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발간자료

노동복지 및 노동보험

홈 발간자료 연구보고서 노동복지 및 노동보험
인쇄

SNS공유하기

해당 컨텐츠 트위터에 추가하기 해당 컨텐츠 페이스북에 추가하기

청년층의 실업실태 파악 및 대상별 정책과제
  • 저자 정인수,김기민
  • 출판일 2005.07.20
  • 판매가 10,000 원
  • 재고 재고없음
  • 페이지수 205 페이지
절판  구매불가
  • 목차
    요 약 i

    제1장서론 (정인수) 1

    제2장 청년층 실업실태와 특징 (정인수) 3
    제1절 청년층 실업률 추이 3
    제2절 청년층 유휴화율 5
    제3절 청년층 취업난 현황 5
    제4절 청년층 실업률의 국제비교 9

    제3장 청년층 노동시장 구조분석 (정인수) 10
    제1절 대졸자 노동시장의 수급불균형 심화 10
    제2절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에 따른 문제점 13
    1. 첫 취업 소요기간 평균 12개월 13
    2. 산업수요와 괴리된 교육으로 인한 일자리 불일치 14
    제3절 중견기업의 부족과 중소기업 근로조건 및 작업환경 문제 15
    1. 청년층이 취업하고자 하는 중견기업의 고용규모 과소 15
    2. 중소기업 인력부족과 외국인 근로 17
    제4절 고용안정서비스 및 직업훈련의 부족 등
    노동시장인프라 문제 20
    1. 고용안정 서비스에 대한 청년층의 요구 20
    2. 직업훈련 요구 23
    3. 고용안정인프라 예산의 선진국과의 비교 및 공공고용안정서비스의 문제점 24

    제4장 대학 및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실태조사 결과 (정인수?김기민) 28
    제1절 개요 28
    1. 조사의 개요 28
    2. 조사 표본의 특성 29
    제2절 대상별 실태분석 결과 33
    1. 구직현황 33
    2. 희망직업에 대하여 42
    3. 직업훈련사항 및 경력사항 51
    4. 정부 청년실업대책 58
    5.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응답자 62
    6. 고용안정센터 67
    제3절 졸업예정자 요약 및 시사점 71

    제5장 대학 및 고등학교 졸업자 실태조사 결과 (정인수?김기민) 77
    제1절 개요 77
    1. 조사의 개요 77
    2. 조사 표본의 특성 78
    제2절 대상별 실태분석 결과 83
    1. 구직현황 84
    2. 희망 직업에 대하여 96
    3. 직업훈련 및 경력경험 108
    4. 정부 청년실업대책 120
    5.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응답자 125
    6. 고용안정센터 129
    제3절 졸업자 실태조사 요약 및 시사점 132

    제6장 청년층 실업대책 예산 분석 (정인수) 139
    제1절 선진국예산 비교분석 139
    1. 실업대책 예산 전체 비교 139
    2. 청년층 실업대책 예산 비교 139
    제2절 청년층 예산 분석 및 시사점 142

    제7장 대상별 정책과제 (정인수) 146
    제1절 정책대상의 범위와 구분 146
    제2절 청년층 실업대책 정책방향 148
    제3절 정책 과제(대상별 공통대책) 149
    1. 일자리 창출 기반 확대 및 사회적 일자리 지원 150
    2. 청년층 취업지원 강화 151
    3. 청년층 직업능력 개발 155
    4. 중소기업 작업환경개선, 복지시스템 구축 및 인력개발 156
    5. 직업체험 등 학교로부터 노동시장이행 원활화 대책 158
    6. 지역차원의 청년층 대책강화 159
    7. 정부 청년층 실업대책의 현실화와 홍보 160
    8. 청년층 눈높이 조절을 위한 청년층 취업희망과
    현실의 괴리에 대한 언론홍보 160
    제4절 인문계 고졸 비진학자 및 중졸 이하 청년 취업애로
    계층 대책 161

    참고문헌 164

    부 록 167
  • 요약
    1. 연구목적 청년실업문제는 그 나이 또래의 80%가 대학을 졸업하는 대학학력 과잉공급이라는 구조적 문제이므로 교육시스템적 측면의 장기적 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자가 정부에 요구하는 기본적인 취업지원서비스와 직업훈련에 대한 강도가 높다는 점에서, 특히 고용안정인프라 구축이 아주 중요한 정책현안이라 판단된다. 아래에서는 청년실업의 현황, 청년층 노동시장 구조변화와 문제점, 고용안정인프라, 실태조사 결과와 마지막으로 정책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주요 연구내용 가. 청년층 실업현황 금융위기 이후 1998년에 12.2%까지 급증했던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2002년에 6.6%까지 하락하여 1997년의 5.7%에 근접하였으나 2003년의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7.7%로 2%포인트나 다시 상승하였으며, 2004년 3/4분기 현재 7.2%의 실업률로서 작년 동기보다 0.2%포인트 높다. 청년실업자의 62%(2004년, 3/4분기)는 고졸 이하인데, 대졸자들은 졸업 시점에 체감하는 구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취업하기까지 걸리는 직업탐색기간이 예전보다 오래 소요되는 데 비하여, 고졸 이하는 취업, 실업, 비경활 사이를 오가는 직업 비정착자가 많 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청년층 취업자수의 변동을 보면, 15~29세 사이의 청년층은 2003년 460만 7천명으로서 2002년 대비 1년간 19만 2천명의 일자리가 감소되어 일자리 감소가 청년층에서 주도되고 있으며, 2004년 3/4분기도 전년 동기 대비 4만 2천명의 일자리가 감소되어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청년층 유휴화율*을 보면, 2003년 들어 상승하여 2004년 3/4분기 현재 17.6%로서 고졸보다 대졸이 4.3%포인트 높게 나타나, 대졸의 체감실업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청년층 실업률을 국제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청년층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 대비 2.7배로서 OECD 평균 1.9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 우리나라가 여타 선진국에 비하여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청년층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와 문제점 청년층 실업의 원인은 주로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에 의한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다. 다음에서는 청년층 노동시장의 구조변화 요인들을 살펴본다. 구조적 요인은 크게 나누어 첫째, 대졸자 노동시장의 수급불균형 심화, 둘째,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에 따른 문제점, 셋째, 중견기업의 부족과 중소기업의 근로조건 및 작업환경 문제를 들 수 있다. 1) 대졸자 노동시장의 수급불균형 심화 먼저 공급 측면에서 볼 때, 1995~2003년간 대졸자수는 18만명(55.6%)이 증가하였다. 수요 측면을 보면, 대졸자가 주로 취업하기 를 원하는 주요기업(30대 대기업집단, 공기업, 금융산업)의 소위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는 최근 5년 동안 32만 6천개나 줄어들어 대학졸업자에 대한 공급과 수요의 괴리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청년취업난으로 청년일자리 총수는 1996년의 542만개에서 2002년 461만개로 6년 사이에 81만여 개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청년층 취업자 비율도 1996년의 26%에서 2003년도 20.8%로 5.2%포인트 하락하였고, 청년인구 가운데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1996년의 46.2%로부터 2003년 44.4%로 감소하여 청년층의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감소하여 청년층의 피해가 다른 연령층보다 심각함을 알 수 있다. 2)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에 따른 문제점 첫 일자리에 취업할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11개월로서 학교졸업 후 취업이 너무 장기화되는 문제점이 실업률 상승으로 나타난다. 구체적으로는 졸업/중퇴 이후 임금근로 형태로 취업한 경험이 있는 자가 첫 일자리에 취업할 때까지 소요된 기간은 3개월 미만인 경우가 56.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첫 취업에 3년 이상 소요된 경우도 나타난다. 산업수요와 괴리된 교육으로 인한 일자리 불일치 문제도 이행기간이 길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정보화와 기술진보의 가속화로 기업의 인력수요 패턴은 급변하고 있으나 학교교육은 산업계의 인력수요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일자리 불일치와 하향취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응답자의 20%가 첫 일자리의 수준이 자신의 교육수준, 기술 및 기능수준보다 낮다고 답변하여 하향취업이 상당수 존재하며, 자신의 전공계열과 첫 일자리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2.9%에 이르고 있다. 하향취업은 전문대졸에서 가장 높고, 전공별 일자리 불일치는 대졸자에서 더 높은것으로 나타난다. 3) 중견기업의 부족과 중소기업 근로조건 및 작업환경 문제 청년층이 취업하고자 하는 중견기업의 고용규모가 너무 적다. 사업장 규모별 취업자수를 보면, 중견기업 규모라고 할 수 있는 50인 이상 499인 이하 사업장의 취업자 규모가 전체의 22.0%에 불과하여 금융위기시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주요 대기업에서 격감된 노동수요를 대체할 중견기업의 부족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 규모간 임금격차도 500인 이상 사업장 평균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10~29인 사업장은 1989년 74.2%, 1999년 68.1%, 2004년 1~10월은 61.2%로 크게 악화되고 있어서 중소기업 기피의 요인이 되고 있다. 4) 고용안정인프라 부족문제 공공고용안정서비스 및 직업훈련 등 적극적 노동시장 지출예산의 GDP 대비 비율을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2001년 현재 0.31%로서 OECD 선진국 평균의 1/3에 불과하여 절대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지출을 적어도 OECD 평균이나 스페인 수준만큼으로라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고용안정서비스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고용안정센터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다. 첫째, 취업알선 부문 지출의 GDP 대비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는 0.05%로서 5개국 평균인 0.16%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둘째, 소수의 인원과 과다한 업무량을 들 수 있다. 주요 선진국에 비해 공공고용안정서비스에 종사하는 직원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직원 1명이 담당하는 경제활동인구수도 우리나라는 2004년 3월 9,572명으로 외국에 비해 많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적용 확대, 자활대상자 취업지원, 청년실업대책의 추진,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등의 새로운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고용안정센터의 취업알선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가중됨을 알 수 있다. 고용안정센터 직원의 업무내용을 분석하면, 고용보험업무가 42.1%, 직업능력개발업무 10.0%, 기타 행정업무 1.8%, 그리고 취업지원 46.2%로 취업지원업무의 비중이 절반에 미달하며, 취업지원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은 603명으로 전체 인력의 25.2%에 불과하다. 이는 고용안정센터당 3~5명의 인력만 취업알선에 전념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직업상담원은 본연의 업무인 취업지원보다 실업급여와 같은 고용보험업무에 더 많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며, 2004년 1월부터 일용직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됨에 따라 고용안정센터의 업무량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고, 그 결과 고용안정센터는 지역의 종합적 취업센터라기보다 노동행정기구화되어 가고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조직 및 인력관리의 취약성을 들 수 있다. 먼저 행정관리체계의 취약성을 보면, 현재의 공공고용안정서비스(Public Empl- oyment Service: PES) 전달체계는 ‘노동부 본부(노동시장기구과) → 고용안정센터’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10여 명에 불과한 노동부의 노동시장기구과가 전국의 고용안정조직 및 노동시장정보시스템(LMI System)을 담당하고 있어 중앙의 정책수립 및 집행 기능이 취약하다. 넷째, 행정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민간인 직업상담원 사이의 부조화 및 문화적 갈등이 심각하다. 직업상담원이 전문적 직업상담업무보다는 노동부 일반행정업무에 투입되고 있는 비중이 높아 전문성을 살리지 못하고, 신분 종속관계로 인하여 정규 공무원과의 갈등이 존재한다. 2004년부터 민간인 직업상담원의 계약기간은 1년이지만 57세까지 자동갱신되도록 하여 신분의 불안정문제는 크게 해소되었지만, 승진?재계약?채용 등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하여 불안감이 잔존하고 있다. 다섯째, 고용안정센터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이 미흡하다. 직업상담원에 대한 교육훈련이 기초적 수준에 그치고 있어 직원의 전문성 향상에 어려움이 있다. 여섯째, 서비스의 양(量)과 질(質)이 부족하다. 수요자 특성별 심층서비스가 미흡한데, 고용보험업무, 취업정보의 제공, 구인?구직알선 및 단순한 상담서비스 등은 제공되고 있으나 심층상담, 진로지도 등의 맞춤서비스(tailored service)는 부족하다. 심층상담프로그램, 계층별(여성, 장기실업자, 청소년, 자영업자 등) 취업지원프로그램 및 정보 제공, 고용정보의 모니터링(monitoring), 구인처 개척, 직업지도 및 직업교육 등의 서비스가 부족하며, 구직자의 다수를 이루고 있는 청소년, 중장년층 등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가 불충분하여 고용안정센터의 활용도가 낮아지는 현상이 있다. 일곱째, 정보시스템이 미비하다. 정보시스템간의 연계 결여, 즉 노동시장 관련 정보가 중앙부처 또는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으나 정보시스템간의 호환성이 낮고, 자료의 표준화가 미흡하여 정보의 공유에 어려움이 있다. 중앙고용정보원 내에서도 고용보험전산망, 고용정보전산망, 직업지도시스템, 터치스크린이 개발되어 있으나 상호 별도의 운영체제 및 개발환경으로 정보의 교류가 곤란하며, 공공과 민간부문 정보의 연계가 부족하여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 사이의 정보연계가 불완전하다. 다. 실태조사 결과 만 15세에서 29세 사이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2004년 10월 13일부터 10월 30일까지 전국의 졸업예정자(4년제 대학, 전문대, 실업계고 비진학자, 인문계고 비진학자)와 졸업자(고용안정센터, 채용박람회, 파견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졸업예정자는 3,505개를, 졸업자는 1,796개의 유효 설문지를 회수하여 분석하였다. 실태조사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30인 이상~1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 졸업예정자들은 23% 정도 선호하였고, 그 중 대졸예정자는 20% 정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졸업자는 32% 정도 선호하고, 그 중 대졸자는 30% 정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소기업에 취직하고자 하는 구직자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본인이 원하는 직장에 취업이 잘 안 될 경우에 30인 미만 중소기업 생산직 수용여부를 물어본 결과, 졸업예정자는 37%가, 졸업자는 26%가 수용의사를 밝혔다. 셋째, 하향?비정규?비적성의 직장에 대해 모두 수용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을 때, 졸업예정자는 ‘계속 원하는 직종에 취업’이라 답한 응답자가 64.3%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진학 및 유학’에 20.4%가 응답하였다. 졸업자는 ‘계속 원하는 직종에 취업’에 73.7%가 응답하였다. 취업이 되지 않아 당분간 취업의사가 없는 실망실업자는 5.3%로 나타났다. 넷째, 취업경험에 대해 졸업자를 조사한 것을 보면, 대졸자는 취업경험이 37.8%로 전문대 이하와 달리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전문대 이하는 70% 이상이 취업경험이 있으나 현재 무직이며, 이직을 준비하는 응답자가 많았다. 취업경험은 평균 1회 정도이며, 임금수준은 50~100만원이 53.4%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다섯째, 실업기간에 대해 졸업자의 경우를 보면, 전체 평균 7개월이고, 중졸 이하는 8개월(1~2개월이 45%, 25~36개월이 11.1%임) 로 나타났다. 여섯째, 구직시 어려운 점에 대해 물어봤을 때, 대졸 및 전문대졸은 ‘정보가 흩어져 있음’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고졸(실업계, 인문계)의 경우 ‘정보를 어디서 구해야 할지 모름’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일곱째, 구직경로에 대해 살펴보면, 졸업예정자는 연고(40.5%), 인터넷(23.5%) 순으로 나타났고, 졸업자는 인터넷(39.9%), 연고(21.1%)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졸업자에게 최근 구한 직업의 구직경로에 대해 물었을 때는 연고가 37.8%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여덟째, 구직경로시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는데, 어떤 채용사이트를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졸업예정자는 ‘사설 온라인(42.3%)’, ‘모교의 취업사이트(14.6%)’ 순으로, 졸업자는 ‘사설 온라인(54%)’, ‘노동부 고용안정정보망(25%)’ 순으로 나타났다. 졸업자의 ‘노동부 고용안정정보망’의 이용실태를 알아보면, 대졸이 21.4%, 전문대졸이 32.6%, 실업계 고졸이 25.7%, 인문계 고졸이 24.4%이고, 중졸 이하가 2.9%로 이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아홉째, 고용안정센터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 방문을 해보았는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대졸예정자는 42% 정도가 고용안정센터를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알고 있는 사람 중 29%가 방문해 보았다고 응답하였고, 대졸자의 경우는 65.8%가 방문해 보았다고 응답하였다. 방문 이유로는 전체적으로는 ‘취업정보를 얻기 위해서’가 가장 높은 이유로 나타났고, 중졸 이하의 경우 ‘직업훈련’ 때문에 방문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방문하지 않는 이유로는 졸업예정자들의 경우 ‘위치를 몰라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열째, 직업훈련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응답한 졸업자는 57%이고, 졸업예정자는 75.7%로 나타났다. 직업훈련을 받은 경우에도 컴퓨터, 어학 등 일반사무 소양 정도에 치중되었다. 열한째, 직장체험 경험은 51%가 없다고 하였다. 직장체험은 서비스, 아르바이트 위주로 나타났다. 열두째, 졸업 후 이력서 제출 횟수는 평균 13.1회로 나타났고, 빈도수는 1~5회가 56.6%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중졸 이하자의 경우 이력서 제출 횟수가 평균 4.3회로서 다른 학력소지자와의 격차가 크게 났다. 열셋째, 졸업자에 대해 취업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자격조건이 맞지 않아서’가 40.3%, ‘임금수준이 맞지 않아서’가 17.9%, ‘취업정보 부족’이 15.7%의 순으로 나타나 직업훈련과 고용안정인프라 투자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종졸 이하자는 ‘자격조건이 맞지 않아서’가 40.5%, ‘취업정보 부족’이 27%로 고용안정인프라와 직업훈련에 대한 공공기관의 집중, 특단 투자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열넷째, 희망임금에 대해서는 졸업자가 1,800만원이고, 졸업예정자는 1,988만원이다. 졸업자는 대졸자가 1,968만원, 전문대졸이 1,660만원, 실업계고졸이 1,747만원, 인문계고졸이 1,703만원이고, 중졸 이하가 1,542만원이다. 졸업예정자는 대학이 2,095만원, 전문대 1,858만원, 실업계고교 1,919만원이고, 인문계고교 2,198만원이다. 그러나 실제 임금구조조사를 통해 근속연수 1년 이하이며 100인 이상~300인 미만인 기업의 연봉을 살펴보면, 1,200만원 이상~1,650만원 미만 수준으로, 대졸 이상은 1,637만원, 전문대졸은 1,273만원, 중졸 이하는 1,251만원이다. 따라서 졸업자의 희망임금과 실제임금은 300만~500만원의 차이가 나며, 대졸자는 20.2%, 전문대졸은 30.4%, 고졸은 39.6%의 격차율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열다섯째, 희망취업지역에 대한 질문에는 수도권?서울지역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출신지가 수도권?서울 이외인 경우에도 졸업예정자는 수도권? 서울지역을 고집하고 있으나, 졸업자는 ‘자신의 최종학교지역 및 인근지역’이 52.2%, ‘수도권?서울지역’이 31.7%의 순으로 나타났다. 열여섯째, 희망 업종은 졸업자의 경우는 21%가 ‘아무 업종이나 상관없다’라고 응답하였고, 16.5%가 제조업을 희망하였다. 그러나 졸업예정자는 부동산?교육 등 기타서비스업에 48.3%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금융 및 보험업에 14.1%가 응답하였다. 제조업에는 4.1%만 희망하였다. 열일곱째, 정부 청년실업대책에 대해 중졸 이하는 ‘까다로운 자격조건 완화’를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열여덟째, 정부 청년실업대책에 대해서 보면, 졸업예정자의 경우는 3개 정도(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 11%, 대학생 중소벤처기업 현장체험 프로그램 9.4%, 대학생 창업동아리 지원 9.8%)에만 인지여부에 대해 10% 정도의 수준을 나타냈으며, 졸업자는 졸업예정자보다 더 낮은 인지율을 나타냈다. 열아홉째, 정부의 청년실업대책 참여 후 ‘취업과 실무에 모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을 한 졸업예정자는 40.7%, 졸업자는 38.8%로 나타나, 참여율은 저조하나 참여 후 반응은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스물째, 가족의존도는 없다고 나타났다. 구직활동여부별 가족소득수준이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 졸업자와 졸업예정자 모두에 x2 검정을 해본 결과, 유의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즉 구직활동여부에 따라 가족소득수준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다. 3. 결론 및 시사점 가. 정책대상 범위 정책대상 범위는 중위의 취업애로계층 66만명으로 해야 한다. 즉 청년층 취업애로 정책대상을 중의의 취업애로 대상(2004년 10월 현재 66만명)까지 확대가 필요하다. 실태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현재 구직자가 아닌 경우에도 거의 대부분이 구직을 위하여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계층으로 파악되므로, 적어도 1장의 청년실업현황에서 살펴본 중위의 청년층 취업애로 계층까지(66만명) 청년층 취업애로 정책대상으로 확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청년층의 가족의존도와 구직활동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실태조사 결과가 나타나므로, 가족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청년층을 취업애로 계층으로 정책대상범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월평균 ‘265만원’이고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는 월평균 ‘267만원’이어서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x2 검정결과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 구분대상 청년층 대상별 정책과제의 대상구분은 대학, 전문대학, 실업계, 그리고 인문계 고졸자 및 고 중퇴를 포함한 중졸 이하자로 4개 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정책대상으로 성별 구분은 별로 필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실태조사 결과에서 남녀별 분석내용에 특별히 차이가 나는 경우에만 보고하였는데, 희망지역을 제외하고는 남녀별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구분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취업이 잘 되지 않을 경우 비적성?하향?중소기업생산직?비정규직 취업 수용여부에 거부의사를 표시한 경우, 대학 및 전문대학 출신은 ‘계속 원하는 직종의 취업을 준비’ 에 각각 80%, 65%의 응답을 한 반면, 실업계 및 인문계 고교 출신은 40% 대의 응답을 하여 차이가 났다. 졸업자 실태조사 결과에서 보면, 대학졸업자는 취업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은 반면, 전문대학 이하졸업자는 취업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고 근로조건, 전공, 직업의 안정성 등의 측면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고졸 이하의 경우, 실업계는 전공과 현장경험이 상당히 있는 경우가 많음에 비하여 인문계 및 중졸 이하는 전공이나 직업훈련, 현장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아 다른 학력 및 전공과 달리 차이를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졸 이하자는 이력서 제출 횟수도 다른 학력에 비하여 특히 낮고, 고용안정센터를 찾는 이유도 직업훈련에 비중을 두고 있으며 취업이 안 되는 이유로 ‘취업정보 부족’에 다른 학력과 달리 높은 응답을 보여 중졸 이하자에 대한 고용안정센터의 취업정보 및 직업훈련과의 연계를 위한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 중졸 이하자는 정부청년실업대책의 문제점으로 ‘까다로운 자격조건’을 들고 있는데, 이 때문에 대상범위에 들지 못함을 호소하고 있다. 다. 정책과제(대상별 공통과제) 대상별 공통과제를 살펴보면, 첫째, 고용안정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며,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는 대졸자를 위한 취업정보 및 구인정보집적에 대한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각급 학교 취업보도실을 노동부 고용안정정보망과 연결, 지원해야 할 것이다. 둘째, 우수 중소기업의 정보를 집적 및 홍보하고, 중소기업의 근로환경을 개선(Clean 사업실시 확대)하며, 중소기업 복지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해외 직업 자격증 취득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역 실업통계 및 청년실업현황 실태를 조사하고, 현황에 대한 홍보(수도권?서울지역만 고집, 제조업 기피, 희망임금 격차)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 인문계 고졸 비진학자와 중졸 이하 정책과제 첫째, 인문계 비진학자 및 중졸 이하자에 대한 공공직업훈련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부천지역을 보면 외국인 근로자 대체가 불가능한 기계?광학? 정밀기계의 조작원이 부족한 실정이고(15%), 부산지역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지역 업종별 중소기업 직업훈련센터를 설립 및 지원하여 비진학자 및 중퇴자를 위한 직업훈련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중졸 이하자에 대한 직업상담기능 강화, 취업팩키지 지원, 공공부문의 사회적 일자리 범위 확대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중졸 이하자에 대하여도 직장체험, 인턴제 등 정부정책에 참여기준을 확대해야 한다. 넷째, 고용안정센터 워크넷에 비진학 고졸포함 중졸 이하 section을 별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구인?구직 연결을 위한 지역별?업종별 NGO 역할을 활성화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시애틀의 경우, Port Job(항만 및 공항의 청년층 직업)의 활성화를 NGO가 국가지원 펀드(United States Fund)를 지원받아, 항만 및 공항의 건설공사나 서비스업무에 대한 구인정보를 수집하고, 고졸 이하 청년층, 특히 학교 중퇴자들에게 직업훈련을 시켜 구직토록 하는 서비스를 실시한 결과, 많은 학교중퇴 청년실업자를 취직시키고 동시에 항만 및 공항의 단순 및 기능인력 부족을 해소하였다. 여섯째, 동행면접의 강화와 예산 배정을 확대해야 한다. 동행면접을 강화함으로써 취업의 가능성이 낮은 비진학 중도탈락자의 취업확률을 높일 수 있으므로 이 제도에 대한 예산 지원이 요청된다.
공공누리 마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 발간물 보호 저작물 '공공누리' 출처 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인수 님의 다른 보고서 : 29 건
노동복지 및 노동보험 게시판
번호 서명 저자 출판일 원문
29 지역노동시장연구(Ⅳ): 모범적 지역협의체 안착을 위한 제도화 방안 연구 정인수 2008.05.28 지역노동시장연구(Ⅳ): 모범적 지역협의체 안착을 위한 제도화 방안 연구 바로보기
28 지역노동시장 연구(III): 부산권 노동시장 및 지역협의체 분석과 정책과제 정인수,윤윤규 2007.08.10 지역노동시장 연구(III): 부산권 노동시장 및 지역협의체 분석과 정책과제 바로보기
27 지역 및 산업수요 밀착형 고용정책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혁신방안 연구 정인수,이규용,윤미례,이승우 2006.11.30 지역 및 산업수요 밀착형 고용정책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혁신방안 연구 바로보기
26 특수형태근로 및 관련업종의 실태·쟁점·정책과제 정인수,이승길,김소영,박제성,박지순,박찬임,이정,이호근,이지은 2006.11.30 특수형태근로 및 관련업종의 실태·쟁점·정책과제 바로보기
25 고졸 이하 청년층 실업 실태파악 및 정책과제 정인수,남재량,이승우 2006.11.30 고졸 이하 청년층 실업 실태파악 및 정책과제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