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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제도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재활 · 복지]
  • 저자 윤조덕,윤순녕,김희걸,김상호,박수경
  • 출판일 2005.10.31
  • 판매가 18,000 원
  • 재고 재고없음
  • 페이지수 435 페이지
절판  구매불가
  • 목차
    요 약 i

    제1장 서 론 (윤조덕)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1. 산업재해로 인한 장해인 발생현황 3
    2. 요양기간의 장기화 4
    3. 보험급여 지급추이 및 연금급여자 추이 5
    제2절 산재보험제도 발전위원회 구성 및 과제 8
    제3절 연구의 내용 및 구성 10
    제4절 연구방법 11

    제2장 재활사업 현황 (윤조덕) 12
    제1절 재활사업 체계, 내용 및 지출비용 12
    1. 재활사업체계 12
    2. 재활사업 내용 15
    3. 재활사업 비용지출 19
    제2절 재활사업에 대한 평가 및 보완대상 23
    1. 평 가 23
    2. 우선적으로 보완해야 할 재활사업 24
    제3절 정책개선 방향 27
    1. 재활사업 체계화 27
    2. 미진한 재활사업 보완 27

    제3장 사업장 응급처치시스템 및 산재근로자 직장복귀에 대한 실태조사 (윤조덕) 28
    제1절 실태조사 배경 및 개요 28
    1. 조사배경 및 목적 28
    2. 조사대상 29
    3. 조사시기 29
    4. 조사방법 29
    제2절 설문분석 31
    1. 일반적 특성 31
    2. 사업장 응급처치 및 구조 38
    3. 직장복귀 47
    제3절 요약 및 정책개선 방향 52
    1. 사업장내 응급처치 및 이송 52
    2. 응급구조 시스템 및 의료실 53
    3.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54

    제4장 기존 산재병원 기능특화 방안 (윤조덕) 55
    제1절 배경, 필요성 및 기능특화 대상 55
    1. 필요성 55
    2. 산재환자 부상종류 및 특성에 따른 급성기 산재환자 전문 진료과목 특화 56
    3. 직업병 연구 및 직업병 전문 치료기능 보완 및 신설 60
    제2절 기존 산재병원(산재의료관리원)의 진료기능 분석 64
    1. 일반진료기능 64
    2. 주요 진단명 70
    3. 특수진료 72
    4. 장기요양환자 중심의 진료 73
    5. 기존 산재병원의 진료기능 종합 75
    제3절 사례연구: 독일 산재전문병원의 전문화 76
    1. 독일 사업장 산업재해 현황 76
    2. 독일 산재전문병원의 급성기 산재환자 진료 전문화 85
    제4절 비교를 통한 정책개선 방향 98
    1. 현황분석 종합 98
    2. 정책개선 방향 99

    제5장 재활 사업에 있어서 보험시설과 민간시설?기관 등 관련기관의 연계체계 구축방안 (김희걸) 101
    제1절 산재장애인의 요구수준에 따른 서비스 전달체계 필요성 101
    1. 연구배경 101
    2. 연구과제 104
    제2절 산재장애인의 의료재활프로그램 104
    1. 산재장애인의 의료재활프로그램 104
    2. 산재장애인의 특성 107
    3. 지역사회 중심의 보건(의료)재활프로그램 109
    제3절 지역사회 중심의 산재장애 사례관리 121
    1. 사례관리 필요성 121
    2. 사례관리의 정의 122
    3. 산재 사례관리자의 역할과 적정인력의 선정 123
    4. 사례관리 절차 125
    제4절 재활사업에 있어서 보험시설과 민간시설?기관 등 관련기관의 연계체계 구축방안 130
    1. 산재장애인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130
    2. 재활사업에 있어서 관련기관의 연계체계 모형 131
    제5절 결 론 135

    제6장 산재보험 직업재활훈련 효율성 제고 방안 (김상호) 138
    제1절 한국의 장해인 직업재활훈련 현황 138
    1. 산재근로자 직업재활훈련 강화의 필요성 138
    2. 장애인 직업훈련기관 142
    3. 직업재활 훈련생 지원내용 153
    제2절 산재근로자 직업재활훈련의 문제점 155
    제3절 독일의 직업교육제도 및 직업재활훈련 164
    1. 직업교육제도 164
    2. 독일의 직업재활훈련 171
    제4절 독일 산재보험의 직업재활훈련 현황 183
    1. 산업부문별 직업재활 훈련 183
    2. 재해발생 종류별 직업재활훈련 185
    3. 직업재활훈련대책의 성별, 연령 및 분포 186
    4. 직업훈련 대책의 상해부위별 분포 188
    제5절 산재근로자 직업재활훈련체계의 효율성 제고 방안 189
    1. 기본원칙 189
    2. 대안비교 191
    3. 결 론 199

    제7장 산재근로자 직장복귀지원금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김상호) 203
    제1절 현 황 203
    제2절 독일의 직장복귀지원제도 205
    1. 사용자에 대한 임금보조금 206
    2. 시험채용 보조금 206
    3. 임금계속지불 비용의 부담 207
    4. 기타 지원 207
    제3절 문제점 208
    제4절 개선방안 211

    제8장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제고방안: 사업장내 보건관리자 활용방안 (윤순녕) 217
    제1절 서 론 217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17
    2. 연구의 목적 219
    3. 연구의 방법 219
    제2절 산재근로자의 직장복귀 현황 222
    1. 산재근로자 직업복귀 실태 222
    제3절 산재근로자 직업재활 현황 227
    1. 재정적 지원 229
    제4절 외국의 산재근로자 직장복귀지원제도 231
    1. 미 국 231
    2. 일 본 235
    3. 독 일 240
    제5절 산재근로자의 직장복귀 실태와 보건관리자의 역할(설문조사) 243
    1.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실태(설문조사 결과) 243
    2. 산재근로자의 직장복귀와 관련한 보건관리자의 역할 259
    제6절 산재근로자의 직장복귀 사례관리 모형 263
    1. 산재발생 직후 사례관리자 즉시 개입 265
    2. 치료, 의료재활, 직업재활, 직장복귀 전과정의 사례 : 관리자에 의한 지속적 관리 266
    3. 직장복귀 이후 직업유지 여부 지속적 관찰 267
    제7절 향후 정책방향 268
    1. 향후 연구과제 268
    2. 향후 제도개선 방향 269

    제9장 요양결정 장기소요 근로자 생활안정화 방안 (박수경) 271
    제1절 서 론 271
    제2절 산재보험의 특성 273
    1. 산재보험의 성격 273
    2. 산재보험에서 원인주의와 결과주의 원칙과 의미 275
    제3절 우리나라 산재보험 요양결정과정과 한계 276
    1. 산재보험 요양결정과정 276
    2. 산재보험 요양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277
    제4절 요양결정 장기소요 근로자의 현황 및 실태 278
    1. 요양처리기간 현황 278
    제5절 외국의 사례와 시사점 283
    1. 일본의 진료비 청구제도 사례와 시사점 283
    2. 독일의 사례와 시사점 289
    제6절 요양결정 장기소요 근로자 생활안정화 방안 292
    1. 요양결정 장기소요 근로자 생활안정사업 추진의 타당성 292
    2. 생활안정화 방안 294

    제10장 산재근로자 복지사업 및 사회재활사업 활성화 방안 (박수경) 299
    제1절 서 론 299
    제2절 산재근로자 복지사업 및 사회재활의 개념과 의의 301
    1. 산재근로자 복지사업 및 사회재활의 개념정의 301
    2. 산재근로자 복지사업 및 사회재활의 중요성과 의의 303
    제3절 우리나라 산재근로자 복지사업 현황과 문제점 312
    1. 산재근로자 대부사업 313
    2. 자립점포임대지원사업 321
    제4절 외국의 산재보험 사회재활사업 사례와 시사점 327
    1. 독일산재보험의 사회재활과 시사점 327
    2. 일본의 노동복지사업 현황과 시사점 340
    제5절 산재근로자 복지사업 및 사회재활사업 활성화 방안 349
    1. 기본 방향 349
    2. 활성화 방안 351

    제11장 재활상담 체계화 (윤조덕) 356
    제1절 서 론 356
    1. 연구의 필요성 356
    2. 재활상담원 업무 356
    3. 재활상담원 관련 연구 360
    제2절 재활사업 관련 설문조사 362
    1. 조사개요 362
    2. 조사방법 363
    3. 설문분석 368
    제3절 요약 및 정책개선 방향 385
    1. 기존 재활사업 5개년계획사업 효율화 385
    2. 재활상담원의 기능(업무영역) 재정의 386
    3. 재활상담원 업무효율화 386
    4. 산재근로자에게 보다 나은 재활서비스 제공 387
    5. 재활상담원 인원보충 387

    제12장 요약 및 정책제언 (윤조덕) 388
    1. 재활사업 체계화 389
    2. 사업장 응급처치시스템 389
    3. 기존 산재의료관리원 산하 산재병원의 기능특화 방안 390
    4. 재활사업에 있어서 보험시설과 민간시설기관 등
    관련기관의 연계체계 구축방안 391
    5. 산재보험 직업재활훈련 효율성 제고 391
    6. 산재근로자 직장복귀지원금 활성화 방안 392
    7.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제고방안, 사업장 내 보건관리자 활용 방안 393
    8. 요양결정 장기소요자 생활안정화 방안 394
    9. 산재근로자 복지사업 및 사회재활사업 활성화 방안 394
    10. 재활상담제도 체계화 395

    참고문헌 397

    부 록 407
  • 요약
    우리나라 4대 사회보험 중 가장 먼저 도입된 산재보험은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되고 1964년 7월부터 광업과 제조업의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을 중심으로 시작하여 오늘날까지 수차례에 걸친 법과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사회보험으로서의 역할을 정립하여 왔다. 예를 들면, 1986년부터는 재해예방 및 근로자복지증진사업을 추가하였으며, 1999년에는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촉진을 추가하여 산재보험이 보상뿐만 아니라 예방과 재활사업까지로 그 영역을 확대하여 우리나라 사회보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산재환자의 요양기간 장기화, 산재근로자의 직업재활의 취약, 사회재활의 미진, 고용형태의 다양화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자의 산재보험 미적용 등으로 근로자 단체 및 학계전문가들로부터 현실의 문제점에 대한 제도적 개선요구가 끊임없이 요구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노동부)에서는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산재보험의 역할제고를 위하여 2004년 6월 <산재보험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행 산재보험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준비를 하고자 하였다. 산재보험제도발전위원회는 3개 분과(제1분과: 적용 · 징수, 제2분과: 요양 · 보상, 제3분과: 재활 · 복지)로 구성되어 각 분과별로 학계전문가, 노동부 그리고 근로복지공단과 산재의료관리원의 담당부서의 장들이 위원으로 참여하였다. 본 연구는 제3분과(재활 · 복지)에서 5명의 연구진이 10개의 주제를 나누어 연구한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한 것이다. 각각의 주제별로 이루어진 연구결과를 토대로 현행제도의 개선 · 보완을 위한 정책제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재활사업 체계화 첫째, 재활사업 체계화를 위한 재활급여 관련 사항을 산재보험법에 명시(예, 직업재활급여의 범위, 내용 및 수준, 사회재활급여의 범위, 내용 및 수준 등), 둘째, 미진한 재활사업 보완 등이다. 2. 사업장 응급처치 시스템 첫째, 사업장 응급처치 시스템 설치?운영에 대한 관계법령의 보완, 둘째, 사업장 응급구조요원 조직체계화 및 긴급시 역할 제고, 셋째, 병원구급차 등 응급구조차량의 접근도 제고, 넷째, 사업장 의료실 설치 관계법령 보완 등이다. 3. 기존 산재의료관리원 산하 산재병원의 기능특화 방안 첫째, 산재환자 부상종류 및 특성에 따른 급성기 산재환자 전문진료과목 특화로 예를 들면, ①사고외과전문센터, ②척수부상전문센터, ③중화상전문센터, ④ 중독?질식전문센터 등이다. 둘째, 직업병 전문연구 및 직업병 전문치료기능 보완 및 신설로 예를 들면, ①근골격계 질환 임상연구 및 전문치료기능, ②화학물질(유기용제 포함) 중독질환 임상연구 및 전문치료기능, ③호흡기계질환(진폐 포함) 임상연구 및 전문치료기능, ④중금속질환 임상연구 및 전문치료기능, ⑤신경계질환 임상연구 및 전문치료기능 등이다. 4. 재활사업에 있어서 보험시설과 민간시설기관 등 관련 기관의 연계체계 구축방안 산재장애인을 위한 산재보험 재활사업의 민간시설 · 관련기관과의 연계방안으로서 제시된 연계모형 모델의 실무 적용을 위한 시범사업 및 관계법령(또는 행정규정)의 보완개정: 본 연구에서 제시된 연계모형 모델에 의거 산재근로자에 대한 의료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연계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였으며, 이에 의거한 활성화를 위한 준비단계에서 산재의료관리원 산하 9개 병원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이 과정 중에 관계법 중(또는 행정규정)의 보완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산재보험 직업재활훈련 효율성 제고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장애인 직업훈련 시설 및 훈련현황 분석과 외국사례로서 독일의 장애인 직업훈련제도와 상황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산재보험의 직업재활훈련 효율성 제고방안으로서 5개의 대안과 대안별 장?단점을 제시한다. 즉, ① 민간학원이 주도하는 방안, ②산재의료관리원이 주관하는 방안, ③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주도하는 방안, ④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도하는 방안, 그리고 ⑤근로복지공단이 주도하는 방안 등으로 각 대안별 장 · 단점을 고려하여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6. 산재근로자 직장복귀지원금 활성화 방안 제1안 기존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으로 이 경우 신청대상자 숫자가 매우 제한되어 실효성이 크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제2안 기존의 직장복귀지원금 수급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동 제도를 조기에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이 방안의 시행을 위해 다음의 다섯 가지 전제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①산재근로자의 자발적 이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될 때에도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지급요건을 완화, ②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장에는 직장복귀지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규정 삭제, ③지원금 지급시기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변경하여 중소기업에게 편의제공, ④대체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채용 전 및 채용 후 일정기간 동안 장애근로자를 해고하지 않는다는 규정 신설, ⑤지급요건을 요양종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완화하는 등이다. 7.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제고방안, 사업장내 보건관리자 활용방안 산재근로자가 직장복귀시 원활한 정착을 위한 보건관리자의 역할 필요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있는 서울 · 경기 · 인천지역의 300인 이상 사업장 103개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행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산재장애인의 직장복귀시 사업장 보건관리자의 직무가 유의미한 역할을 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사례관리 모형을 제시하며 사례관리의 연계 속에서 사업장 내에서의 사례관리자 역할로서 보건관리자의 역할을 제안한다. 이를 위하여 사업장내 보건관리자에게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를 위한 서비스 관련 업무를 산재보험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8. 요양결정 장기소요자 생활안정화 방안 제1안 산재근로자 진료비 대부사업으로, 이 안은 산재보험에서 기금을 조성하여 재해근로자의 산재요양 결정이 날 때까지 치료를 위해 사용한 자기부담금액 전액을 재해근로자에게 대부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의 장점으로는 재해근로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신속히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으로는 요양불승인의 경우 대부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는 가능성을 들 수가 있다. 제2안 병원진료비 대부사업으로, 이 안은 단기적으로는 산재보험에서 기금조성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건강증진기금 또는 건강보험, 정부에서 기금조성을 하며 재해근로자의 산재요양 승인결정이 날 때까지 진료비 전액을 의료기관에 선지급하는 방안이다. 이 안의 장점으로 산재근로자는 치료비에 신경을 쓰지 않고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의료기관은 환자에 대한 거부감 없이 치료수행을 할 수 있는 점을 들 수 있으며, 단점으로는 산재요양 불승인의 경우 의료기관과 건강보험공단에서 비용회수의 번거로움과 특히 의료기관은 환자로부터 진료비를 회수하여 산재보험에 상환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들 수 있다. 9. 산재근로자 복지사업 및 사회재활사업 활성화 방안 제1안 산재보험 재활사업에 의료/직업/사회재활(무상지원 및 대부사업 포함)을 포괄하는 방안으로, 이 안은 명칭을 ‘산재보험재활사업’으로 하고 여기에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재활을 포괄하며, 기존의 무상지원 및 대부사업은 사회재활사업으로 편입시키는 방안이다. 이 안의 장점으로는 산재보험에서 예방, 보상분야와 함께 재활사업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재활사업 선진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및 사회통합 증대 효과를 기할 수 있는 점을 들 수 있으며, 단점으로는 산재근로자가 갖고 있는 장애와 재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산재보험 재활사업에도 반영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제2안 산재근로자 복지사업에 재활(의료/직업/사회)과 무상지원 및 대부사업을 포괄하는 방안으로, 이 안은 명칭을 ‘산재근로자 복지사업’으로 하고 산재근로자 복지사업에 의료재활, 직업재활 및 사회재활을 포함시키며 기존의 무상지원사업 및 대부사업을 포괄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의 장점으로는 산재장애인뿐만 아니라 산재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이라는 포괄적 범위를 갖게 되어 사업의 범위확장에 융통성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단점으로는 사업이 포괄적이어서 재활프로그램의 전문성 부각이 저해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10. 재활상담제도 체계화 2004년 9월 현재 약 100명의 직업재활상담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재활상담제도의 체계화를 위하여 이들의 업무와 기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였고 이의 분석을 토대로 문제점 및 취약점을 도출한 후 정책개선 방안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재근로자에게 보다 나은 재활서비스 제공으로 이를 위하여 산재환자 병원입원단계인 치료초기 단계부터 재활상담원의 신속한 개입이 우선적으로 필요, 둘째, 재활상담원 업무효율화로 이를 위하여 재활상담원의 전문성 보완, 특히 보상업무관련 정보 · 지식의 보완이 필요, 셋째, 재활상담원 인원보충, 넷째, 재활상담원의 기능(업무영역) 재정의, 다섯째, 산재근로자 직장복귀과정에서 재활상담원의 역할 제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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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방안 연구 윤조덕, 허재준, 이지은, 김영문, 이호근, 김현미, 임수경 2008.06.27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방안 연구 바로보기
17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능장려사업의 활성화 방안 윤조덕,김현수,임세영,고혜원,최동선,김상호,서창교 2007.10.22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능장려사업의 활성화 방안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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