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발간자료

노동복지 및 노동보험

홈 발간자료 연구보고서 노동복지 및 노동보험
인쇄

SNS공유하기

해당 컨텐츠 트위터에 추가하기 해당 컨텐츠 페이스북에 추가하기

일 · 가족 양립체계의 선진국 동향과 정책과제
  • 저자 장지연,이정우,최은영,김지경
  • 출판일 2005.03.20
  • 판매가 12,000 원
  • 재고 재고없음
  • 페이지수 280 페이지
절판  구매불가
  • 목차
    제1장 서 론 1

    제2장 이론적 논의 (장지연)
    제1절 여성경제활동에 대한 두 가지 접근방식 5
    1. 신고전주의 노동경제학의 접근방식 5
    2. 구조적 접근방식으로서의 페미니스트 복지국가론 7
    제2절 페미니스트 시각의 비판적 재구성 10
    제3절 시장노동과 보살핌노동의 배분 15
    제4절 분석틀 20

    제3장 여성노동시장의 특성과 일?가족 양립 (장지연)
    제1절 여성 고용률의 수준과 변화 22
    1. 여성 고용률 증가와 성별격차감소의 추세 22
    제2절 여성고용의 생애주기별 패턴 26
    제3절 여성 취업여부 결정에 미치는 생애주기의 효과: LIS 자료 분석 33
    1. 분석의 목적 33
    2. 가설 설정: 자녀의 존재가 여성의 취업에 미치는 영향 34
    3. 자료와 분석모형 35
    4. 분석결과 39
    제4절 시간제 노동과 여성고용률 40
    제5절 소 결 44

    제4장 OECD 주요국의 보육정책 동향과 함의 (최은영)
    1. 연구목적 47
    2. 보육정책의 다각적인 성격과 보육재화의 특성 48
    3. 보육정책 공공성 강화의 방향: 복지공급주체의 균형발전을 중심으로 53
    4. OECD 보육정책의 비교 및 유형화 56
    5. 보육정책의 효과: 일-가정 양립정책으로서 여성고용에 미치는효과 73
    6. 한국보육정책에 주는 함의와 정책방향 78

    제5장 OECD 주요국의 모성휴가제도 동향과 함의 (장지연)
    제1절 제도의 주요 특성 비교 86
    1.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86
    2. 부성휴가 92
    3. 가족간호휴가 94
    제2절 일?가족 양립에 관한 국가지원체계의 세 유형 96
    제3절 우리나라 모성휴가제도의 개선방향 101
    1. 산전후휴가급여의 사회보험화 101
    2. 산전후휴가제도의 미비점 보완: 태아검진휴가와 유사산시 산후휴가 적용 104
    3. 성평등한 양육책임 확산: 배우자 출산휴가 도입과 육아휴직의 부모할당 105

    제6장 여성 취업인센티브의 국가 사례: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정우)
    제1절 일-가족 양립지원정책의 국제비교에 있어서 중요한 논점들 106
    1. 경제적 관점에서 살펴본 육아의 피해 106
    2. 일-가족 양립지원정책의 목표와 정책개발의 주요 논점 110
    제2절 독일의 일-가족 양립지원 정책 115
    1. 모성휴가와 소득지원 115
    2. 보육지원제도 142
    3. 근로유인 시스템 153
    제3절 독일의 일?가족 양립지원정책에 대한 종합평가와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 170
    1. 독일의 일?가족 양립지원정책에 대한 종합평가 170
    2. 독일의 일?가족 양립지원정책의 개혁동향이 우리나라에게 주는 시사점 174

    제7장 우리나라 자녀양육의 실태와 여성 취업 (김지경)
    제1절 서 론 178
    제2절 관련연구의 검토 183
    제3절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186
    1. 분석자료 186
    2. 분석방법 및 분석변수 187
    제4절 분석결과 192
    1. 가구의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률 192
    2. 자녀의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에 따른 가구의 지출비용 198
    3. 자녀의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에 따른 가계의 경제적 부담 206
    4. 자녀의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여부와 지출비용 208
    제5절 논의 및 제언 224

    제8장 결 론: 요약과 함의
    제1절 여성노동시장 특성의 유형화 232
    제2절 일?가족 양립지원제도의 특성별 유형화 233
    제3절 정책적 함의 235

    참고문헌 237
    부 록 265
  • 요약
    ? 선진국의 복지와 노동정책의 최근 추세는 ‘일과 가족의 양립(work-family balancing)’ 정책이 중심축을 이루고 있음. - 고용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가족형태가 부부와 자녀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형태를 벗어나 매우 다양해진 새로운 현실에서, 근로자와 서민은 더 이상 가족임금(family wage)의 세계가 아닌 새로운 복지국가를 요구 - 국가 수준에서도 복지국가 재편의 길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노동에 참여하는 것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도개편 추진 ? 본 연구는 경제활동과 출산이 상호 대체하는 정도는 각 사회가 제공하는 경제활동의 기회와 양육지원의 체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페미니스트 복지국가론의 시사점에 기대어 - 시장노동과 보살핌노동의 사회-개인간, 여성-남성간 배분양식에 관한 국가간 비교분석을 시도함. ◈ 주요 내용 ? 여성노동시장 특성의 유형화 - 분석대상국가의 여성고용률 수준을 단순화해서 보자면, 노르딕국가가 가장 높은 여성비율을 나타내고 그 다음이 영어권 국가들이며 대륙국가는 가장 낮은 수준의 여성비율을 나타냄 - 1인당 GDP 1만~2만불 증가 기간동안 연령계층별 고용률의 M-curve가 거의 사라짐. 그러나 보육 · 휴가제도 등의 사회정책적 뒷받침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미국과 캐나다 등 영어권 국가의 경우 2만불 시점에도 30대 초반 여성의 고용률은 여전히 약간의 함몰을 보임. - 자녀수에 따른 여성의 고용률 차이를 통계로 살펴보면, 스웨덴과 덴마크는 자녀수에 따른 여성고용률 감소현상이 나타나지 않았고, 노르웨이와 프랑스는 자녀를 한 명 낳을 때까지는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영어권 국가와 독일, 네덜란드의 경우는 여성의 고용률이 자녀수에 분명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일?가족 양립지원제도의 특성별 유형화 - 첫 번째 유형은 일하는 엄마(working mothers)를 지원함으로써 여성을 전일제 근로자로 남을 수 있게 하는 정책적 지향을 가진 국가 - 두 번째 유형은 여성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적어도 자녀가 어린 시절에는 여성이 임금노동을 중단하고 노동시장을 떠나서 아이를 돌볼 수밖에 없는 인센티브구조를 제공하는 체제 - 세 번째 유형은 양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미흡한 자유주의적 복지국가군, 미국과 같이 보편적 제도로서의 아동수당과 공적서비스로서의 보육시설, 유급육아휴직 등 양육에 대한 국가의 제도적 지원이 거의 없음. 그러나 노동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제도와 적극적 조치를 통해서 노동시장을 합리화하고 여성을 노동시장에 통합 ? 결론 및 정책 시사점 - 우리나라는 일과 가족생활의 균형을 통해서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을 자유롭게 해주는 시스템은 거의 작동되지 않는 상태 - 모성휴가의 경우 급여의 사회보험화조차도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수준이며, 남성의 휴가사용으로 양육역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정책적 노력도 전혀 시도되지 않고 있음.
공공누리 마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 발간물 보호 저작물 '공공누리' 출처 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장지연 님의 다른 보고서 : 2 건
노동복지 및 노동보험 게시판
번호 서명 저자 출판일 원문
2 중고령자 노동시장의 특성과 고용지원정책 장지연 2000.12.30 중고령자 노동시장의 특성과 고용지원정책 바로보기
1 21세기 노동정책 이원덕.김훈.방하남.이병희.장지연.전병유 2000.01.29 21세기 노동정책 바로보기