. 주요국의 사회보험 적용·징수 사례 52
    1. 일반적인 추세 52
    2. 사회보험기관에서 보험료를 징수하는 국가 54
    3. 국세청에서 사회보험료를 징수하는 국가 71

    Ⅴ. 사회보험 적용·징수 개선내용 86
    1. 적용?징수 일원화의 접근방향 및 검토과제 86
    2. 보험료 부과기준의 통일 91
    3. 보험료 징수방법의 통일 116
    4.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방식의 개선 126
    5. 보험료 부과의 등급체계·상하한선 존치 여부 128
    6. 국세청 소득정보 활용 강화 131
    7. ‘건설현장’의 적용·징수체계 일원화 적용가능성 검토 143
    8. (사업장)관리단위 및 관리번호의 통일 158

    Ⅵ. 향후 과제 163
    1. 징수조직의 일원화 165
    2. 4대 사회보험간 정보연계 강화 183
    3. 사회보험 적용의 사각지대 해소 187
    4. 보험사무대행기관의 활성화 209

    부 록 219
  • 요약
    1. 문제의 제기 ○ 4대 사회보험은 각기 상이한 적용·징수체계로 인해 그동안 사업주들의 많은 불만과 공단 보험행정의 낮은 효율성에 직면 - 보험이용의 편의성과 행정효율성 제고, 영세사업장의 보험가입 촉진, 향후 인력소요(2008년 연금급여의 본격 지급, 노인수발보험제 실시) 등을 위해서는 적용·징수체계의 개편이 불가피 ○ 본 과제는 많은 예산의 수반 없이 사회보험의 발전과 대국민(사업주) 편의를 크게 증진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혁신과제임. 2. 그간의 추진경과 ○ 1998년 11월 사회보장심의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 설치한 ‘사회보험통합추진기획단’의 대정부 건의 이후 4대보험 정보연계사업, 고용·산재보험의 통합징수 등 일부 분야에서 성과 - 그러나 부처간 이견, 공단 노조의 반대와 사회보험의 미성숙 등 한계로 인해 부과기준 일원화 등 핵심내용에 접근하지 못함. ○ 2005년 초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에서는 본 과제를 재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연구TF 활동을 거쳐 2005년 9월부터 관계부처 협의 추진 - 2005년 9~10월 관계부처?공단 실무회의(6회), 11월 1일 관계부처·공단 1급회의, 11월 24일 차관회의, 11월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 3. 적용·징수체계 일원화의 기본방향 ○ 4대보험에 공통되는 ‘직장가입자’에 한해 통일 ○ 사업주의 행정부담 경감과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 H/W의 조정보다는 S/W의 통일에 우선 역점 * S/W 일원화가 정착된 이후 징수조직의 재편을 자연스럽게 논의 4. 주요 제도 개선내용 가. 보험료 부과기준은 (갑근세) 과세대상소득으로 통일 ○ 임금총액과 과세대상소득 중 어느 것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나 ⇒ ①사회보험에서의 과세자료 활용필요성 증대와 최근 각국의 경향 ②임금총액을 별도로 파악하는데 따른 행정부담 경감 ③고용?산재보험의 상대적 재정안정과 제도개선의 용이성 등을 고려할 때 과세대상소득으로 통일시키는 것이 합리적 ○ 과세대상소득으로 일원화할 경우 제기되는 다음 몇 가지 문제는 일원화에 장애요소는 아니라고 판단됨. 1) 과세·비과세소득간 조작가능성 → 매우 낮음(국세청) 2) 과세·비과세항목의 변동으로 인한 혼란가능성→ 과거 20여년간 자료를 볼 때 변동항목과 변동의 폭은 매우 작음. 3) 비과세항목이 많은 대기업근로자에게 유리하여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 보수총액 중 비과세소득 비중은 전기업 평균 3.8%로서 기업규모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 급여지급 기준은 부과기준 일원화와 관계없이 현행 방식을 유지 나. 보험료 납부는 전년도 소득기준, 고지납으로 통일 ○ 보험료는 ‘전년도 소득기준’으로 근로자 개인의 소득총액을 평균하여 월별로 동일한 보험료액을 부과고지 - 다만, 건강·고용·산재보험은 현재와 같이 다음 해에 당해연도 소득기준으로 정산하되, 연금은 정산을 하지 않음. *소득변동이 큰 일용근로자 등은 당해연도 소득기준으로 부과하거나 소득조정을 신속하게 해줌으로써 부담의 형평성 확보 다. 고용보험도 징수와 피보험자 관리를 연계하여 관리 ○ 고용보험은 징수와 피보험자 관리간에 전혀 연계가 없어 급여과다 청구, 징수대상 인원과 피보험자수와의 큰 괴리, 자격확인 애로 등에 문제가 있으므로 - 보험료 징수와 피보험자 관리를 연계하여 문제를 해결 라. 보험료 부과의 등급체계는 폐지하되, 상하한선은 유지(연금, 건보) ○ 연금·건보에 있는 등급체계는 신축적인 조정이 어렵고 전산발달에 따라 실익이 없으므로 폐지 ○ 그러나 보험료의 상하한선은 소득재분배 기능을 위해 필요하고 징수체계 통일에 장애가 되는 부분은 없으므로 존치 마. 국세청 소득정보의 활용 강화 ○ 지금까지 지급조서를 받지 않았던 저소득근로자·일용근로자에 대해서도 2006년부터 지급조서 제출이 의무화되므로 사회보험공단에서 소득자료를 보다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 확대 ○ 사회보험공단과 국세청의 소득정보 공유가 쉽도록 서식·전산망 개선 바. ‘건설현장’은 기존의 적용·징수체계를 당분간 유지 ○ 건설현장은 중층적 하도급 구조, 빈번한 입·이직 등 특성 때문에 피보험자 관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 - 따라서 현 수준에서 건설현장까지 포함시켜 적용·징수체계를 일원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당분간은 각 보험의 현행 시스템 유지 ○ 전자카드제·EDI 등에 의해 4대보험의 건설일용 피보험자 관리가 상당부분 이루어졌을 때 4대보험 적용·징수시스템으로 통합 사. (사업장) 관리단위와 관리번호를 통일시켜 보다 진보된 형태의 4대보험간 정보연계 실현 ○ 관리단위는 모기업을 중심으로 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되, 모기업과 별도로 구분할 실익이 있는 사업장·현장·사업소 등은 모기업의 관리번호에 하위코드를 붙여 관리 ○ 4대 사회보험이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관리번호를 개발 <외국의 사례> ○ OECD 28개국 중 11개국은 국세청이, 17개국은 사회보험 담당기관이 사회보험료를 징수 ○ 후자의 경우에도 통상 한 두개 기관이 통합징수하여 각 보험에 배분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며, 국세와 사회보험 정보를 강하게 연계하여 운영 5. 기대효과 및 한계 ○ 사회보험료 징수기준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기준과 일치되어 사업주의 행정부담이 크게 경감되고 - 국세정보 활용과 3개 공단의 소득파악 연계시스템이 강화되어 보험료 허위신고 확인 및 적용누락 사업장 파악이 손쉽게 가능 ○ 그러나 H/W 개편이 없이는 효율화에 한계가 있으므로 합리적인 방향에서의 H/W 개편 및 인력활용 방안 강구 필요 6. 향후 추진계획 ○ 2005년 12월 중 차별시정위 주관으로 복지부?노동부?국세청 및 3개 사회보험공단이 참여하는 추진협의체 구성 ○ 2006~07년 중 법령 개정, 전산시스템 보완 등 후속작업을 추진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된 징수체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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